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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방과후학교 생계형 차량 5부제(2부제) 적용 제외 촉구! 학교 현장혼란 방치 교육당국 규탄 기자회견
- 학비노조
- 36
- 2026-04-21 11:4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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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보도자료_방과후강사 차량5부제 제외 촉구 기자회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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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보도자료_방과후강사 차량5부제 제외 촉구 기자회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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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학교 생계형 차량 5부제(2부제) 적용 제외 촉구!
학교 현장혼란 방치 교육당국 규탄 기자회견
○ 일시 : 4월 21일(화) 오전 9시 30분
○ 장소 : 정부서울청사 앞
○ 주최 :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 개요
* 사회 : 박주영(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교육국장)
- 여는 발언 : 민태호(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위원장)
- 투쟁 발언 : 박지은(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방과후강사분과 전국분과장)
- 현장 발언 : 우정숙(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방과후강사분과 대구분과장)
- 기자회견문 낭독 : 방과후강사 조합원
■ 기자회견 취지 및 목적
- 4월 8일(화) 오전 9시 30분,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위원장 민태호, 이하 학교비정규직노조)은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방과후학교 생계형 차량 5부제(2부재) 적용 제외를 촉구하고, 학교 현장의 혼란을 방치하는 교육당국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 기자회견에서 학교비정규직노조는 그동안 방과후학교를 책임져 온 방과후강사들이 4월 8일부터 시행된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2부제)로 인해 차량 이용이 제한되어 정상적인 출근과 수업 운영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밝혔습니다.
- 민태호 위원장은 “방과후강사에게 주차할 권리는 곧 생존권”이라며 “ 방과후강사를 외부인 취급하며 학교에 짐을 둘 공간도 마련해주지 않으면서 5부제(2부제)를 적용하는 것은 수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라 비판했습니다.
- 방과후강사분과 박지은 전국분과장은 “학교 안 방과후강사의 수업을 준비하고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의 부제로 이 모든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하며 “10만의 방과후강사들은 수업을 위해 교구 및 교재를 둘 공간도 없이 학교 안 투명인간처럼 취급받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 방과후강사분과 우정숙 대구 분과장은 “방과후강사들에게 차량은 이동 수단이기도 하지만 이동 교구장이기도 하며, 이동시간 중간에 끼니를 때우는 휴게공간이 되기도 한다.”며“학교를 그만둘 수 없고, 짐을 줄일 수도 없으니 생계를 위해서는 학교 인근에 불법주차 과태료 내면서 차량을 쓸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밝혔습니다.
- “생계유지를 위한 생계형 차량은 제외한다”는 정부의 지침이 있음에도 교육부와 교육청은 지침에 근거한 조치를 하지 않아 현장의 혼란을 방치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 학교비정규직노조는 방과후강사의 생존권을 외면하고 학교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교육부를 규탄하며 생계형 차량 즉각 제외 지침을 시행하는 등의 교육부 교육청의 실질적인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끝.
■ 주요 구호
- 교육청은 혼란을 방치말고 환경부 지침 적용하라!
- 현장의 고통 외면하지 말고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라!
- 생계형 예외차량 인정하고 생존권 보장하라!
- 안 방과후강사의 휴직공간과 수업용 교구 보관장소를 보장하라!
<붙임>
1. 기자회견문
2. 발언문
1) 학교비정규직노조 민태호 위원장 발언문
2) 학교비정규직노조 방과후강사분과 박지은 전국분과장 발언문
3) 학교비정규직노조 방과후강사분과 우정숙 대구분과장 발언문
3. 사진(파일 별도 첨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