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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교섭 파행으로 네 번에 걸친 릴레이 총파업 돌입!
- 학비노조
- 729
- 2025-11-19 17:26:16
집단임금교섭 승리! 비정규직·차별 철폐! 교육공무직 법제화! 학교급식법 개정!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교섭 파행으로 네 번에 걸친 릴레이 총파업 돌입!
- 교육당국, 마지막 교섭까지 수수방관하며 노동조합 요구 일축해
-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총파업으로 내몬 교육당국
- 노동자 ‘죽고 사는’ 문제 해결 위해 총력 투쟁 나서
- 정부와 국회가 나서 예산 마련해야, 문제 해결 가능
■ 주요 내용
○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교섭 파행으로 인해 다가오는 11월 20일(목)과 21일(금), 그리고 12월 4일(목)과 5일(금)에 걸쳐 릴레이 총파업에 돌입함. 이번 파업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최대 규모의 투쟁임.
○ 연대회의와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간 2025년 집단임금교섭(실무교섭 4회, 본교섭 4회)에서 교육당국은 노동조합의 요구를 일축함은 물론 수수방관하여 파행에 이르게 되었음. 마지막 본교섭에서조차 핵심 쟁점에 대한 의견 접근은 불가했음. 총파업을 막을 수 있는 모든 기회가 있었음에도 마지막 교섭까지 책임회피를 지속함. 교육관료가 노동자를 총파업으로 내몬 것임.
○ 더불어 정부와 국회의 결단이 시급함. 정부와 국회는 차별 해소 예산 편성과 이재명 정부가 맺은 1호 정책 협약(저임금 구조 해결, 학교급식종합대책 마련), 교육공무직 법제화, 학교급식법 개정이라는 절박한 요구에 즉시 응답해야 함.
○ 교육관료 책임 회피로는 연내 타결 불가하며 이재명 정부 최대 규모 총파업에 이르게 된 책임은 교육당국에 있으며 이번 총파업 이후에도 진전된 안이 없다면, 전 조합원 신학기 총력투쟁을 통해 더욱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임.
※붙임자료
붙임1.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입장문
붙임2. 총파업 대회 일정
붙임3. 노사 교섭안(25.11.13.)
붙임4. 집단임금교섭 경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