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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학비노조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성명·보도자료
정부와 교육당국은 서이초 사건에 대해 신속한 진상규명과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정부와 교육당국은 서이초 사건에 대해 신속한 진상규명과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위원장 박미향은) 서이초등학교 선생님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과 슬픔을 통감하고 계실 모든 선생님들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교사의 교권 침해는 어제오늘만의 문제가 아니며, 학교 안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학생들에게 폭행당하거나 학부모들의 민원에 시달려왔다는 사실은 이미 많은 보도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사회적으로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 또한 같은 학교 현장의 교육노동자로서 통감하고 있습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이번 일이 교사만의 문제가 아닌 심각한 사건임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 역시 이런 상황에서 자유롭지 않기 때문입니다. 학교 내 모든 노동자들의 인권도 되돌아보고 정부와 교육당국은 각성하기를 촉구합니다. 기간제교사, 운동부지도자, 예술강사, 스포츠강사, 영어회화전문강사, 방과후강사 등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학생들에게 폭언, 폭행까지 감내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신분을 떠나 모든 사람은 보장받아야 합니다.
이미 교사의 교육권 침해에 대해서는 문제의 심각성과 대책 마련이 제기돼 왔지만 방관자로 일관해온 정부나 교육 당국은 뼈저리게 반성하고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지만 정부와 여권, 교육 당국은 문제의 본질을 똑바로 보지 않고 학생인권조례가 문제라고 단정하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교권 침해 사건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학생 인권을 과도하게 강조하고 학생 개인의 권리만 부각하고 왜곡된 인권 의식을 갖게 하는 학생인권조례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은 교권 강화를 국정과제라고 강조하면서 교육부 고시 제정과 자치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자체와 협의해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조례 개정도 추진하라고 지시하는가 하면 이주호 교육부 장관도 시도교육감들과 협의해 학생인권조례를 재정비하겠다고 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조치도 아닙니다. 여당을 비롯한 보수 성향 단체들이 그동안 학생인권조례가 눈엣가시로 여겨왔던 만큼 지금이 적기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정부나 교육당국이 개악하려는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지역은 전국 17개 시도 중 서울, 경기, 광주, 전북, 충남, 제주 등 6개에 불과합니다. 학생인권조례가 원인이었다면 그 외 11개 지역은 교사의 인권이 제대로 보장되고 있을까요? 학교 현장의 교사들은 학생인권조례가 사건의 본질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학생 인권도 중요하고 교사의 인권도 중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많은 교사들이 슬퍼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요구한 핵심은 사건에 대한 신속한 진상규명, 교육부와 교육청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과 교사의 교육권 보장입니다. 하지만 정부와 교육부는 불통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많은 언론 보도를 통해 학교 현장에서 일부 학부모들은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하거나 법적 소송까지 제기하는 등 수많은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때마다 학교관리자나 교육 당국은 보호는커녕 오히려 질책하거나 학부모의 손을 들어주며 문제를 축소하거나 은폐하는 데만 급급했습니다. 이럴 때마다 겪었을 심리적인 부담이나 압박감은 고스란히 개인의 몫이었습니다. 보호장치도 없고 발언력도 없는 교사, 학교비정규직 강사들에게 학교나 교육 당국은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최근 교육부는 일부 언론을 통해 학교 내 민원 담당자를 교육공무직이 맡게 하겠다고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이미 교무실과 행정실로 걸려오는 전화 응대는 교무실무사나 행정실무사가 맡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무시 받고 폭언과 갑질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학교 재학생의 일을 잘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대응하겠습니까? 민원 응대를 전문적으로 하는 교육공무직원은 없습니다.
현재 근무 중인 교육공무직원에게 해당 민원 업무를 일방적으로 전가한다면 이는 또 학교 내 갑질이 될 것입니다. 민원인들은 관리자(교감, 교장)를 찾지 교육공무직원에게 민원 내용을 밝히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담당자로 지정해 민원인을 계속 상대하게 한다면 서이초 사건과 같은 비극은 학교 현장에서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정규직, 비정규직으로 구분하지 않고 학교 안 모든 교육노동자가 보호받아야 합니다. 교육부는 이번 사안을 심각하게 바라보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근본 해결책은 전문적인 응대를 할 수 있도록 학교마다 전문인력을 배치하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인력 배치 없이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순간의 위기를 넘기려는 미봉책일 뿐입니다.
이번 서이초 사건은 그동안 많은 학교 현장에서 곪을 대로 곪은 게 터진 것입니다. 정부와 교육 당국은 이제라도 학생인권조례를 원인으로 보고 개악할 것이 아니라, 사건의 본질을 바로 보고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적인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다시 한번 서이초 선생님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다시는 이런 슬픈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2023년 7월 26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 학비노조
- 5,184
- 2023.07.25
유치원방과후전담사 실태조사 발표 및 방학 중 독박 보육 대책 촉구 기자회견
“ 방학에도 유치원을 지키는 유령 노동자 ”
유치원방과후전담사 실태조사 발표 및 방학 중 독박 보육 대책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23년 7월 20일(목) 오전 11시
○ 장소 : 정부서울청사 앞 (광화문 쪽 청사 정문)
○ 주최 :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 기자회견 순서 (사회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박정호 정책실장)
► 여는 발언 : 박미향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위원장
► 실태조사 결과 보고 : 강은희 서비스연맹 정책연구원장
► 발언1 : 인천 동암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이상혜 유치원방과후과정강사
► 발언2 : 경기 솔안초등학교 병설유치원 하경희 유치원방과후전담사
► 기자회견문 낭독 : 김수정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아이들의 방과 후 과정을 책임지고 있는 전담사들의 노동 가치 인정하라”
○ 유치원 방과 후 과정이란 3~5세 유아를 위한 국가 수준의 공통 교육과정인 유치원 누리과정 중 방과 후 과정을 말함.
○ 윤석열 정부는 교육의 공공성 강화라는 국가 책무성을 저버린 채 유아 공교육의 파행을 방조하고 공립 유치원 지원 방안은 없이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한 유보통합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최근 유아의 방과 후 과정 참여 시간이 교육과정보다 더 길어지면서 방과 후 과정의 사회적 중요도는 더욱 증가하고 있음. 이에 따라 방과 후 과정 프로그램 다양화 및 방학 중 안정적인 급·간식 제공 등 운영의 질적 내실화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음.
○ 유치원방과후전담사는 방과 후 과정의 양적 확대를 달성하며 방과 후 과정 운영에 크게 이바지를 하고 있음. 그러나 이번 정부가 발표한 유보통합 그 어디에도 유치원방과후전담사의 근무환경과 처우개선에 관한 얘기는 나오지 않고 있음.
○ 교육부는 유아교육법은 무시한 채 방학은 모두 방과 후 과정이라고 책임을 전가하고 있음. 일부는 시간제 노동과 방중 무급휴식을 강요당하는 등 나쁜 일자리로 전락한 유치원방과후전담사의 노동력이 착취당하고 있음.
○ 방학 중 정규 교원은 41조 연수 등으로 부재한 가운데 유치원방과후전담사 홀로 유아들의 안전과 유치원 행정업무 전반을 책임져야 하는 등 방학 중 업무 가중이 예상되며, 행정업무 시간 보장은커녕 휴게시간조차 사용하기 어려움.
○ 이에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에서는 유치원방과후전담사 업무 현황 및 근무환경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임.
○ 유치원방과후전담사는 자격요건을 요구받고 채용되고 있으나 그에 합당한 처우뿐만 아니라 법정의무교육이나 직무연수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음. 학기 중과 방학 중 유아의 인원이 같거나 더 많은 인원이 등원하는 유치원이 74.5%로 조사됨. 이런 결과는 유치원 대체인력이 없거나 구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큰 것으로 실태조사에서 파악됐음.
- 학비노조
- 3,136
-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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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철폐!! 노동탄압 분쇄!! 윤석열 퇴진!! 학교비정규직노동자 7.15 총궐기대회
비정규직 철폐!! 노동탄압 분쇄!! 윤석열 퇴진!!
학교비정규직노동자 7.15 총궐기대회
■ 일시 : 2023년 7월 15일(토) 2시 30분
■ 장소 : 경복궁역 6번 출구 앞
■ 주최 :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 대회 취지
○ 민생, 민주, 평화 파괴 윤석열 정권 퇴진 운동에 학교비정규직노동자가 선봉에 서서 7월 15일 전국 17개 지부 조합원들 1만 여 명이 모여 윤석열 퇴진 총궐기 대회를 개최함.
○ 브레이크 없이 일방통행 중인 윤석열 정권의 교육정책을 규탄하고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차별 철폐를 촉구함.
○ 핵 오염수 방류, 급식실 집단 폐암 사건 등 위험하고 위태로운 교육복지를 지켜내고 우리 아이들에게 안전한 학교를 지켜내기 위함.
○ 윤석열 정부 들어 늘봄학교, 유보통합 등 현장의 교육 노동자와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불통 정책을 규탄함.
●노동·민생·민주·평화 파괴! 윤석열 정권 퇴진하라!!
○ 노동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은 헌법상의 권리이며 반드시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임.
○ 윤석열 정권은 건설노동자를 ‘건폭’으로 매도하며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교섭을 통해 체결한 단체협약에 근거한 활동을 ‘공동공갈’, ‘업무방해’, ‘금품갈취’로 매도하고 있음.
○ 양회동 동지의 죽음은 윤석열 정권이 아니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명백한 정권의 책임임.
●일본 핵 오염수 해양투기 동의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내팽개치는 윤석열 정권 퇴진하라!!
○ 일본의 핵 오염수 해양투기를 가장 앞장서서 반대해야 할 대통령이 오히려 이를 두둔하고 동조하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내팽개침.
○ 윤석열 정부의 일본 핵 오염수 해양투기 동의는 친환경 무상급식 정책에 대한 포기이며 자라나는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포기하는 정책임.
○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목소리를 억누르기 위해 언론을 탄압하고 집회 시위의 자유를 억압하며 민주주의와 헌법을 훼손함.
- 학비노조
- 2,868
- 20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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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5 학교비정규직노동자 총궐기 대회 선포 전국동시다발 기자회견
비정규직 철폐!! 노동탄압 분쇄!! 윤석열 퇴진!!
7.15 학교비정규직노동자 총궐기 대회 선포 전국동시다발 기자회견
○ 일시 : 2023년 7월 10일(월) 오전 10시
○ 장소 : 용산 대통령 집무실 및 전국 17개 시도 동시다발 진행
○ 주최 :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 기자회견 순서 (사회 : 김유리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조직국장)
► 여는 발언 : 박미향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위원장
► 발언 1 : 서비스연맹
► 발언 2 : 현장발언
► 기자회견문 낭독 : 김수정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 기자회견 취지
7월 15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윤석열 퇴진 총궐기대회 개최
○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대표체 전국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은 7월 15일 전국 17개 지부 조합원들 1만여 명이 모여 윤석열 퇴진 총궐기 대회 개최 예정
○ 7월 15일 총궐기는 민주노총의 2주간 총파업 결정에 따라 진행되는 집회
○ 전국의 조합원들은 7월 15일 총궐기를 준비하며, 조합원 시국선언과 지역 시국집회를 개최
헌법상 권리인 노동 3권을 공권력을 동원해 짓밟고 건설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몬 윤석열
대통령은 퇴진해야 마땅함
○ 노동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은 헌법상의 권리이며 반드시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
○ 윤석열 정권은 건설노동자를 ‘건폭’으로 매도하며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교섭을 통해 체결한 단체협약에 근거한 활동을 ‘공동공갈’, ‘업무방해’, ‘금품갈취’로 매도
○ 양회동 동지의 죽음은 윤석열 정권이 아니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명백한 정권의 책임
대통령으로 당연히 지켜야 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내팽개치고 헌법과 민주주의를 유린
하는 대통령은 퇴진해야 함
○ 일본의 핵 오염수 해양투기를 가장 앞장서서 반대해야 할 대통령이 오히려 이를 두둔하고 동조하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내팽개침
○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목소리를 억누르기 위해 언론을 탄압하고 집회시위의 자유를 억압하며 민주주의와 헌법을 훼손함
- 학비노조
- 3,091
- 20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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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전담사 실태조사 발표 및 돌봄노동 가치인정 촉구 기자회견
“ 업무 폭탄에 방학이 무서운 초등돌봄(보육)전담사 ”
돌봄전담사 실태조사 발표 및 돌봄노동 가치인정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23년 7월 5일(수) 10시 30분
○ 장소 : 정부서울청사 앞 (광화문 쪽 청사 정문)
○ 주최 :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 기자회견 순서 (사회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박정호 정책실장)
► 여는 발언 : 박미향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위원장
► 실태조사 결과 보고 (조순아 정책국장)
► 발언1 : 돌봄전담사(서울지부 중평초 유영미 돌봄전담사)
► 발언2 : 돌봄전담사(제주지부 한림초 이윤영 돌봄전담사)
► 기자회견문 낭독 : 이희진 경기지부 초등보육분과장
■ 기자회견 취지
“아이들의 돌봄을 책임지고 있는 전담사들의 돌봄노동 가치 인정하라”
○ 윤석열 정부들어 국가책임 공적 돌봄이라는 취지로 국정과제 ‘늘봄학교’를 밀어붙이고 있고, 최근 교육부 발표한 사교육 절감 대책에도 초등돌봄 확대를 얘기하고 있음.
○ 돌봄노동은 노동자의 손발과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므로 돌봄노동자의 근무환경 개선과 공정한 보상이 안정적 돌봄 확대의 기본임. 그러나 이번 정부가 발표한 돌봄정책 그 어디에도 초등돌봄전담사 근무환경과 처우개선에 대한 얘기는 나오지 않고 있음.
○ 방학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초등돌봄(보육)전담사들은 방학중 업무 가중이 예상되고 있으며, 벌써부터 독박 돌봄에 업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임. 방학 중에는 아이들이 오전부터 오후까지 돌봄교실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행정업무 보장은커녕 휴게시간을 사용할 수 없음.
○ 이에 초등돌봄전담사가 최대로 조직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에서는 초등돌봄교실 업무현황 및 근무환경 실태조사(전국 초등돌봄전담사 2503명 응답)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함.
○ 초등돌봄전담사 10명 중 6명은 병가, 연차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고 있음. 아동 돌봄 공백과 동료 전담사에 업무가 가중되는 부담감, 무엇보다 대체인력을 구하지 못한 어려움이 큰 것으로 실태조사에서 파악됨.
○ 교육부는 돌봄교실 대기 수요 해소를 통한 보여주기식 성과에 매몰되어 있음. 그러나 콩나물시루처럼 기존 돌봄교실이나 겸용교실, 방과후연계형 돌봄교실에 아이들을 꾸역꾸역 밀어 넣으며 해결하는 것에 불과함.
○ 공간이나 인력 해결 없이 ‘원하는 학부모는 대기 없이 늘봄학교’에서 자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은 현실과 괴리되는 정책임.
○ 특히 자원봉사자, 퇴직교원, 기간제교사 등 ‘다양한 인력’을 활용하겠다는 계획은 학교 현장의 혼란과 갈등을 초래시킬 뿐 현실적인 대안이 되지 못함.
○ 교육부의 이런 발표는 윤석열 정부의 소통 부재와도 맥락을 같이 함. 정부는 늘봄학교에 방점을 찍을 게 아니라 현장에서 아이들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돌봄전담사의 고충을 먼저 해결 해야 할 것임.
■ 구호
▷ 업무 폭탄에 골병든다 대체인력제도 마련하라!
▷ 방학 중 독박돌봄 교육부는 대책 마련하라!
▷ 대기자 수요해소 전에 겸용교실 문제부터 해결하라!
▷ 지역마다 다른 처우 모든 전담사 상시전일 전환하라!
▷ 법적 근거 없이 학교장 재량대로 돌봄교실 법제화하라!
▷ 국가책임 공적돌봄 강화 정부가 나서서 책임져라!
▷ 노동존중 없는 늘봄학교 윤석열 정책 규탄한다!
- 학비노조
- 3,168
-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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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핵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학교급식노동자 기자회견
학생들에게 핵 오염 급식 먹일 수는 없다. 윤석열 대통령 퇴진하라!!
윤석열 대통령의 핵 오염수 해양투기 동의는‘친환경’무상급식 포기선언!!
일본 핵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학교급식노동자 기자회견
○ 일시 : 2023년 7월 03일(월) 10시 30분
○ 장소 :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
○ 주최 :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 기자회견 순서 (사회 : 김유리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조직국장)
► 여는 발언 : 박미향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위원장
► 발언1 : 노숙자 인천지역 초등학교 조리실무사
► 발언2 : 이희원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 영양사분과장
► 발언3 : 박인숙 친환경무상급식 풀뿌리 국민연대 공동대표
► 기자회견문 낭독 : 김수정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 퍼포먼스 : 핵 오염 식재료로 만든 급식 폐기 퍼포먼스
■ 기자회견 취지
“윤석열 정부의 일본 핵 오염수 해양투기 동의는 친환경 무상급식 포기 선언”
○ 학교 무상급식이 추진된 이래 정부와 정치권 시민사회와 국민들은 ‘친환경’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꾸준한 노력을 이어왔음.
○ 집단 급식소 특히 학교 급식은 식재료 선정과 검수 조리절차와 급식소 관리에 이르기까지 철저히 학생의 건강과 위생을 위주로 운영되어 왔음.
○ 여야 할 것 없이 역대 정권이 학교 급식의 위생과 안전을 중요시 했던 이유는 전국의 모든 학생들이 학교 급식을 먹고 있고 국가의 미래가 걸려 있는 사안이기 때문이었음.
○ 윤석열 정부의 일본 핵 오염수 해양투기 동의는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대통령으로서의 의무를 방기한 것임.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윤석열 대통령의 이러한 행위가 친환경 무상급식 정책에 대한 포기이며 자라나는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포기하는 정책임을 밝힘.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7.15 윤석열 퇴진 1만 학교비정규직노동자 총궐기 대회를 개최할 예정
■ 구호
친환경 무상급식 포기정책 일본 핵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한다!!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포기한 윤석열 대통령 퇴진하라!!
정부는 일본 핵 오염수 해양투기 국제 해양법 재판소에 제소하라!!
대통령의 제 일 책무 국민 생명 내팽개친 윤석열 대통령 퇴진하라!!
- 학비노조
- 2,879
- 20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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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노동자 폐암산재 피해자 국가책임 손해배상청구소송제기 기자회견
학교급식노동자 폐암산재 피해자
국가책임 손해배상청구소송제기 기자회견
○ 일시 : 2023년 6월 28일(수) 10시
○ 장소 : 민주노총 15층 교육원
○ 주최 :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 기자회견 순서 (사회 : 박정호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정책실장)
► 여는 발언 : 김수정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노동안전위원장)
► 발언1 : 소송의미와 방향 (소송대리인 법률사무소 지담 임자운 변호사)
► 발언2 : 노동안전건강전문가가 바라본 폐암 산재의 국가책임의 필요성 (직업암119 현재순 기획국장)
► 발언3 : 소송당사자 광주지부 조합원
► 기자회견문 낭독 : 전국학교비정규직 광주지부 노동안전담당 김정희 사무처장
■ 취지 및 경과
“학교급식노동자의 집단 폐암 산재 피해에 대한 국가책임을 촉구하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합니다. ”
○ 무상급식 12년이 지난 현재, 학교급식현장은 각종 산재사고와 질병으로 고통받는 학교급식노동자들이 폐암까지 속출되고 있음.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급식실 결원이 이어지고 신규채용은 미달되고 있는 지경임.
○ 학교급식 노동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폐 검진 결과 2만여명에 달하는 검진 완료자 중 32.4%가 이상소견을 보였고, 폐암의심자는 341명에 육박하는 충격적인 결과가 확인됨.
○ 지난 2021년 4월 학교급식실 노동자의 폐암사망이 최초로 산재인정을 받았고, 현재 2023년 5월 31일자 학교급식노동자의 폐암산재신청은 총 97건이며 이 중 62건이 산재 승인을 받은 것이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확인됨.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수년동안 학교급식실의 환기시설개선, 배치기준완화 등 학교급식실의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와 교육청을 상대로 끊임없이 문제제기하고 요구하였으나 사업주인 정부는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방기한 것이 결국 학교급식노동자의 집단폐암산재의 원인이 된 것임.
○ 이에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1차적으로 6명의 피해노동자 조합원들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여 책임을 묻고자 함.
○ 향후 폐암산재 피해노동자들도 국가책임 손해배상 소송을 이어갈 예정임
■ 붙임자료
1) 소송대리인에게 듣는 이번 소송의 취지와 의미
2) 직업성 암의 국가책임의 필요성 (직업성·환경성 암환자 찾기 119)
3) 전국 시·도교육청 학교급식노동자 폐암 건강검진 최종결과
4) 급식종사자 폐암 특검 결과 비교
- 학비노조
- 3,588
- 2023.06.28
- 첨부파일
학교비정규직 지부사무실까지 들이닥친 윤석열정권 공안탄압 규탄한다!
[성명서]
■ 정권 위기 때마다 등장하는 공안탄압 중단하라!
■ 노동탄압도 모자라 공안탄압 자행하는 윤석열 정권 규탄한다!
■ 7월 15일 1만 조합원 총궐기로 윤석열 정권 퇴진시키자!
반윤석열, 퇴진 투쟁에 앞장서고 있는 민주노총 탄압이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제주지부로 향하고 있다. 오늘 아침 경찰은 국정원을 대동하고 국가보안법 혐의를 내세워 제주지부 사무실과 진보당 제주도당 관계자를 압수 수색했다. 제주지부 사무실에는 20명이 넘는 국정원 직원과 경찰이 들어와 발 디딜 틈조차 없었으며 1명의 상근자가 출근해 있는 상황으로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다.
이 같은 국정원의 행태는 윤석열 정부가 공안탄압, 민주노총 탄압으로 합법적인 노동조합을 국민과 이간질시키고 지지율을 끌어올리는데 혈안이 돼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학비노조 고을선 제주지부장은 여성운동을 비롯,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해 열악한 현장에서 헌신해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공안탄압 희생양으로 만들었다. 2015년 민주노총이 앞장선 박근혜퇴진 민중총궐기가 100만 촛불로 승화된 것을 선행학습한 반동 정권이 정권 퇴진의 선봉인 민주노총을 무력화하려는 것이다.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 언제까지 근거 없이 ‘심증’만으로 정권 유지의 희생양을 만들 참인가. 언제까지 국정원을 정권 위기 모면용으로 이용할 건가. 윤석열 정부는 연초부터 자행돼온 노동탄압, 공안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국정원을 해체하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7월 15일 총궐기에서 윤석열 정권 퇴진을 위해 강력한 투쟁으로 맞설 것임을 똑똑히 보여줄 것이다.
2023년 6월 14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 학비노조
- 4,988
- 2023.06.14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장은 예술강사 해고방침 철회하고 예술강사 고용을 보장하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예술강사 해고계획 철회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안정적인 문화예술교육을 위해 예술강사 고용 보장하라!
예술강사지원사업은 24년째 지속되고 있는 한국의 대표적인 문화예술교육 정책사업입니다. 예술강사들은 직장건강보험, 퇴직금, 주휴수당도 받지 못하는 열악한 환경에서도, 헌신적으로 아이들만 바라보며 교육해왔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하루아침에 이 예술강사들을 해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예술강사 당사자들은 정부의 해고계획 철회와 예술강사 고용보장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취재 및 보도 요청드립니다.
◯ 일시 : 2023년 6월 14일(수) 오전 11시
◯ 장소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앞(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상암산로 76)
◯ 주최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1. 기자회견 취지
▪ 2021년 12월 예술강사 고용불안 해소와 예술교육의 체계적 지원을 위해 문화예술교육지원법 개정됨.
▪ 하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2022년 7월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강사 계약기간을 1년 미만으로 하는 법 시행령 개정함으로써, 예술강사 고용불안을 못박음. 이는 예술강사 고용불안해소와 체계적 지원이라는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입법취지와 어긋나는 행위였음.
▪ 2023년 6월 1일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은 노동조합 등 예술강사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예술강사 20%에 해당하는 1천명 해고계획을 공개함.
▪ 엄격한 선발절차와 140시간 이상의 연수를 거쳐 검증된 예술강사를 해고하는 정부계획은, 가뜩이나 어려운 예술인과 예술강사의 삶을 불안정하게 할 것이고 문화예술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려 아이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으로 예상됨.
▪ 이에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정부의 예술강사 해고계획 철회와 고용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되었음.
2. 기자회견 개요
◯ 일시 : 2023년 6월 14일(수) 오전 11시
◯ 장소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앞(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상암산로 76)
◯ 주최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3.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김광중(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예술강사분과 사무국장)
- 발언 : 박미향(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위원장)
: 이현주(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예술강사분과장)
: 이 씬(문화예술연대노동조합 대표)
: 변우균(경기 연극강사)
- 기자회견문 낭독
- 학비노조
- 3,096
- 2023.06.14
- 첨부파일
현장과 따로 가는 대기자 해소 방안, 돌봄교실은 ‘과밀 포화’ 상태
[성명서]
■ 현장과 따로 가는 대기자 해소 방안, 돌봄교실은 ‘과밀 포화’ 상태
■ 아이들, 학부모 우롱하는 대기 해소 정책 즉각 중단하고, 현실적인 대안 제시하라!
■ 개선되지 않으면 돌봄전담사 총궐기 투쟁으로 맞설 것
최근 교육부는 ‘초등돌봄 대기 해소와 2학기 늘봄학교 정책 운영 방향’을 발표했다. 이에 앞서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돌봄교실 대기자 수요 문제를 해소하라며 전국의 17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들을 소집해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전히 현장은 아수라장인 상황에서 교육부는 2학기 늘봄학교 시범운영 지역을 확대한다고 밝혀 불난 집에 기름을 붓고 있다.
교육부는 늘봄학교 시행 전후 현장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취지에서 초등돌봄전담사와 수 차례 면담을 통해 돌봄전담사 전일제 전환과 인력확충, 처우개선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정책 운영 방향에서는 이에 대한 언급은 없고 오히려 학교 현장은 대기자 해소에 혈안인 교육청의 압박에 돌봄전담사들은 어느 때보다 업무 폭탄으로 고강도 중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더욱이 과밀지역의 경우 학생 기준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돌봄교실 1실당 아동 정원이 20~25명인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은 29명까지 수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며 돌봄전담사들을 괴롭히며 우격다짐으로 아이들을 밀어 넣고 있다. 교육부는 충남, 부산, 대전, 울산은 대기자 문제를 ‘전원해소’했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교육부의 ‘희망사항’일 뿐이다.
하지만 교육부는 대기자 수요를 해소한다는 명목으로 교육청을 압박만 하고 있고 교육청과 학교는 교육부의 압박에 ‘울며 겨자먹기’로 방과후연계형 교실을 확대하거나 정원이 초과하더라도 아이들을 수용하는 것으로 대응하고 있다.
특히 전국 최하의 돌봄 수용률로 지목 받고 있는 제주교육청은 시내권 학교를 중심으로 대기자 문제 해결을 위한 연계형 돌봄 운영에만 집중하고 있는 모양새다. 이 과정에서 돌봄전담사들은 간식 미제공, 돌봄교실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운영한다는 이유로 학부모들의 민원 폭주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방과후연계형 돌봄교실까지 떠맡아 1인 2교실을 운영, 관리해야 하는 이중, 삼중고를 겪고 있다.
여전히 교육부는 현장 최일선에 아동을 돌보고 관리하는 돌봄전담사의 근무환경에 대해서는 일언반구조차 없다. 운영 인력도 ‘다양하고 질낮은’ 인력 활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돌봄전담 교사 배치를 위해 하반기 ‘늘봄학교지원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교사들의 분노와 현장 갈등까지 조장하고 있다.
학교 현장 정서는 무시한 채 교육부의 성과주의, 보여주기식 ‘언론플레이’ 정책은 아이들이나 학부모나 돌봄전담사 누구에게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좁은 공간에 아이들을 몰아넣고 대기수요를 해소했다는 말도 안 되는 억지 정책은 즉각 중단해야 한다.
교육부는 양적 확대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양질의 프로그램, 양질의 돌봄, 전문적인 돌봄을 위해 현실적인 수요 해소 방안과 예산 확충, 정규 인력 확충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제라도 정부와 교육부는 전국의 1만 2천 초등돌봄전담사를 우롱하는 막무가내식 정책을 파기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길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전국의 초등돌봄전담사들이 단결하여 강력한 총력 투쟁으로 맞설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2023년 5월 22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 정책실
- 3,152
- 2023.05.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