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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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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전국초등돌봄전담사 총궐기대회 개최
상시전일제 협의체 구성! 공짜노동, 압축노동 중단! 학교돌봄터 사업 폐지!
전국초등돌봄전담사 총궐기대회
● 일시 : 2021. 6. 19(토) 13시
● 장소 : 교육부14-2동 앞
● 내용 :
-돌봄교실 질적 개선은 교육 혁신!
-공짜노동‧압축노동 강요하는 교육부 규탄!
-상시전일제 전환 가로막는 불투명한 6시간제 전환 규탄!
-학교돌봄터 중단 및 초등돌봄교실 법제화 촉구!
● 주최 :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 이 대회는 49인 단위 거리유지를 하면서, 방역수칙에 따라 합법적으로 개최되는 집회입니다.
■ 취지
○ 지난 해 지자체 이관 및 돌봄전담사 시간제 폐지를 위한 11월 6일 돌봄총파업에 전국의 돌봄전담사 5천여 명이 참가함. 12월 8~9일 2차 총파업을 막기 위해 12월 7일 마련된 긴급간담회에서 유은혜 장관은 “정부는 공적 초등돌봄 강화를 위해 재정투입 등 범정부 차원의 책임을 다하며, 상반기 중 학교돌봄 근로실태를 조사하고 교사의 행정업무 경감과 돌봄전담사 근무시간 확대를 연계하여 돌봄전담사 처우를 개선하는 등 학교돌봄 운영개선 대책을 마련한다.”고 약속함. 그리고 이 자리에 국회 교육위원장 유기홍 국회의원이 배석하여 돌봄전담사 처우개선이 되도록 적극 지원을 약속함. 교육부는 정부와 여당이 책임지겠다며, 이를 언론에 보도자료로 배포하여 대국민약속을 함
○ 초등돌봄교실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들과 교육부, 시도교육감 협의회 등이 참가한 <초등돌봄 운영 개선 협의회>라는 범정부 회의기구가 마련됨. 하지만 교육부는 이 협의체를 지자체가 운영하는 학교돌봄터를 학교에 도입하기 위한 협의로 활용하였을 뿐, 돌봄전담사 상시전일제 전환 등 처우개선 논의를 진행하지 않음. 이해관계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학교돌봄터 사업을 일방적으로 관계부처와 합동 발표함. 이후 교육부는 돌봄전담사 시간확대 등 처우개선안은 매월 진행되는 월례협의회를 통해 상반기 안에 마련하겠다고 함.
○ 월례 협의회가 총 4회 진행되는 동안 돌봄전담사 시간 확대 등 처우개선의 구체적인 안은 단 한 차례도 논의된 적이 없었음. 교육부는 초안이 마련되면 먼저 노동조합과 논의하고 이해관계자들의 내부 토론을 거치겠다고 약속함.
○ 그러나 6월 9일, 노동조합과 단 한 번의 논의 없이 이해관계자들에게 <초등돌봄교실 운영 개선 방안(초안)>을 메일로 일괄 발송함. 이는 대한민국 정부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약속 위반임.
○ 이는‘참교육학부모회’, ‘정치하는 엄마들’ 등 학부모단체가 요구하는 상시전일제 전환으로 안정적인 돌봄교실 운영하라는 요구를 외면한 것임. 그리고 충북교육청은 이미 상시전일제 돌봄교실을 완성단계에 있고, 이어서 경남 교육청 등이 추진하는 돌봄교실 질적 개선을 위한 돌봄전담사 상시전일제 전환 노력을 규제하는 것임. 특히 6시간으로의 시간제 확대도 불투명한 안이고, 단시간 돌봄전담사들의 공짜노동 – 압축노동 - 탄력근로를 교육부가 나서서 조장하고 강요하는 돌봄 개악안임.
○ 더욱이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여전히 돌봄전담사의 희생만을 강조하는 교육부를 규탄하고 하반기 가열찬 투쟁을 위한 전국초등돌봄전담사대회를 개최하고자 함.
○ 1천여 명의 돌봄전담사들이 모여 공짜노동‧압축노동을 강요하는 교육부를 강력히 규탄하고 돌봄교실 질적개선을 위한 돌봄전담사 상시전일제 전환을 촉구하고자 함. 또한, 돌봄교실 지자체 이관 부추기는 학교돌봄터 중단 및 초등돌봄교실 법제화 촉구하며 하반기 무기한 총파업 등 민주노총과 함께하는 가열찬 투쟁을 이어나갈 것을 선포하고자 함.
2021년 6월 19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 학비노조
- 9,235
- 2021.06.19
돌봄교실 질적 개선 촉구! 교육부의 돌봄개악안 규탄! 상시전일제 추진협의체 구성! 돌봄전담사 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
돌봄교실 질적 개선 촉구! 교육부의 돌봄개악안 규탄! 상시전일제 추진협의체 구성!
돌봄전담사 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
● 일시 : 2021. 6. 15(화) 14시
● 장소 : 청와대 앞
● 내용 : 돌봄교실 질적 개선 정책 추진에 대한 규제 중단! 돌봄전담사 공짜노동•압축노동 돌봄개악안 폐기! 교육부, 교육청 참석 상시전일제 추진 협의체 구성!
● 주최 :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 여는 말 : 박미향 위원장
► 현장발언 : 최은희 경기 석곶초 돌봄전담사
► 기자회견문 낭독
■기자회견 취지
○ 지난 해 지자체 이관 및 돌봄전담사 시간제 폐지를 위한 11월 6일 돌봄총파업 이후 선포된 12월 8~9일 2차 파업을 막기 위해 12월 7일 마련된 긴급간담회에서 유은혜 장관은 “정부는 공적 초등돌봄 강화를 위해 재정투입 등 범정부 차원의 책임을 다하며, 상반기 중 학교돌봄 근로실태를 조사하고 교사의 행정업무 경감과 돌봄전담사 근무시간 확대를 연계하여 돌봄전담사 처우를 개선하는 등 학교돌봄 운영개선 대책을 마련한다.”고 약속함.
○ 파업의 결과로 <초등돌봄 운영 개선 협의회>라는 범정부 회의기구가 마련되었으나 돌봄교실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대립만 재차 확인되었을 뿐 어떠한 합의도 할 수 없는 구조였음. 교육부는 이 협의체를 학교돌봄터를 학교에 도입하기 위한 협의로 활용하였을 뿐 돌봄전담사 처우개선 논의를 진행하지 않음. 이해관계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학교돌봄터 사업을 일방적으로 관계부처와 합동 발표함. 이후 돌봄전담사 처우개선안은 매월 진행되는 월례협의회를 통해 상반기까지 마련하겠다고 함.
○ 월례 협의회가 1월26일, 3월 3일, 3월 31일, 5월 4일 네 차례 진행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돌봄전담사 처우개선의 구체적인 안에 대해 논의한 적 없음.
○ 6월 9일, 교육부는 초안이 마련되면 먼저 노동조합과 논의하겠다는 약속과는 달리 단 한 번의 논의조차 없이 이해관계자들에게 일괄 메일로 <초등돌봄교실 운영 개선 방안(초안)>을 발송함. 이는 참교육학부모회, 정치하는 엄마들 등 학부모단체가 요구하는 돌봄전담사 상시전일제를 막고 운영시간 확대를 추진 중인 경남 교육청 등의 질적 개선 노력을 규제하는 것임. 특히 돌봄전담사들의 공짜노동 - 압축노동을 교육부가 나서서 조장하고 강요하는 돌봄개악안임.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이 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림. 돌봄전담사의 희생을 강요하는 교육부를 강력히 규탄하고 상시전일제 전환 추진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함. 또한 향후 학교돌봄교실의 공공성 강화 및 돌봄전담사의 상시전일제 전환을 위한 무기한 총파업 등 가열찬 투쟁을 이어나갈 것을 선포하고자 함.
- 학비노조
- 9,418
- 2021.06.15
- 첨부파일
619 돌봄총궐기 선포 및 천막농성 투쟁 돌입 기자회견
교육부는 돌봄전담사 상시전일제 처우개선 대책안 제대로 수립하고 범정부 차원의 재정투입 약속을 지켜라’
619 돌봄총궐기 선포 및 천막농성 투쟁 돌입 기자회견
: 2021. 6. 1(화) 11시
: 교육부(14-2) 앞
: 돌봄전담사 상시전일제 대책안 수립! 돌봄교실 20명이하 정원조정! 초등돌봄교실 법제화! 학교돌봄터 중단!
: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 순서
► 사회 : 박정호 정책실장
► 여는 말 : 박미향 위원장
► 현장발언 : 정현미 돌봄분과 전국분과장(강원 문막초)
► 요구안 촉구 : 민태호 사무처장
► 기자회견문 낭독
■기자회견 취지
○ 지난 해 돌봄교실의 지자체 이관 반대, 돌봄전담사 시간제 폐지를 요구하는 11.6 돌봄총파업에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도 5천이 넘는 돌봄전담사가 참가함. 총파업 이후 20일이 다 된 11월 24일에서야 돌봄협의체가 개최되었지만 돌봄전담사 요구안에 대해 아무런 진전없이 끝났고 12월 8∼9일 2차 돌봄파업이 선포됨.
○ 2차 파업을 하루 앞둔 12월 7일, 유은혜 교육부 장관과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의 긴급간담회 제안 및 대국민 약속으로 2차 파업이 유보됨. 그 자리에서 유은혜 장관은 “정부는 공적 초등돌봄 강화를 위해 재정투입 등 범정부 차원의 책임을 다하며, 상반기 중 학교돌봄 근로실태를 조사하고 교사의 행정업무 경감과 돌봄전담사 근무시간 확대를 연계하여 돌봄전담사 처우를 개선하는 등 학교돌봄 운영개선 대책을 마련한다.”고 약속함. 여당을 대신해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온종일 돌봄특별법은 사회적 논의가 진행 중인 만큼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과 함께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도 시도교육청과 노조가 조속히 합의를 이루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 초등돌봄 처우개선을 위해 실무회의를 매월 진행하였으나 상반기를 한 달 남겨 놓은 이 시점까지 교육부는 처우개선안 초안조차 내지 않고 있음. 단체협약을 진행 중인 시도교육청은 모두 교육부가 내는 개선안을 보고 결정하겠다고 하는 등 시도교육청 단체교섭조차도 파행을 겪고 있는 상황임.
○ 이에 교육부가 제대로 된 돌봄처우개선안을 상반기 내에 수립하고 재정 투입 등 범정부 차원의 책임 이행을 촉구하고자 함.
- 정책실
- 9,281
- 2021.05.31
- 첨부파일
![[보도자료210406] 학교급식실 폐암 사망 산재인정 기자회견 사진](/upload_data/board/media_reports/7522/thumb_7522_15728.png)
한반도 평화 위협하는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하라!
한반도 평화 위협하는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하라!
3월부터 진행될 계획인 한미연합군사훈련을 미국은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자주적 입장에서 한미연합사훈련 중단을 스스로 결정하고, 한반도 운명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
지난 2018년 판문점선언 이후 모든것은 말잔치로 끝나고 흐지부지되고 있다.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 남북철도 연결 등 남북철도 연결 등 평화와 통일의 길을 가로막는 일제 식민지 조선총독부나 다름 없는 한미워킹그룹의 승인 없이는 한발짝도 나서질 못하는 상황이다.
남북관계는 다시 갈등과 대립, 반목으로 되돌아 가고 있다.
진정한 평화를 위해서는 전쟁연습인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아니라 남북협력이 필요하다.
주객전도 방위비 분담금 인상에 주한미군 기지 오염은 일말의 책임도 지지 않는 미국과 무슨 연습과 훈련을 할 것인가. 이럴 때일수록 문재인 정부는 판문점 선언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원칙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번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중단은 남북, 북미 간 상호 신뢰의 출발이자 대화의 첫걸음이 될 것이다.
2021년 3월 2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 관리자
- 9,929
- 2021.03.02
![[보도자료1217] 충북교육감 지자체이관 중단 촉구 성명서 사진](/upload_data/board/media_reports/7426/thumb_7426_785498.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