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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돌봄전담사 실태조사 발표 및 돌봄노동 가치인정 촉구 기자회견
- 학비노조
- 3169
- 2023-07-05 15:43:35
“ 업무 폭탄에 방학이 무서운 초등돌봄(보육)전담사 ”
돌봄전담사 실태조사 발표 및 돌봄노동 가치인정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23년 7월 5일(수) 10시 30분
○ 장소 : 정부서울청사 앞 (광화문 쪽 청사 정문)
○ 주최 :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 기자회견 순서 (사회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박정호 정책실장)
► 여는 발언 : 박미향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위원장
► 실태조사 결과 보고 (조순아 정책국장)
► 발언1 : 돌봄전담사(서울지부 중평초 유영미 돌봄전담사)
► 발언2 : 돌봄전담사(제주지부 한림초 이윤영 돌봄전담사)
► 기자회견문 낭독 : 이희진 경기지부 초등보육분과장
■ 기자회견 취지
“아이들의 돌봄을 책임지고 있는 전담사들의 돌봄노동 가치 인정하라”
○ 윤석열 정부들어 국가책임 공적 돌봄이라는 취지로 국정과제 ‘늘봄학교’를 밀어붙이고 있고, 최근 교육부 발표한 사교육 절감 대책에도 초등돌봄 확대를 얘기하고 있음.
○ 돌봄노동은 노동자의 손발과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므로 돌봄노동자의 근무환경 개선과 공정한 보상이 안정적 돌봄 확대의 기본임. 그러나 이번 정부가 발표한 돌봄정책 그 어디에도 초등돌봄전담사 근무환경과 처우개선에 대한 얘기는 나오지 않고 있음.
○ 방학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초등돌봄(보육)전담사들은 방학중 업무 가중이 예상되고 있으며, 벌써부터 독박 돌봄에 업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임. 방학 중에는 아이들이 오전부터 오후까지 돌봄교실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행정업무 보장은커녕 휴게시간을 사용할 수 없음.
○ 이에 초등돌봄전담사가 최대로 조직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에서는 초등돌봄교실 업무현황 및 근무환경 실태조사(전국 초등돌봄전담사 2503명 응답)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함.
○ 초등돌봄전담사 10명 중 6명은 병가, 연차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고 있음. 아동 돌봄 공백과 동료 전담사에 업무가 가중되는 부담감, 무엇보다 대체인력을 구하지 못한 어려움이 큰 것으로 실태조사에서 파악됨.
○ 교육부는 돌봄교실 대기 수요 해소를 통한 보여주기식 성과에 매몰되어 있음. 그러나 콩나물시루처럼 기존 돌봄교실이나 겸용교실, 방과후연계형 돌봄교실에 아이들을 꾸역꾸역 밀어 넣으며 해결하는 것에 불과함.
○ 공간이나 인력 해결 없이 ‘원하는 학부모는 대기 없이 늘봄학교’에서 자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은 현실과 괴리되는 정책임.
○ 특히 자원봉사자, 퇴직교원, 기간제교사 등 ‘다양한 인력’을 활용하겠다는 계획은 학교 현장의 혼란과 갈등을 초래시킬 뿐 현실적인 대안이 되지 못함.
○ 교육부의 이런 발표는 윤석열 정부의 소통 부재와도 맥락을 같이 함. 정부는 늘봄학교에 방점을 찍을 게 아니라 현장에서 아이들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돌봄전담사의 고충을 먼저 해결 해야 할 것임.
■ 구호
▷ 업무 폭탄에 골병든다 대체인력제도 마련하라!
▷ 방학 중 독박돌봄 교육부는 대책 마련하라!
▷ 대기자 수요해소 전에 겸용교실 문제부터 해결하라!
▷ 지역마다 다른 처우 모든 전담사 상시전일 전환하라!
▷ 법적 근거 없이 학교장 재량대로 돌봄교실 법제화하라!
▷ 국가책임 공적돌봄 강화 정부가 나서서 책임져라!
▷ 노동존중 없는 늘봄학교 윤석열 정책 규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