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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긴급 규탄 성명]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 잘못된 주장인가? 정의로운 투쟁을 진행한 연행자를 석방하라! 사진
[긴급 규탄 성명]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 잘못된 주장인가? 정의로운 투쟁을 진행한 연행자를 석방하라! [긴급 규탄 성명] 최저임금 대폭인상이 잘못된 주장인가? 정의로운 투쟁을 진행한 연행자를 석방하라! 학교비정규직노동자 등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오늘 오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최저임금 차별 적용 반대, 대폭 인상을 요구하는 항의 행동을 진행했다. 물가폭등 시대에 임금인상을 외친, 우리의 절규는 정당하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은 폭력경찰을 앞세워 경찰서로 연행하였다. 최저임금 대폭인상을 주장한 것이 무엇이 문제인가? 우리 조합원들을 연행 구금한 노동부와 윤석열 정권의 하수인 경찰의 행위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윤석열 정권은 최저임금 차별적용을 앞세워 최저임금 인상을 억압하고 있다. 비정규직을 만들어 정규직과 편가르기 하고, 전체 노동자의 저임금 구조화를 더욱 공고히하고 있다. 어떻게 하면, 노동자들의 호주머니를 털어 0.1% 슈퍼부자에게 더 특혜를 줄까 궁리하는 협잡꾼들의 모습과 다를바 없다. 물가폭등으로 신음하는 노동자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슈퍼부자들의 세금을 또 다시 깎아주려는 윤석열 정권은 퇴진해야 한다. 우리는 오늘의 정당한 투쟁과 분노를 모아 2024년 투쟁승리를 위해 한발 더 전진할 것이다.     최저임금 차별 논의 중단하라! 최저임금 대폭 인상하라! 연행자를 즉각 석방하라!     2024년 6월 26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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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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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공공부문 모든 노동자의 생활임금 보장촉구! 공무원 보수위원회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발표 기자회견   사진
공무원·공공부문 모든 노동자의 생활임금 보장촉구! 공무원 보수위원회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발표 기자회견   공무원·공공부문 모든 노동자의 생활임금 보장촉구! 공무원 보수위원회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발표 기자회견   ○ 일시 : 2024년 6월 26일(월) 오전 11시 ○ 장소 :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 ○ 주최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취지 - 6월 26일부터 공무원 임금인상을 위한 공무원 보수위원회 논의가 시작됨. - 최근 몇 년간 코로나위기, 정치적 고려 등의 이유로 공무원의 임금인상은 매우 낮은 수준으로 결정되어왔음(2021년 1.4%, 2022년 1.7%, 2023년 2.5%). 이에 공무원의 초임이 최저임금 수준으로 하락하는 등 실질생계비에 턱없이 부족한 상황임. - 2023년부터 현재까지 계속되는 물가 폭등과 2년 연속 실질임금 하락 상황에서 정부는 공무원에게만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즉시 중단되어야 하며 적정한 생계비를 보장해야 함. - 공무원 임금인상은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무직 노동자, 교사, 공공기관 노동자 등 전체 노동자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임. - 교육공무원은 전체 공무원 중 다수를 차기하고 있음에도 위원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 또한 전권을 휘두르고 있음에도 위원으로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공무원보수위원회를 형해화시키고 있음. - 이에 공무원 보수위원회 개최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및 공동투쟁 결의를 밝히고자 함. ○ 기자회견 진행안 - 사회 : 민주노총 전호일 부위원장·대변인 기자회견 참가 가맹조직 및 참석자소개 - 기자회견 취지발언 :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 주요발언 : △공무원노조 이해준 위원장(생계비 보장 임금인상) △공공운수노조 엄길용 위원장(기재부 규탄 및 공공기관 교섭권 보장) △민주일반연맹 비대위 이영훈 위원장(지자체 밀 공공기관 공무직 노동자 임금인상 및 차별철폐) △전교조 전희영 위원장(교육공무원 공무원보수위원회 참여 보장촉구)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민태호 위원장(학교 공무직 노동자 임금인상 및 차별철폐) △사무금융노조 예금보험공사지부 김영헌 지부장(공공운수노조 소속 외 공공기관 노동자 임금인상 및 교섭권 보장) - 기자회견문 낭독 : ○ 주요 요구 △월급 빼고 다 올랐다, 공무원 임금 인상하라!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하고 노정교섭 보장하라! △공공부문 모든 노동자의 생존권, 생활임금 보장하라! △공무직 차별철폐 생존권 보장하라! △공무원보수위원회 형해화시키는 기재부 규탄한다! △ILO 권고대로 공무원과 공공부문 노동자의 단체교섭권 보장하라!    
  • 학비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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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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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임금 인상 쟁취! 2024 임단협 투쟁 승리! 윤석열 정권 퇴진! 6.22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자 총궐기대회 사진
실질임금 인상 쟁취! 2024 임단협 투쟁 승리! 윤석열 정권 퇴진! 6.22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자 총궐기대회 실질임금 인상 쟁취! 2024 임단협 투쟁 승리! 윤석열 정권 퇴진! 6.22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자 총궐기대회   ■ 일시 : 2024년 6월 22일(토) 오후 1시 ■ 장소 : 숭례문 ■ 주최 :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 대회 취지   ○ “대파논란”으로 대표되는 물가폭등으로 민생 파괴의 민심이 윤성열 정권을 총선으로 심판함, 이제 본격적인 윤석열 정권 퇴진투쟁의 포문을 열어냄. ○ 사상 최고의 물가폭등으로 임금이 올라도 마이너스인 상황, 최저임금 대폭인상을 포함하여 실질임금 대폭 인상 쟁취를 요구함. ○ 6월부터 시작되는 8년차 임금교섭, 2년차 임금체계 협의를 앞두고 학비노동자 총궐기로 투쟁 승리의 결의를 다짐.   ■ 구호 1. 사상 최고 물가폭등 못살겠다, 실질임금 대폭 인상하자! 2. 최저임금 인상하여 근속수당 대폭인상 쟁취하자! 3. 오래 일할수록 정규직 반토막 임금, 근속수당 대폭인상으로 끝장내자! 4. 아무도 오지 않는 급식실, 친환경 무상급식이 위험하다, 급식실 결원문제 해결하라! 5. 급식실 폐암산재 끝장내고, 배치기준 하향! 안전하게 일할권리 쟁취하자! 6. 노동개악 저지하고 윤석열정권 끝장내자! 7. 노동,민주,평화 파괴 윤석열 정권 퇴진시키자!! 8. 저임금 고착, 비정규직 차별, 임금교섭 승리로 끝장내자!! 9. 공정한 임금체계 개편으로 학교비정규직 차별을 끝장내자! 10. 돌봄 노동 존중하고, 실효성 있는 늘봄학교 시행하라!! 11. 비정규직 배제 규탄, 유치원방과후과정 질적 개선 위한 유보통합 방안 제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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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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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빈강정! 과대포장! 예산낭비! 돌봄파탄! 늘봄학교 졸속추진 규탄 기자회견 사진
속빈강정! 과대포장! 예산낭비! 돌봄파탄! 늘봄학교 졸속추진 규탄 기자회견 속빈강정! 과대포장! 예산낭비! 돌봄파탄! 늘봄학교 졸속추진 규탄 기자회견                 ○ 일시 : 2024년 6월 19일(수) 오전 10시         ○ 장소 : 서울시교육청 앞         ○ 주최 :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  기자회견 순서 (사회 : 조순아 학비노조 정책국장) ► 여는 발언  : 민태호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위원장  ► 현장발언 1 : 나성화 초등보육전담사(예산낭비 규탄 발언) ► 현장발언 2 : 김지인 초등돌봄전담사(돌봄교실 축소 규탄 발언)  ► 규탄발언   : 유혜진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서울지부 지부장 ► 기자회견문 낭독   ■ 기자회견 취지  ○ 교육부는 늘봄학교를 돌봄과 방과후프로그램을 결합한 통합 모델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7개 시도교육청은 ‘○○형 늘봄학교’를 표방하며 돌봄, 방과후프로그램을 늘봄학교와 분리한 채 이원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주요하게 추진하는 ‘국가책임 공적돌봄 강화’라는 본래 취지에 맞지 않는 정책입니다.  ○ 지난해부터 시범운영 지역이었던 인천의 돌봄전담사는 현실성 없는 예산 배부에 ‘계륵같은 예산’이라고 표현합니다. 저녁돌봄으로 배부된 예산이 필요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해당 학교는 저녁 늦게까지 남는 학생도 없었고 기존 예산으로도 충분히 돌봄교실 운영이 가능한 상황임에도 1실당 1천만원을 배부하는 상황이었습다. 이 예산을 방학 때 사용하라는 공문이 내려왔고, 이미 운영 중인 프로그램에 2가지 프로그램을 추가하고 예산이 남아 방중 간식 신청을 하지 않는 학생도 강제로 간식을 섭취하는 상황까지 발생했습니다. ○ 정부는 지난 2월 늘봄학교 운영계획안에서 기존의 방과후에서 달라진 점을 기존에는 학교 인근 공급처 위주에서 대학, 기업, 전문가 등 우수 기관 연계를 통해 수준 높고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은 사례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민간 기업이 늘봄학교 강사 양성 과정을 단기 속성 코스로 진행하는 일이 기사로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프로그램 검증이 어떻게 됐는지 확인할 방법이 있을까요?   ○ 기존 방과후프로그램과 돌봄교실에서 운영하는 특기적성 프로그램은 늘봄프로그램에 밀려 방과후강사는 수업시수 감소, 돌봄교실은 강사 구인난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방과후프로그램과, 돌봄교실의 특기적성 프로그램은 시간당 3만 5천원~4만원인 반면 늘봄프로그램은 시간당 6~8만원으로 크게는 2배 이상 차이가 발생합니다. 강사 구인이 어려운 학교는 교사가 프로그램 강사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 또한 늘봄학교가 기존 돌봄보다는 늘봄프로그램 운영에 중점을 둔 나머지 돌봄교실 합반을 강요하는 사례도 포착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은 신학기 적응기가 필요한 정서적으로 중요한 시기임에도 돌봄과 쉼 보다는 프로그램으로 지쳐있습니다. 늘봄학교 원래 취지가 돌봄강화라는 말이 무색합니다.  ○ 늘봄학교 취지는 누구나 돌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임에도 하루 2시간 프로그램 운영으로 돌봄의 책임을 다 하고 있는 것처럼 과대 포장돼 있습니다. 이에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늘봄학교 부실 운영으로 기존 방과후프로그램이나 돌봄교실을 파행으로 몰고 가는 정부의 졸속행정, 과대포장, 예산낭비 늘봄학교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오니 기자님의 적극적인 취재와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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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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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대폭 인상에서 임금교섭 승리로! 6월 22일 총상경 투쟁 선포 기자회견 사진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서 임금교섭 승리로! 6월 22일 총상경 투쟁 선포 기자회견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서 임금교섭 승리로! 6월 22일 총상경 투쟁 선포 기자회견 물가폭등·실질임금 감소, 3만 집결 역대 최대 최저임금 투쟁 벌어진다   전국 1만 5천 총상경, 선봉에 나서는 교육공무직본부와 학교비정규직노조    ■ 개요 ○ 일시: 2024년 6월 13일(목) 11시 ○ 장소: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 ○ 주최: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 순서 ○ 모두발언: 민주노총 이미선 부위원장(최저임금위원회 위원) ○ 대표자 투쟁 발언1: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민태호 위원장  ○ 대표자 투쟁 발언2: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정인용 본부장 ○ 상급단체 대표 발언1: 공공운수노조 엄길용 위원장 ○ 상급단체 대표 발언2: 서비스연맹 강규혁 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생략) ○ 질의응답 및 구호 제창 마무리   ■ 구호 - 물가폭등 실질임금 추락, 최저임금 대폭 인상하라! - 오래 일할수록 정규직 반토막 임금, 근속수당 대폭 인상하라! - 최저임금 대폭 인상하고 임금교섭 승리하자! - 불평등 양극화, 저임금이 주범이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하라! - 총상경 투쟁에서 임금교섭 총력투쟁으로, 하반기 임금교섭 승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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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12
  • 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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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책임 늘봄학교 방과후강사 생존투쟁 6.8 결의대회 사진
국가책임 늘봄학교 방과후강사 생존투쟁 6.8 결의대회 “ 국가책임 늘봄학교 방과후강사 생존투쟁 6.8 결의대회 ” ○ 일시 : 2024년 6월 8일(토) 오후 2시~4시 ○ 장소 : 광화문 앞 정부서울청사 (경복궁역 6번출구 2개 차로) ○ 주최 :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 결의대회 취지      범정부적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늘봄학교가 졸속적으로 시행되면서 지금 학교 현장은 방과후와 돌봄이 애초 취지인 단일체제로 통합·개선되지 못하고 오히려 이원적으로 분리되어 늘봄학교, 방과후학교, 돌봄교실 등이 혼란 속에 운영되고 있음.      4월 25일 발표된 전국방과후강사 736명에 대한 늘봄학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89%가 방과후와 시간이 겹치는 등의 구조적 이유로 늘봄교실 프로그램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음.     결국 이렇게 졸속적으로 늘봄학교가 방과후학교와 이원적 구조로 진행되면서 기존 방과후강사 81.6%가 초1학년 수강생이 감소하고 폐강까지 되면서 심각한 생계위협을 받고 있음.     심각한 생존권 위협에 처한 방과후강사들이 늘봄학교 프로그램강사로 안착할 수 있기 위해 방과후학교 활성화를 위한 무상수강권(자유수강권) 확대를 핵심요구로 하여 방과후강사 상경투쟁 결의대회를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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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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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비정규직 노동자 정혜경 의원의 1호 법안은 “학교급식실 산재사고 퇴출, 부실 급식 퇴출법”  사진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정혜경 의원의 1호 법안은 “학교급식실 산재사고 퇴출, 부실 급식 퇴출법”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정혜경 의원의 1호 법안은 “학교급식실 산재사고 퇴출, 부실 급식 퇴출법”   ■ 일시 : 24년 6월 3일(월) 오전 10시 20분  ■ 장소 : 국회 본관 계단   ■ 주최 : 국회의원 정혜경, 전국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  ■ 참석 : 조합원 약 150명 규모   ■ 기자회견 순서 (사회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유정민 사무처장)  ► 여는 발언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민태호 위원장  ► 결의 발언 : 진보당 정혜경 국회의원  ► 발언 1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김수정 수석부위원장(학교급식법,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 기자회견문 낭독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 서울, 제주지부 지회장 3인  ► 퍼포먼스 : 1호법안 학교급식법 개정 피켓을 전달  ■ 기자회견 취지 ○ 첫 여성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출신 진보당 정혜경 국회의원이 22대 국회에 등원합니다.  ○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회⋅교육복지제도인 친환경 무상급식은 학교급식노동자의 헌신과 희생으로 운영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학교급식실의 열악한 노동환경 때문에 발생한 각종 산업재해, 특히 폐암 그리고 저임금 문제로 인해 학교급식실에는 결원이 발생하는 지경에 이르렀고 결원이 발생한 학교에 부실급식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동안 정부와 교육당국은 학교급식노동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근본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고 열악한 처우도 개선하지 않았습니다. 정부와 교육당국의 방관 때문에 아이들, 학부모, 학교급식노동자 그리고 14년 동안 우리나라의 친환경 무상급식을 만들어온 사회 구성원 모두가 그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정혜경 의원과 노동조합은 학교급식노동자의 적정 정원에 대한 기준을 수립하고 열악한 노동환경과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학교급식법 개정을 최우선 입법과제로 정하고 국회 등원과 동시에 학교급식법 개정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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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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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실 결원 방관! 부실급식 사태 자초! 무능한 교육당국 규탄! 학교급식실 인력 충원, 급식노동자 처우개선 촉구 기자회견 사진
학교급식실 결원 방관! 부실급식 사태 자초! 무능한 교육당국 규탄! 학교급식실 인력 충원, 급식노동자 처우개선 촉구 기자회견 학교급식실 결원 방관! 부실급식 사태 자초! 무능한 교육당국 규탄! 학교급식실 인력 충원, 급식노동자 처우개선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24년 5월 16일(목) 오전 11시 ■ 장소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10층 대회의실 ■ 주최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 순서  ► 사회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이재진 노동안전국장) ► 여는 발언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민태호 위원장 ► 발언 1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유혜진 서울지부장 ► 발언 2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최진선 경기지부장 ► 발언 3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현은정 제주지부장 ► 기자회견문 낭독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김수정 노동안전위원장 ◯ 질의응답 ■ 기자회견 취지  ○ 노동조합은 수년간 노동조합이 우려했던 부실급식 문제를 초래한 무능한 정부와 교육당국을 규탄합니다. 또한 영동중학교 부실급식 문제가 서울지역에 국한한 문제가 아니라 전국의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임을 밝힙니다.  ○ 부실급식의 근본 원인은 학교급식노동자의 결원문제 때문입니다. 따라서 노동조합은 학교급식노동자 결원이 심각한 지역의 상황을 공유하고 결원의 원인과 대책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현장발언 전문> ㅇ유혜진 서울지부장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서울지부장이자 학교 급식실 조리사 유혜진 입니다. ‘죽음의 급식실’로 불리게 된 학교 급식실의 고통스러운 현실과 학교급식노동자들의 고강도 노동과 저임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친환경 무상급식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학교에서 친환경 무상 급식이 시행된 지 14년 차, 우리의 K-급식은 최고의 식재료와 정성, 최고의 위생 수준으로 대한민국의 학교급식을 배우기 위해 미국, 유럽 등 세계의 학부모들이 견학을 올 정도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런 학교급식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까지는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사명감 하나로 일해온 학교 급식노동자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습니다. 학교 급식실의 고강도의 노동환경 문제는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고 각종 산업재해로 고통받는 학교 급식노동자들에게 이제는 폐암까지 속출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채용공고를 내고 추가 채용을 해도 채워지지 않는 상황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고 중도 퇴사자 비율도 전체 퇴사자의 절반에 달하고 신규 채용인원의 많은 인원이 6개월 내에 퇴사를 하고 있습니다.  신규 채용자가 들어와도 천천히 일을 알려주며 손발 맞출 여유가 없어서 어깨너머로 배우거나 눈치껏 일을 해야 하는 상황에, 잠깐의 휴식 시간도 보장이 되지 않고 서로 챙길 시간 없이 바쁜 날들이 계속되니 동료 간의 갈등과 불화도 심화되고 각종 산재에 노출되어 결국 퇴사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있습니다. 이런 열악한 노동환경 때문에 실제 학교급식실에는 결원인 상태로 대체인력도 없이 정상급식이 운영되면서 학교현장은 아수라장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학교 급식이 운영되는 것은 급식노동자가 강도 높은 노동을 참고 견디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의 영동중에서는 천 명이 넘는 학생들의 급식을 조리실무사 두 명이 책임을 지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의 점심을 준비하려면 9명의 인력이 필요하지만 결원을 채우지 못해 부실 급식이 반복되었으며 학교급식이 중단될 위기까지 있었습니다. 동작관악의 S초등학교에서는 7명의 정원을 채우지 못해서 학교급식법을 위반하면서 까지 다음날 식재료를 전날 미리 받아 손질해 두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강남서초의 D초등학교는 1,900명이 넘는 식수인원을 두 명이 부족한 상태로 정상급식이 이어지고 있었고 올해 3월 1일 자 신규채용자가 급식일을 시작한 지 4일 만에 1명, 한 달도 안 되어서 1명, 2명은 두 달을 채우지 못하고 그만두었고 또 다른 두 명도 퇴사를 고민하고 있는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올해만의 사안이 아닙니다. 서울의 상황만도 아님에도 고강도 노동으로 인한 산재로 쓰러지고 폐암으로 죽어 나가도 교육당국은 너무 소극적이고 해결 의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노동자를 돈으로만 보고 예산 문제로 어렵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는데 정말 화가 납니다.  교육 예산이 줄어서 사람은 채용하지 못한다고 하면서 한 학교에 10억이나 들어가는 급식 로봇을 들여놓고 급식노동자의 노동 강도가 완화된 것처럼 모든 언론사를 불러놓고 뉴스에 도배를 하고, 급식 로봇을 추가로 설치하기 위해 30억 원을 추경을 한다는데 과연 노동 강도 완화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알 수 없습니다.  교육청이 결원문제 대책으로 일부 학교의 급식 위탁을 논의한다는 언론 기사가 있었습니다. 급식위탁을 하는 학교의 조리실무사 임금은 최저임금 수준이고 적은 인력으로 운영합니다. 학교급식 질 저하와 급식노동자 노동조건이 악화될 것입니다. 서울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고등학교 급식을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초중학교까지 급식 위탁이 들어오는 것을 노동조합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1년 내내 해당 지역에 수시채용을 열어두어야 합니다. 교육청은 3월과 9월까지 2번 채용하는데 1년 내내 수시채용을 열어두어여 합니다. 노동강도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임금을 대폭 올려야 합니다. 서울 전역으로 퍼지고 있는 급식 결원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지 위탁 등 다른 방안으로 풀어서는 안됩니다. 문제가 되었던 서울의 영동중은 인력이 채용이 안되어 급식노동자 두 명이 천명이 넘는 식수를 감당하고 있었는데 언론에 알려지니 지금은 9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채용이 안 되는 것입니까? 채용을 위한 노력을 교육청에서 안 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폐암으로 위태롭고, 근골격계 질환으로 병원, 한의원을 전전하고 있는, 끝내 이제는 아무도 오지 않아 몸이 부서질 때까지 일을 해야 하는 생존의 기로에 서게 된 급식실을 이대로 볼 수만은 없습니다.  교육당국이 지금과 같은 태도로 심각한 학교급식실 상황에 눈을 감고 노동 환경 개선과 저임금 문제를 해결할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급식노동자들의 분노로 학교 급식실을 무기한 멈추게 할 것입니다. 투쟁! ㅇ최진선 경기지부장 급식실을 살려내라!! 이것이 우리의 요구입니다 급식실에 사람이 안들어오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급식실이 나쁜일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일은 힘들고 급여는 적으니 안들어 오는 곳입니다.  마찬가지로 일이 힘들고 위험하다고 하는 환경미화원은 아직도 취업 경쟁률이 20:1에 육박하고 젊은 사람, 고학력 소지자도 지원이 넘쳐나는 이유는 기본 급여와 처우가 좋기 때문입니다.   급식실 결원사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경기도는 이미 3년전부터 용인시에서 채용미달이 나오기 시작해서 한해한해 그 양상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원래 교육공무직의 채용은 3월과 9월의 정기 채용이 기본이었으나 지금은 아예 상시채용 현수막이 경기도 곳곳에 걸려 있습니다.  결원사태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안들어오니 일이 더 힘들어 지고 일이 힘드니 이미 들어온 사람마저 중도퇴사 하고 중도퇴사자가 늘어 일이 힘들어 지니 병가등 근무중 결원이 생기고 이제는 급식실에서 일하는 골병든다는 얘기는 마치 상식처럼 되고 있습니다.  채용후 6개월이내에 중도퇴사하는 비율이 최근 3년동안 해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중 상당수는 입사후 1달이내에 그만둡니다  이 일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급식실에서 일하는 조리원들이 매일 근육이완제와 진통제를 먹으며 일하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최근 2~3년 전부터 급격히 늘어난 현상입니다.  저희가 경기지역 급식종사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2,626명의 응답자중 일하는 도중 근육이완제, 진통제를 벅고 일한 경험이 있다는 분들이 무려 92.3%에 이릅니다. 그중에서 주 3회이상 또는 매일 복용하면서 일한다고 응답한 분들이 20%를 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근골격제 질환이 아닌 약물중독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니 누가 급식실에 들어오려고 하겠습니까? 이러한 심각한 급식실 현실에 대해 경기도 교육청에 내놓은 대책이라는 것이 정말 깜짝 놀랄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결원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하겠다는 것입니다. 가뜩이나 힘든 급식현장에 말도 안통하고 문화도 다른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하면 급식실은 더욱 전쟁터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또한가지의 대책은 결원이 있는 학교의 노동자를 모두 다른 곳으로 보내고 그 학교에는 인력을 용역회사에 위탁해서 인원을 채우겠답니다.  결국 급식인력을 용역위탁하는 위탁급식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교육청은 급식실을 나쁜일자리로 묶어두고 당장의 표면적인 결원율만 줄여보겠다는 안일하고 무책임할 뿐아니라 지극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행복한 급식을 주기 위해서는 급식실이 정상화되어야 합니다.  이는 서울 영동중 부실급식사태에서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학교급식실이 행복하고 좋은 일자리로 되지 않고서는 지금의 결원 사태는 해결되지 못할 것입니다.  교육당국의 책임있는 결단을 요구합니다. ㅇ현은정 제주지부장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제주지부장이며 초등학교급식실 조리실무사입니다.  2024년 제주도 교육청의 급식실 정원은 889명입니다. 지난 12월 채용계획은 101명이었지만 최종 채용된 인원은 42명만 채용되었습니다. 5월1일자 기준 현재 105명의 결원으로 확인되었고, 채용된 인원보다 퇴사한 인원 더 많아진 상황입니다. 결원율이 11.80%입니다. 현장 방문을 하다보면 대부분의 학교에 기간제 채용이 1~2명, 많은 학교는 3명의 대체 인력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정년 퇴직을 하고 다시 학교에서 일을 하며 퇴직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의 전국 최고의 결원율로 인해 교육감은 해결 방안으로 12개월 월급을 지급하겠다고 학기초 기자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4월22일 도의회 교육행정질의에서 공식화하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도교육청 학교급식팀과 교육감의 12개월 월급지급에 대한 논의를 하기위해 <급식종사자 근무여건개선을 위한 TF>를 했지만 교육청 공무언들은 어떤 안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육감의 입장을 전혀 집행 할 의지가 없어 보입니다. 4월 2일 협의 후 5월 3일 2차 협의를 진행했지만 교육청 공무원들은 종이 한 장 들고 오지 않았고, 본인들은 “어떤 것도 결정 할 권한이 없다.” 교육감과 협의하라는 소리만 늘어놓았습니다. 노동조합이 참여한 협의를 하면서 노동조합은 발언을 하지 말라 현장의 의견을 듣겠다며 고작 하는 말이 청소일수 몇일로 하면 좋겠냐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교육감님 결원문제 해결을 위해 내놓은 12개월 월급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지켜주십시요, 현장에 있는 조합원들은 환영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교육청은 TF 를 진행하겠다고 하며 일방적 통보를 하였으며, 협의전 회의 자료를 미리 보내달라고 하였지만 자료 없다 그리고 결정되지 않은 것은 공개 할 수 없다는 말로 노동조합을 무시하는 것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교육감의 약속을 지켜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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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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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학교강사 늘봄학교 실태조사 및 입장 발표 기자회견 사진
방과후학교강사 늘봄학교 실태조사 및 입장 발표 기자회견 “ 방과후학교강사 늘봄학교 실태조사 및 입장 발표 기자회견 ”     ○ 일시 : 2024년 4월 25일(목) 오전 10시 ○ 장소 : 민주노총 총연맹 중회의실 (중구 정동 경향신문사 12층) ○ 주최 :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 기자회견 순서 (사회 : 손재광 방과후강사분과 전국분과장 ) ► 여는 발언 : 민태호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위원장 ► 실태조사 결과 보고 : 이승효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조직국장 ► 기자회견문 낭독 : 전경선 방과후강사분과 경기분과장     ■ 기자회견 취지 ○ 방과후학교는 1996년 학교 보충수업과 학교 밖 사교육을 학교 안에서 양질의 교육과 저렴한 비용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취지로 시작되어 2004년 ‘방과후학교’라는 명칭으로 전면 시행되었음.   ○ 방과후학교강사는 교육부 2023.4.30 기준 통계로 전국 6153개 초등학교에서만도 99.6% 운영하는 방과후학교프로그램에서 교과과목 66,175개와 특기적성과목 130,636개에 달하는 수업을 정규수업 이후에 담당하는 주체로서 25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학교 안에서 아이들을 보살피고 교육하며 그 책임을 다해옴.   ○ 방과후학교 외부강사는 전체 학교비정규직 강사 직종(8개 직종, 약 15만 명) 중 약 10만 명(2023.4.30. 교육부)으로 66.6%를 차지하고 있음,   ○ 교육부와 교육청이 ‘24년 현재 전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초1 맞춤형 늘봄학교’는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2시간 맞춤형으로 세팅되어 기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과 시간, 대상, 과목에서 겹치는 이원적 형태로 분리 운영되고 있음.   ○ 그러나 교육부가 늘봄학교 추진방안(2024.2)에서 초등 방과후와 돌봄이 오랫동안 공간·인력·비용·이용방식 등이 서로 다른 별개로 분리되어 있다는 진단하에 기존의 초등학교 방과후와 돌봄을 통합·개선한 단일체제로 운영한다고 했지만 정작 학교 현장에서는 늘봄학교, 방과후학교, 돌봄교실 등이 이원적으로 분리되어 혼란 속에 운영되고 있음.   ○ 이 와중에 늘봄교실 돌봄 및 행정업무 담당을 두고 벌어지는 논란은 차치하고라도 교육부나 17개 시도 교육청의 늘봄학교 프로그램강사와 관련한 ‘인력’확보 대응은 그야말로 심각한 “땜질식” 그 자체임은 물론 기존 방과후강사를 우선하겠다면서도 실상은 철저히 배제했다는 점에서 아주 기만적임.   ○ 올해 1학기 전국공립초등학교의 44%인 2741교가 늘봄학교를 신청했고 교육부가 2024.3.13.일 보도한 늘봄학교 강사 11,499명 중 외부강사 비율 83.2%(3.11. 기준)인 9,568명은 도대체 누구인가?   ○ 기존 방과후강사는 3월 신학기 개학 1,2개월 전에 ‘24년 올해 방과후수업 프로그램 계약을 한 뒤여서 대부분 방과후강사들은 늘봄프로그램 수업을 할 수 없었다는 사실이 실태조사에서 그대로 드러남(시간이 겹쳐서 못했다는 응답이 58.9%, 내가 담당하는 과목을 뽑지 않아서 22.9%)   ○ 결국 이렇게 졸속적으로 늘봄교실이 방과후수업과 이원적으로 진행되면서 기존 방과후강사 약 80%가 초1학년 수강생이 감소했고 그만큼 강사료가 줄어들어 심각한 생계의 위협을 받게 되었음. ○이에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방과후강사 736명의 실태조사 응답 결과를 바탕으로 늘봄학교 현장에서 벌어지는 땜질식 프로그램 운영과 인력확보 실태를 파악하여 개선하기 위해 4월 25일 10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임. ▷ 국가책임 교육·돌봄 늘봄학교, 방과후강사 배제하고 양질의 교육도 없다!! ▷ 졸속시행 늘봄학교, 방과후강사 수업권과 생존권 위협한다! ▷ 국가책임 늘봄학교, 공적 예산 퍼주는 업체외주화 시도 철회하라! ▷ 늘봄바우처(자유수강권) 확대하고 방과후강사 생존권 보장하라! ▷ 강사료 인상하고 최저시수 확보하여 질 좋은 일자리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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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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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연합 정혜경 국회의원 후보(비례)  비정규직노조 대표자 지지 선언 사진
더불어민주연합 정혜경 국회의원 후보(비례) 비정규직노조 대표자 지지 선언 불평등 사회 개선은 비정규직노동 철폐로부터! 더불어민주연합 정혜경 국회의원 후보(비례) 비정규직노조 대표자지지 선언   1. 개요 ○ 일시 : 2024년 4월 2일(화) 오전 11시 ○ 장소 : 더불어민주연합 회의실(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70길 12) ○ 참석 : 더불어민주연합 김의겸 공동상임선대위원장 더불어민주연합 정혜경 후보, 황순식 정책본부장, 강규혁 서비스연맹 위원장, 민태호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위원장, 김광석 택배노조 위원장, 홍창의 배달플랫폼노동조합 위원장, 김순옥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동조합 부위원장, 이주남 공공연대 부위원장, 허영호 마트산업노조 사무처장, 김윤숙 서비스일반노조 한국장학재단콜센터 지회장 등 ○ 사회 : 박정호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정책실장   시간 내용 비고 11:00~11:05 5분 여는 말 강규혁 서비스연맹 위원장 11:05~11:03 3분 인사말 더불어민주연합 김의겸 공동상임선대위원장 11:03~11:18 15분 요구안 발표 비정규직 단위별 핵심 요구안 2개와 2분 발언 11:18~11:20 2분 퍼포먼스 정혜경 후보에게 비정규직 형상 배지 전달 11:20~   대표자 간담회     2. 취지 다양한 고용형태의 비정규직 현장대표자가 모두 모여 더불어민주연합 비례 국회의원 정혜경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할 예정입니다. 학교비정규직노동자, 공공부문비정규직, 택배, 배달 등 플랫폼노동자, 요양보호사 등 돌봄노동자, 마트노동자, 콜센터노동자들이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노총 강규혁 서비스연맹 위원장, 공공연대 이주남 부위원장 등은 4월 2일 오전 11시 더불어민주연합 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연합 비례 5번인 정혜경 후보에게 정규직 단위별 핵심 요구안과 비정규직 형상 국회의원 배지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연합 김의겸 공동상임선대위원장도 함께 합니다.   비정규직노조는 정혜경 후보에게 △헌법 제1조 ‘노동중심’ 명시 △노조법 2.3조 개정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법제화 △고물가시대, 노동자실질임금 대폭 인상 △노동자협상력 증진 △공무직 법제화 등을 요구할 방침입니다.   이날 정혜경 후보를 지지한 비정규직노조 가운데 서비스연맹은 학교비정규직노조, 택배노조, 마트산업노조, 전국가전통신, 배달플랫폼, 콜센터, 대리운전, 퀵서비스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공연대노동조합에는 지자체, 중앙행정기관, 자회사 단위의 비정규직들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지난 20여 년을 학교비정규직과 현장노동자를 위해 헌신한 정혜경 후보는 교육과 노동 분야 전문가입니다. 정 후보는 진보당 경남도당 부위원장,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남지부 정치국장 등을 역임하며 300명 국회의원 중 비정규직 정체성을 가진 유일한 후보입니다. ▶ 노조 주요 요구 및 내용 헌법 제1조 ‘노동중심’ 명시 노조법 2.3조 개정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법제화 고물가시대, 노동자 실질임금 대폭 인상 노동자협상력 증진 공무직 법제화 5인 미만, 초단시간 노동자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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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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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비정규직 연대의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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