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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학비노조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성명·보도자료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대전지부 준법투쟁 관련 대전광역시교육청 설명자료 및 조선일보 등의 악의적인 기사 등에 대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의 입장
- 학비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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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8 13:3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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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_대전지부_준법투쟁_관련_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의_입장_2025041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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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희 대전지부장 및 배지현 K중학교 분회장 발언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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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급식실 결원 및 퇴사 현황과 25년 상반기 학교급식실 노동실태 설문조사 결과 보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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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여고 학생 글(25041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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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여고 학생에 대한 대전지부 답신(202504).hwp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대전지부 준법투쟁 관련
대전광역시교육청 설명자료 및 조선일보 등의 악의적인 기사 등에 대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의 입장
- 현재 대전 지역 D여고, K중에서 학교 급식 관련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대전지부(이하 대전지부)의 준법투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상황을 왜곡하고, 악의적인 내용들이 배포되고 있어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하 학비노조)의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 먼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전지부의 쟁위행위(준법투쟁)는 합법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섭 결렬 이후, 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중지(`25. 2. 13.)로 인해 합법적 쟁의권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법적 대응 운운하는 대전광역시교육청 및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언론에는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밝힙니다. 쟁의행위 중 노무 제공의 의무를 다하면서 일부 공정 및 일부의 부당업무를 거부하는 준법투쟁을 선택한 이유는 전면 파업 등의 파국적 상황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 조리흄으로 인한 학교 급식실 폐암 산재가 심각합니다. 이에 교육부에서 ‘학교급식실 조리환경 개선 방안’(`23. 3. 15.)을 발표하여 ▲조리흄 유발 요리는 오븐 사용으로 전환 유도, ▲튀김류는 주 2회 이하로 최소화, ▲대체 식단 및 조리법 개발·보급, ▲오븐활용법 연수 등을 통해 조리방법·식단 개선을 지원 등을 하기로 한 바가 있습니다. ‘특정 조리법(튀김, 구이, 전 등) 사용 횟수 제한을 하면 안 된다’라는 대전광역시교육청의 설명은 교육부의 입장과도 배치됩니다.
- 문제 되는 ‘교직원 배식대 금지’는 애초 대전광역시교육청의 입장입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에서는 ‘교직원 배식대 금지를 위해 각 학교에 공문을 발송했다. 여러 사정으로 인해 교직원 배식대를 유지하는 학교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관행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교직원들에게 별도의 급식을 배식해야 하는 이유는 없습니다. (출처 - [보도자료] 정혜경 의원, 교직원 급식실 별도 운영 관련 교육청 간담회)
- 대체전담인력제 도입 추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대체전담인력제는 그간 노동조합의 요구로 이제야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전체 정원이 채 채워지지 않아 기간제를 사용하여 겨우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 - [중도일보] 아파도 쉬기 힘든 대전 학교 급식실 종사자들… 학비노조 "급식실 대체인력제 도입하라")
- 대전광역시교육청은 조리원 배치기준 개선을 통해 업무강도를 완화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학교 급식실은 타 공공기관 대비 1인당 담당해야 할 식수 인원이 현재도 훨씬 더 많은 상황입니다. (출처 – 2019, 김종훈 의원실), (참고 - [대한급식신문] 공공기관보다 2배 높은 학교 조리종사자의 1인당 배식인원)
- 대전을 포함해 학교 급식 노동자들의 결원 사태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대구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신규 채용이 미달했고, 전국 평균 신규 채용 미달률은 29%에 달합니다. 서울의 경우 채용해야 할 인원 10명 중 8.4명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학교 급식실의 고강도·저임금 노동의 실태가 알려지면서, 신규 채용은 번번이 미달하고 있습니다. 기존 인력도 1년을 채 버티지 못하고 조기 퇴사를 택합니다. 학교 급식이 붕괴하고 있습니다. (출처- 정혜경 의원실)
- 학교 급식실의 노동강도 완화가 시급히 필요한 상황이지만, 대전광역시교육청을 포함한 교육당국의 대응은 현저히 부족합니다. 대전지부가 식재료 조정과 조리 공정 간소화를 요구하는 준법투쟁에 돌입한 이유입니다. 그러나 노동강도 완화를 위해 자른 미역을 수급하는 것이나, 잘린 고기를 수급하는 것이 어떠한 위생과 영양의 문제를 일으키는지 답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 노동 3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입니다. 학교 급식 노동자의 기본권을 제한하려는 시도는 위헌적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학교 급식실 노동자와 연대하려는 움직임은 커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D여고 한 학생의 대자보가 대표적입니다. 우리는 더 커진 이 연대의 힘으로 학교 급식실 문제를 해결할 것입니다.
- 한국 사회의 미래인 우리 아이들을 위해 친환경 무상급식, 세계가 칭찬하는 K-급식은 지속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출발은 ‘죽음의 학교 급식실’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학교 급식실 노동자가 건강해야 우리 아이들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대전 지역의 자세한 상황은 첨부된 대전지부 입장을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붙임자료] *붙임 자료는 별도 첨부된 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1. 대전교육청 설명자료에 대한 학비노조 대전지부의 입장
2. D여고 학생 글
3. D여고 학생에 대한 대전지부 답신
4. 준법투쟁 참여 조합원 글
5. 김양희 대전지부장 및 배지현 K학교 분회장 발언문
6. 학교 급식실 결원 및 퇴사 현황과 25년 상반기 학교 급식실 노동실태 설문조사 결과 보고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