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해소 한다더니 내년 처우개선예산 0원! 더 이상 못참겠다!
10월 26일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국회앞노숙농성 돌입선포!
 
박근혜 대통령은 2015년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오늘이 2015년하고도 10월말인데 도대체 정규직으로 전환된 이들은 어디에 있는가? 황우여 교육부총리는 올해 6월, 밥값 차별해소와 명절상여금 인상을 국회에서 약속했지만 이번 추석에도 여전히 정규직 차례상과 비정규직 차례상은 따로 있었다. 그래도 대통령과 교육부총리가 약속했으니 혹시나 하며 기다려봤다. 하지만 우리에게 돌아온 것은 2016년 차별해소 예산 ‘0’원 뿐,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이것만으로도 울분이 치미는데 박근혜 정부는 적반하장으로 쉬운 해고와 비정규직 확대를 밀어붙이고 있다. 노동조합을 만들어 지난한 투쟁 속에 조금씩 얻어낸 처우와 권리조차 이제 도로 내놓으라고 하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노동개악 바람에 편승해 경북교육청은 벌써 내년1월1일자로 취업규칙 개정을 통한 일반해고제 도입을 예고하고 있다. 이것만으로도 모자라는지 정부와 여당은 허울뿐인 교육개혁이란 이름으로 마땅히 책임져야할 재정지원을 거부하고, 정규교원을 축소하고, 지역사회 공동체의 중심인 농산어촌 작은학교를 통폐합하려 한다. 정부가 누리과정예산 등 당연히 책임져야할 재정부담을 회피하니 교육청은 예산이 없다고 죽는 소리를 내며 힘없고 만만한 비정규직부터 집에 가라 한다. 교육청도 얄밉지만 근본책임이 정부와 여당에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노동‘개악’과 교육‘개악’으로 교육현장은 황폐한 사막으로 변하고 비정규직노동자들은 처우개선과 정규직화는커녕, 생존의 벼랑 끝으로 몰리지 않을까 두려움에 떠는 실정이다.
 
하지만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은 가만히 좌시하고 있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지금부터 차별해소 예산 편성과 교육공무직 법제화를 통한 정규직화 요구가 이번 하반기 국회 예산과 법안심의에서 제대로 논의되고 처리되는지 감시하고 촉구할 것이다.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오늘의 투쟁선포 기자회견과 농성을 시작으로 11월7일 학교비정규직여성노동자대회와 11월14일 민중총궐기대회에 2만명 상경투쟁으로 선봉에서 투쟁할 것이며, 우리의 정당하고 상식적인 요구가 끝내 무시된다면 11~12월 총파업을 포함한 강력한 투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싸울 것이다.
 
불안한 노동은 불안한 교육을 낳을 수밖에 없다. 우리 아이들은 학교에서부터 비정규직 차별을 보고 듣고 겪으며 성장한다. 그렇게 또 하나의 장그래가 된다. 차별과 배제의 악순환 고리를 이제는 끊어내야 할 때가 되었다.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의 투쟁은 소외된 일천만 비정규노동자들의 목소리를 가장 선두에서 요구함은 물론, 학교현장을 민주적으로 바로세우고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된 교육환경에서 공부하고 자라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실천이기도 하다. 우리의 투쟁을 아이들을 볼모로 한 집단이기주의로 매도한다면 번지수를 잘못 잡았다.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의 요구는 항상 교육현장을 바로세우기 위한 싸움과 함께해왔으며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우리는 정부와 국회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염원을 담아 다음 사항을 요구하는 바이다.
 
하나. 쉬운 해고 노동개악 즉각 중단하라!
하나. 학교현장 파탄내는 교육개악 중단하라!
하나. 비정규직 정규직화공약 즉시 이행하라!
하나. 비정규직 차별해소예산 책임지고 수립하라!
하나. 올해내로 교육공무직법 반드시 통과시켜라!
 
2015년 10월 26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전국공공운수노조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조,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