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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피해자 현은정, 현진희 대법원 파기환송 촉구 기자회견 '억울한 피해자 당장 석방하라!'
- 학비노조
- 3031
- 2025-06-27 16:55:09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어제(26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오창훈 판사의 불법 재판으로 구속된 현은정, 현진희 항고심 파기환송 촉구 기자회견에 함께 했다.
변호를 맡은 고보건 변호사는 지난 3월 2심에서 1년 8개월 형을 받고 법정 구속된 피해자들의 사건 경위를 전하며 “당시 법정에 있는 모두를 ‘아무 말도, 한숨도, 탄식도 하지 말라. 어기면 구속하겠다.’라고 협박한 오창훈 판사는 직권 남용죄에 해당한다.”라고 말하며 대법원 윤리감사실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민태호 위원장은 “현은정 지부장은 늘 조합원들을 위해 헌신함은 물론 사회적 약자와 연대에도 몸을 사리지 않았다.”라며 “늘 바쁘게 활동하다 무릎을 다쳐 수술까지 받았는데,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됐다.”라고 잘못된 판결에 분노했다.
진보당 정혜경 국회의원도 오창훈 판사의 불법 판결에 대해“오죽하면 시민들이 오창훈 판사를 ‘제주의 지귀연’ 이라 부르겠는가!”라며 외치며“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아온 노동자, 농민에게 법이 공정해야 그것이 진짜 법치다.”라고 말했다.
서비스연맹 김광창 위원장은 “제대로 법을 지키지 않는 판사는 그 죄만큼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라며 “오창훈 판사에 대해 공수처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해주길 기대한다.”라고 역설했다.
▶ 공수처는 불법재판 오창훈 판사 조속히 수사하라!
▶ 억울한 사법피해자 당장 석방하라! 대법원은 즉각 파기환송하라!
▶ 사법농단 제주지법 오창훈 판사 규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