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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및 투쟁선포 기자회견
- 학비노조
- 114
- 2024-10-28 19:03:02
학교비정규직 차별 철폐! 실질임금 인상! 노동가치 반영!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및 투쟁선포 기자회견
○ 일시 장소: 2024년 10월 28일(월) 오전 11시30분 / 민주노총 15층 교육실
○ 주최 :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전국교육공무직본부/전국여성노동조합/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 기자회견 순서
► 참가자 소개: 사회자 (유정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사무처장)
► 취지발언: 교섭 경과 및 차별심화 교섭 규탄(최순임 전국여성노동조합 위원장)
► 투쟁발언: 집단임금교섭 승리 학교비정규직 투쟁선포(정인용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본부장)
► 마무리 발언: 기자회견문 발표(민태호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위원장)
■ 주요내용
○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노동조합)는 지난 6월 17만 학교비정규직노동자의 임금을 결정하는 집단임금교섭을 시작하여 7월 24일 1차 본교섭부터 5번의 실무교섭과 3번의 본교섭에 이르기까지 노사간 합의점을 찾지 못하여 결렬되었다.
○ 교섭 결렬 이후 지난 10월 21일 중앙노동위원회의는 노사간 이견이 크며 합의에 이르기 어렵다고 판단하며, 조정중지를 결정하였다.
○ 노동조합은 2024년 집단임금교섭을 통해 ①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기본급 정상화, ② 오래 일할수록 커지는 임금격차문제 해소, ③ 복리후생수당 동일기준 적용, ④ 학교비정규직 직무가치에 따른 정당한 직무가치 인정, 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체계 개편을 요구한다.
○ 그러나 9차례의 교섭과 조정회의 과정에서 사측은 여전히 전년도 인상수준만을 고집하며 학교비정규직노동자의 노동가치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과 고민조차 하지 않으며 오히려 점점 더 배타적인 태도로만 노동조합을 대하고 있다.
○ 노동조합은 10월 10일부터 10월 25일까지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찬반 투표를 진행하였으며 본 기자회견을 통해 투표 결과를 발표하고자 한다.
○ 물가폭등 상황에서 실질임금 하락을 방치하고 비정규직 차별 격차를 심화시키는 그간의 사측 교섭행태로 인하여 현장의 투쟁의 열기는 점점 뜨거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조합은 쟁의행위 찬반투표의 압도적 찬성을 예상한다.
○ 또한 비정규직 최대 교섭단위윈 임금교섭과 임금체계 협의의 파행의 책임은 교육관료 뒤에 숨어 책임지지 않고 있는 교육감들에게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하며, 교착 상태에 빠진 교섭을 타결국면으로 전환하기 위한 교육감들의 결단이 없다면 12월 6일 학교비정규직노동자 총파업으로 나설 것임을 밝힌다.
○ 교섭 결렬 이후 지난 10월 21일 중앙노동위원회의는 노사간 이견이 크며 합의에 이르기 어렵다고 판단하며, 조정중지를 결정하였다.
○ 노동조합은 2024년 집단임금교섭을 통해 ①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기본급 정상화, ② 오래 일할수록 커지는 임금격차문제 해소, ③ 복리후생수당 동일기준 적용, ④ 학교비정규직 직무가치에 따른 정당한 직무가치 인정, 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체계 개편을 요구한다.
○ 그러나 9차례의 교섭과 조정회의 과정에서 사측은 여전히 전년도 인상수준만을 고집하며 학교비정규직노동자의 노동가치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과 고민조차 하지 않으며 오히려 점점 더 배타적인 태도로만 노동조합을 대하고 있다.
○ 노동조합은 10월 10일부터 10월 25일까지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찬반 투표를 진행하였으며 본 기자회견을 통해 투표 결과를 발표하고자 한다.
○ 물가폭등 상황에서 실질임금 하락을 방치하고 비정규직 차별 격차를 심화시키는 그간의 사측 교섭행태로 인하여 현장의 투쟁의 열기는 점점 뜨거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조합은 쟁의행위 찬반투표의 압도적 찬성을 예상한다.
○ 또한 비정규직 최대 교섭단위윈 임금교섭과 임금체계 협의의 파행의 책임은 교육관료 뒤에 숨어 책임지지 않고 있는 교육감들에게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하며, 교착 상태에 빠진 교섭을 타결국면으로 전환하기 위한 교육감들의 결단이 없다면 12월 6일 학교비정규직노동자 총파업으로 나설 것임을 밝힌다.
- 못 살겠다, 실질임금 인상하라!
- 못 미치는 기본급, 임금격차 심화하는 근속수당 대폭 인상하라!
- 차별 방치하는 교육부와 교육감 규탄한다!
- 직무 존중! 직무보조비, 정근수당 지급하라!
- 사람 없고 산재만 느는 급식실, 처우개선 당장 실시하라!
- 주체, 학교비정규직의 합리적인 임금체계 마련 교육감이 책임져라!
- 12월 6일 총파업으로 집단임금교섭 승리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