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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부] 논평- 학교급식실 조리원 근골격계질환 산재 인정을 환영한다

  • 대전사무
  • 8924
  • 2012-01-19 10:29:59

 

 

[논평] 급식실 조리원 근골격계질환 산재 인정을 환영한다







하루에도 수백 킬로그램의 물건을 옮기고 수천번의 반복작업을 하는 등 학교급식실의 노동강도는 가히 상상을 초월할 정도이다. 그러나 이러한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발생한 근골격계 질환이 단순 퇴행성 질환이라는 것으로 해서 산재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보다 어려워 산재 신청은 감히 생각지도 못했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작업으로 인해 병원조차 갈 수 없었고 일이 없는 휴일에는 하루종일 시체처럼 누워있어야만 했다. 방학이 되어서야 병원을 찾을 수 밖에 없어 산재 인정은 더더욱 어려울 수 밖에 없었다.

이번에 근골격계질환 산재 승인을 받은 본 노조 조합원은 그동안 아픔을 참고 일하다 방학이 되어서야 참을 수 없는 고통으로 병원을 찾았고, 어깨 인대가 끊어졌다는 진단(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회전근개파열)을 받고 대수술을 해야만 했다.

수술비와 입원비등 200만원이 넘게 나왔고 6개월이 넘게 요양을 해야만 일을 할 수 있다는 의사의 말에 조합원은 망연자실했다.

병가는 단지 2개월여밖에 되지 않아 퇴직할 수 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던 것이다.

이에 전국학비노조 대전지부는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법률원과 산재 신청을 결정하고 현장실태조사에 착수했다. 급식실의 구조와 조리기구등의 크기와 무게를 측정하는 등 구체적으로 급식실 작업환경이 얼마나 열악하고 이러한 환경에서 일하는 급식실 조리노동자들이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할 수밖에 없음을 증명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번 근로복지공단 대전지역본부에서 근골격계 질환을 산재로 인정한 것은 매우 당연한 것이지만 지난 날 기계적으로 불인정해왔던 관행을 깨고 산재로 인정한 것은 매우 진일보한 것이며 급식실 조리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을 개선할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것으로 대사변이라 할 수 있다.

우리는 요구한다.

정부는 근골격계 질환이 산재로 인정된 만큼 근본적인 예방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조리원 1명이 수백명의 급식을 책임져야 하는 현재의 인원배치기준으로는 결코 재해를 예방할 수 없다. 또한 형식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정기적이고 구체적인 건강검진을 위해 예산을 확충, 지원해야 한다. 그리고 급식실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역학조사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대전지부는 이번 한 번의 산재 인정으로 끝내지 않을 것이며 근본적으로 재해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의 노동환경과 조건을 바꿔내기 위해 투쟁할 것이다.

 

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대전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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