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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저임금 구조 철폐! 학교 급식 위기 해결!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대표단 단식농성 돌입 기자회견
- 학비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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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1 13:08:45
비정규직 저임금 구조 철폐! 학교 급식 위기 해결!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대표단 단식농성 돌입 기자회견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대표단 단식농성 돌입 기자회견
- 학교에서부터 사회 대개혁 -
○ 개요
- 일시 : 2025년 4월 21일(월) 오전 11시
- 장소 :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
- 순서 :
· 투쟁 발언 1 : 학교 비정규직 저임금 구조 철폐(정인용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본부장)
· 투쟁 발언 2 : 학교 급식 위기 해결(민태호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위원장)
· 투쟁 발언 3 : 여성 노동, 돌봄노동 가치 재평가와 성별 임금 격차 해소(최순임 전국여성노동조합 위원장)
· 연대사 1 : 김광창 서비스연맹 위원장
· 연대사 2 : 이윤희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부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및 마무리 : 김수정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우시분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수석부본부장
이진숙 전국여성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기자회견문>
비정규직 저임금 구조 철폐! 학교 급식 위기 해결!
학교에서부터 사회 대개혁 실현하자!
비정규직 저임금 구조 철폐! 학교 급식 위기 해결!
학교에서부터 사회 대개혁 실현하자!
국민의 준엄한 심판으로 내란수괴 윤석열이 파면된 후 내란 세력을 완전히 척결하고, 사회 대개혁으로 나아가자는 광장과 시민의 새로운 세상을 향한 열망이 끊임없이 분출하고 있다. 파면된 윤석열 정부는 노동자를 척결의 대상으로 삼았다. 비정규직 대책 한 줄조차도 내놓지 않는 윤석열 정부하에서 비정규직 노동은 무시되었다. 헌법상 권리인 노동3권을 행사하면 탄압받았다. 노동자의 실질임금은 하락했고, 부자 감세에 따른 세수 부족으로 관련 예산은 삭감되어 처우는 더 열악해졌다.
그 사이 폐암 산재와 고강도 노동의 ‘죽음의 학교 급식실’, 방학 중에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현대판 보릿고개’ 현실로 학교 급식실은 일하러 오기를 주저하는 나쁜 일자리로 전락했다. 그러나 근본적인 대책은 여전히 마련되지 않고 있다. 같은 공간에서 일하는 교사·공무원과의 복무 차별과 임금 격차 또한 계속 해서 커지고 있지만, 교육 당국의 근본적 대책은 없고 모든 현안을 교섭장에 나온 권한 없는 관료들에게만 넘기고 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는 대다수가 여성이다. 급식, 돌봄, 방과후, 특수 등 여성 노동이 집중된 교육 영역은 저평가되어 대표적인 저임금 직종이다. 성별 임금 격차의 매년 OECD 꼴찌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조속한 개선이 필요하다.
시대 변화에 따라 학교의 기능은 교수·학습을 넘어 급식, 돌봄, 방과후 등 교육복지로 확장되었다. 그러나 학교의 변화가 총체성이 없고 체계적이지 않아 학교 교육과정 수행에 가중된 부차적 기능이나 사업으로 폄하되고 있다. 교육복지의 위상도 늘 불안정한 상황이다.
대표적 교육복지인 학교 무상급식을 비롯해 방과후과정은 정권 교체 때마다 부침과 혼란을 반복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늘봄학교는 졸속 추진 문제가 더해져 학교에 혼란과 갈등, 업무 과중을 초래하고 있다.
그래서 윤석열 파면 이후 우리가 ‘다시 만날 세계’는 과거와 달라야만 하는 이유이다. 이에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사회 대개혁을 학교에서부터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정부서울청사 인근에서 대표단 단식 농성에 돌입한다.
우리는 농성을 통해 한국 사회의 뿌리 깊은 불평등과 비정규직 노동의 차별을 끝장내고, 지속 가능한 무상급식을 위한 학교 급식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의 요구를 대선 과정에서 끊임없이 제기할 것이다. 더불어 탄핵광장 이후 더 커진 연대의 힘으로 ‘사회 대개혁 촉구 서명운동’을 함께 진행하여 대개혁을 반드시 완수할 것이다.
비정규직 저임금 구조 철폐로 불평등 한국 사회를 대개혁하고, 안정적 교육복지 확립으로 변화된 학교 기능의 체계화를 위해 학교에서부터 사회 대개혁에 나서겠다고 선언하는 오늘, 우리는 다음과 같이 큰 목소리로 외친다!
하나, 대표 교육복지 학교급식, 결원사태 해결하라!
하나, 윤석열이 지운 비정규직 문제, 학교 비정규직 저임금 구조 해결하라!
하나, 여성 노동자 저임금 구조, 성별 임금 격차 해소하라!
2025년 4월 21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 주요 구호
- 밥을 위해, 우리의 밥을 멈춥니다.
- 교육복지 학교급식, 결원사태 해결하라!
- 비정규직 저임금 구조, 방학 중 비근무 철폐하라!
- 아이 교육복지, 단시간 저임금 노동으로 채울 순 없다!
- 늘봄학교 전면 재검토! 돌봄교실 발전 대책 제시!
- 지운 비정규직 문제, 학교에서부터 해결하자!
- 안 되는 기본급, 비정규직 저임금 구조 해결하라!
- 노동자 저임금 구조, 성별 임금 격차 해소하라!
- 후퇴시킨 여성 비정규직 문제 차별을 깨부수자!
- 대개혁, 선언만으론 안 됩니다. 행동해야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