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석천초 정리해고 문제해결을 위한 합의를 환영하며

학생수감소로 인한 해고조항 삭제를 위해 투쟁할 것이다.

1. 경과

- 지난 2월26일 경기도교육청 로비에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 (이하 전국학비노조) 조합원들이 ‘부천석천초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농성’이 시작되었다. 경기도교육청 초유의 로비농성이다.

- 28일부터 송정현 민주노총 경기본부장이 해고자복직을 위한 단식농성에 돌입하면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리해고 문제가 전국적인 관심을 모았다.

지난 3월9일 오후 8시부터 전국학비노조와 경기도교육청간에 마라톤 협의가 진행되었고 10일 새벽 2시에 합의를 하였다.

- 곧바로 경기도교육청, 부천교육청, 석천초 /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경기지부), 민주노총 경기본부, 석천초 당사자가 참여하여 조인식이 진행되었다.
‘농성 13일차, 단식농성 11일차’만에 전국학비노조와 경기도교육청이 이뤄낸 소중한 합의이다.


전국학비노조는 10일 12시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전국에서 모인 학교비정규직노조 간부들과 민주노총 경기본부 간부등 200여명이 모여 진행한 ‘학교비정규직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노동자대회’에서 타결소식을 보고하면서 사태는 일단락되었다.

2. 합의내용

합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3. 노조의 입장

○ 이번 사태의 본질은 간단하다.


‘교사와 공무원은 학생수가 감소하더라도 짤리지 않는데 왜 학교비정규직은 짤려야 하는가?’하는 것이다.
1995년 이래 최저의 학생수(작년대비 22만명 감소)가 말해주듯이 학생수는 저출산으로 계속 줄어들게 되어 있다.

○ 학생수감소 추세, 노동강도를 고려하지 않는 배치기준은 제2, 제3의 석촌초 사태로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다.
 지금 전국적으로 이런 일들이 어디 한두개 인가? 비록 석천초의 문제가 일단락되었더라도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부천 석천초의 경우처럼 이후에도 단 한명의 부당한 해고자가 나오지 않도록 투쟁할 것이다.
개별 학교별로 벌어지는 고용불안에 대해 학교별 교섭과 경기도교육청과의 단체협약을 통한 고용안정 보장, 그리고 학교비정규직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인 ‘학교비정규직의 완전한 폐지, 즉 공무원화’를 위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힘과 지혜를 모아 19대 총선과 12월 대선 승리에 총력을 다할 것이다.

2012년 3월 12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