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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집단교섭] 1차 실무교섭 진행, 주요 교섭요구안 설명 사진](/upload_data/board/news_paper/10255/thumb_10255_992527.jpeg)
[2025 집단교섭] 1차 실무교섭 진행, 주요 교섭요구안 설명
노동조합 주요요구안 설명과 질의응답으로 진행
사측, “제대로 검토하지 못 했다.”, “의견을 낼수 없다”
지난 8월 28일 개회식 이후, ‘2025년 집단임금교섭 1차 실무교섭’을 오늘(4일) 세종시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의실에서 진행하였다.
교섭을 시작하기 전 노사 양측 대표교섭위원의 인사말이 있었다. 노측 대표교섭위원인 김수정 수석부위원장은 지난 8월 28일 진행한 국회 토론회에 사측이 교섭대표 교육청을 제외하고 전부 불참한 상황을 규탄하며, 올해는 임금체계 노사협의가 실질적인 성과를 냈으면 한다고 말하며, 또한, “현장의 조합원들이 격차 해소를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임금교섭이 되었으면 한다.”로 인사말을 전했다. 사측 대표교섭위원인 인천교육청 김찬희 노사협력과장은 “교섭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심도있게 검토”하겠으며, 서로를 이해하는 방향으로 교섭이 나아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번 1차 실무교섭에서는 주로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이 이루어졌으며, 이후 주요 조항들에 대해 교섭을 진행하였다. 사측은 아직 노측 요구안에 대해 제대로 검토하지 못해 의견을 낼 수 없는 상황이라며, 교섭에 대해 전혀 준비되지 않은 태도를 보였다
노동조합은 ▲임금체계 개편 ▲기본급과 근속수당 인상 ▲명절휴가비 등 복리후생수당 인상 ▲방학 중 비근무자 생계대책 마련 ▲상시직 근무자 직무수당 지급 등 주요 요구안의 취지를 재차 설명하며,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직무가치 존중과 정규직과의 격차 해소에 교육부와 교육청들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하였다.
노동조합은 차기 교섭에서는 반드시 요구안에 대한 고민이 담긴 검토의견을 가져올 것을 요구하였다
■ 임금체계 개편! 저임금 구조개선!
■격차해소 교섭’으로 심화되는 임금격차 해결하자!
■ 방중 무임금 해소! 직무가치 차별해소!
- 학비노조
- 2,327
- 2025.09.04
학교비정규직 격차해소와 방학 중 무임금 대책마련을 위한 토론회 "국회도 깊이 공감!"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지난 8월 29일(금) 국회 도서관에서 ‘학교비정규직 격차해소와 방학 중 무임금 대책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김영호, 민병덕, 고민정, 김문수, 신영대, 이광희 국회의원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공동주최로 진행됐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은 이제 상식!
국회도 방중무임금대책 깊이 공감!
도성훈 인천광역시 교육감은 인사말에서“노동이 존중될 수 있는 학교가 되기 위해 기초적인 준비는 대선과정에서 후보들과 노조가 맺은 협약을 통해 이미 되었다고 생각한다. 학교비정규직 차별문제에 공감하고 함께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김문수 국회의원은 학교비정규직의 방중비근무와 임금격차에 대한 통계자료 부족은 교육부도 책임이 있음을 말하며 “상시근무 전환을 위한 예산은 교육청에만 맡겨둘게 아니라 국회에서 논의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한국노동연구원 박명준 선임연구원은“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으로 가는 가장 선두에 학교비정규직이 있다”라고 말하며 “불평등이 만연한 사회에 파업 등과 같은 노조활동은 타당하다.”라고 말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이지은 법규국장은 "방학 중 비근무는 학교비정규직 저임금 구조의 주요 원인이다.“라며 “사용자마다 서로 다른 자의적인 기준들로 인해 노동법적 측면에서도 여러 논쟁이 발생한다.”라고 실사례를 근거로 말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박정호 정책실장은 “2025년 임금교섭 핵심요구안으로 노사 및 전문가가 포함된 임금체계 개편기구를 마련을 포함하였으며, 이게 실현되지 않는다면 교섭타결은 없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사측 토론자로 참여한 교육부 이윤태 교육협력팀장, 고용노동부 공공노사관계과 김달호 사무관, 서울시 노사협력담당관 이종호 과장은 학교비정규직의 차별을 알고 있으나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있음을 말하며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통과되어 교육부도 교섭 당사자로서 책임을 느낀다.”“방학을 근로관계 중단으로 보는 행정해석을 변경할 수 있는지 소관부서와 논의해 꼭 답을 하겠다.”라는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 학비노조
- 2,592
- 2025.09.01
2025년 집단임금교섭 개회식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2025년 집단임금교섭 시작!
오늘(28일)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등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교육부·시도교육청간의 2025 집단(임금)교섭 개회식을 열고 본격적인 임금교섭이 시작되었다.
이날 개회식에서 집단교섭 절차합의서에 서명을 하고 2025년 집단임금교섭의 시작을 공식화했다.
“모두가 존중받는 교육환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
“학교에 좋은 일자리를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학비노조 민태호 위원장은 대표발언에서 “인구가 줄면 더 높은 양질의 사회복지가 요구되는 것에 대한 사회적 정서가 있는데, 학교는 학생 수가 감소하니 예산도 줄여야 한다는 상반된 입장으로 교육재정 위기 상황이다.”라고 말하며 “지금 시점에 인력과 재정지출을 공격적으로 늘리지 않으면 앞으로 교육재정은 더욱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교육복지를 높이기 위해 노사가 협력해 학교에 좋은 일자리를 위한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소신을 밝혔다.
인천광역시교육청 도성훈 교육감은 대표발언에서 “9년째 노사가 함께 만들어 간 성과는 학생들의 행복한 학교생활로 이어지고 있다.”라며 “노동의 땀과 헌신이 존중되는 교육환경을 위해 모두가 승리하는 교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 학비노조
- 3,640
- 2025.08.28
급식실 폐암 산재 사망 대책 촉구 기자회견 '국가는 어디 있습니까?'
최근 또 한명의 조합원 폐암으로 산재사망, 국정기획위원회 앞 기자회견
기자회견 후 국정기획위원회 간담회 진행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오늘(7일) “죽음의 학교 급식실 폐암 산재 사망 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개최 후 국정기획위원회와 간담회를 진행했다.
지난달 31일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에서 급식노동자가 폐암 산재로 세상을 떠났다. 이는 지난 3월 경남 지역에서 발생한 폐암 산재 이후 불과 넉 달 만에 발생한 산재 사망이다.
이에 반복되는 죽음을 막고자 학교 급식실 폐암 산재 문제의 시급한 해결을 이재명 정부에 촉구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학비노조 민태호 위원장은 “교육부 장관도, 교육감도, 학교장도, 학교급식실에서 사람이 죽고 다쳐도 사과하지 않는다”며, “헌법과 법률의 보호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는 죽음의 급식실을 살려주시기 바란다”고 일갈했다.
학비노조 경기지부 고지은 사무처장은 “그들의 죽음은 결코 개인의 불운이나 병이 아닌, 국가와 교육당국의 무책임이 만든 죽음”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급식실 방문을 호소했다.
학비노조 정경희 부위원장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로서, “근로자위원의 활동을 명확히 보장해 현장을 가장 잘 아는 노동자들이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며, 식수 인원 배치 기준 마련, 급식노동자 폐활량 검사 실시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학비노조 폐암 산재 당사자 조합원은 “학교급식실에서 근무하다 폐암에 걸렸는데 치료비와 수술비는 자비로 감당을 하고 일은 할 수 없는 몸이 되었다”며, “우리(급식노동자)가 건강하게 정년을 맞이할 수 있게 정부에서 대책을 세워 달라”며 정부에 호소했다.
학비노조는 기자회견문에서 “사고성 산재만큼 빠른 대책이 필요한 것이 직업성 질병 산재”라며, “학교급식실에서의 직업병인 폐암은 국가와 교육당국이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중대한 사회적 문제”라며 이재명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기자회견문은 학비노조 김수정 수석부위원장과 한다혜 부위원장이 낭독했다.
기자회견 후 국정기획위원회 사무실에서 사회 1분과와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학교급식노동자 폐암 대책 및 학교급식 종합 대책안 마련과 교육공무직 집단교섭 구조 개선, 임금체계 개편으로 공공부문 초기업교섭 모범 사례 마련을 제안했다.
▶ 국가가 사용자다! 이재명 정부는 직을 걸고 죽음의 학교 급식실 폐암 문제 해결하라!
▶ 몇 달 만에 또 늘어난 폐암 산재 사망! 학교 급식실 폐암 산재 사망 14명! 연이은 죽음의 행렬을 이제는 멈춰라!
▶ 우리는 더 이상 동료의 장례식에 가고 싶지 않다! 이재명 정부는 죽음의 학교 급식실 문제 해결하라!
▶ 학교급식법 개정으로 학교 급식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장하라!
▶ 학교 급식실 폐암 산재 인정자와 유가족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라!
▶ 저임금·고강도 학교 급식실의 인력 기준과 임금체계를 대폭 개선하라!
▶ 14명 폐암 죽음의 급식실! 이재명 대통령의 폐암 피해자 면담 및 학교 방문을 추진하라!
- 학비노조
- 2,626
- 2025.08.07
학교예술교육 추경 촉구 예술강사 결의대회 '문화강국, 예술강사 추경부터!'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예술강사분과는 지난 3일 국회 앞에서 “학교문화예술교육 국회가 살려내라! 학교예술교육 추경 촉구 예술강사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학비노조 민태호 위원장은 “국회와 여당이 책임지고 본인들의 입으로 약속한 학교문화예술교육의 국비지원 공약을 오늘 입이 아닌 예산으로 답을 내야 한다”고 호소했다.
진보당 손솔 국회의원은 “학교예술교육지원사업은 아이들의 행복과 노동자의 삶과 미래가치를 담고 있다”며, 최종안까지 반영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서비스연맹 김광창 위원장은“문화예술인의 기본소득 이전에 학교예술교육에 대한 국가책임부터 다해야 한다”고 소리 높였다.
빼앗은 아이들의 예술교육, 국회 추경으로 돌려줘라!
현장 발언 이전, 박은혜 예술강사 경남분과장의 애절한 무용 공연이 진행됐다. 무용이 끝난 후 피켓을 하늘 높이 들자, 참여자들이 함께 피켓을 드는 뭉클한 장면이 연출됐다.
국악 과목 예술강사 김유나 조합원은 “온전히 학교에 서지도 못하고 생존의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며 추경으로 희망을 안겨 달라고 호소했다.
성석주 예술강사 전국분과장은“정당한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우, 예측가능한 고용과 생계, 아이들과 함께 예술로 숨 쉬며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분노했다.
인천지부 최창현, 장순희 조합원이 낭독한 결의문에서는“학교예술교육의 중심인 예술강사 예산 증액 없이 문화강국은 존재할 수 없다”고 추경 편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국회는 문화예술교육 예산 추경 편성하라!
▶ 문화강국의 중심, 예술강사 삶부터 개선하라!
▶ 정부가 못한 학교예술교육 추경 국회에서 살려내라!
▶ 국고 삭감으로 빼앗은 아이들의 예술교육, 국회 추경으로 돌려줘라!
▶ 국회는 할 수 있다.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예산 추경 편성하라!
- 학비노조
- 3,167
- 2025.07.04
'학교급식법 개정으로 급식실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 보장하자!' 노동자 살리는 학교급식법 개정안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지난 2일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학교급식노동자 건강과 안전 확보를 위한 <학교급식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고민정 국회의원 등 국회의원 31명이 7월 2일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발의 의원들은 학교급식의 안정적 운영과 학교급식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국회 논의 및 법안 처리에 힘쓸 것을 다짐했다. 이는 대선 시기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다.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학교급식 종사자의 정의를 신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학교급식 종사자의 건강과 안전 보장에 대한 시책 강구 ▲교육부 장관 3년마다 학교급식에 관한 기본 계획 수립 ▲학교급식 시설ㆍ설비ㆍ인력배치 기준 마련 시 학교급식 종사자의 건강과 안전 고려 ▲학교급식 종사자 1인당 적정 식수 인원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해 이를 준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민태호 위원장은 대전 글꽃중학교 배지현 조합원의 발언을 인용하며 “우리 아이들도 언젠가는 노동자가 되기에 학교급식실을 좋은 일자리로 만들어 물려주고 싶다”며, “오늘 국회에서 발의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그 출발점이 될 것”이라 결의했다.
고민정 국회의원은 학교급식실 산재 현실에 대해 말하며“우리는 언젠가부터 이런 것들을 그저 숫자로만 여기고 있었던 건 아닌가 하는 반성을 해야 한다”며, “교육위에서는 다른 법안들과 병합을 통해 더 나은 법안이 될 수 있도록 심사를 이어 나갈 것”이라며 전망을 밝혔다.
문정복 국회의원은 “다시는 학교급식노동자들이 학교 괴담의 유령으로 떠도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학교급식노동자들의 뼈를 녹여서 아이들을 밥 먹이지 않겠다. 국회가 먼저 시작하겠다”고 힘차게 외쳤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대구지부 폐암산재 당사자 조합원은 “폐암 환자가 속출하고 죽어가는 동안 국가와 정치권은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다”고 울분을 토하며, 새 정부에게 “학교급식실에서 저와 동료들이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인력을 충원해 주고, 젊은 사람들도 들어오는 급식실로 만들어 달라”며 호소했다.
기자회견문에서는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통과되면“학교 급식실의 노동자들이 더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게 된다”며,“학교급식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 문제가 국가적 차원에서 더 광범위하게 논의되고, 더 신속하게 개선될 것”이라고 개정안이 학교급식실 노동 환경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 학교급식법 개정으로 학교급식 노동자 건강권 보장하자!
▶ 학교급식법 개정으로 급식실 적정 인력 기준 마련하자!
▶ 학교급식법 개정으로 저임금 고강도 노동 구조 개선하자!
▶ 학교급식법 개정으로 급식실 인력 부족 문제 해결하자!
- 학비노조
- 3,955
- 2025.07.03
교육내란세력 리박스쿨 사태 발본색원하라! 국민의힘 리박스쿨 규탄!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지난 1일 국회 소통관과 전국 국민의힘 지방당사 앞에서 무상급식과 노조 파괴를 음모한 리박스쿨과 국민의힘을 규탄하는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아이들을 극우 청년으로 키우려 한 리박스쿨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하라!
민태호 위원장은 “직영 무상급식 파괴를 위한 교육바우처 제도는 갑자기 튀어나온 정책이 아니”라며, “학교 급식실을 외주화하여 탐욕스러운 자본에 넘기겠다는 반교육적인 제도에 불과”하다며 비판했다.
배지현 대전 글꽃중학교 조합원의 발언을 김수정 수석부위원장이 대독하며, “조리원들에게 고맙다고 말하면서 교문 앞 피켓 시위를 하던 학부모들은 앞과 뒤가 너무 달라 어이가 없다”며, “뒤에서는 리박스쿨의 사주를 받아 부실 급식이라며 파렴치한 조리원으로 몰아갔다”며 준법투쟁 중 리박스쿨이 조작한 여론으로 인해 상처받은 조합원들의 마음을 대변했다.
진보당 정혜경 국회의원은 ”헌법이 보장한 노동권에 대한 정면 도전이며, 무상교육·무상급식의 근간을 흔드는 반사회적 시도”라며 “조정훈 의원을 비롯한 내란정당의 책임을 묻고 리박스쿨과 연계된 위장단체 운영, 교육정책 개입 시도에 대해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강경한 견해를 밝혔다.
- 학비노조
- 2,556
- 2025.07.02
"우리 손으로 쟁취하자!" 6.28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자대회
“근본적인 변화, 세상을 바꾸는 투쟁으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하 학비노조)은 지난 6월 28일 숭례문 인근에서 학교비정규직 차별철폐와 학교급식 위기 해결, 새 정부의 약속 이행을 촉구하는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자대회'를 개최했다.
학비노조 민태호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11일간의 단식투쟁으로 새 정부가 저임금구조 개선과 방학 중 무임금 문제 해결, 학교급식 종합대책 마련을 약속했다”라며, “그 열매를 직접 우리 손으로 쟁취하고 세상을 바꾸는 투쟁으로 나아가자!”라고 외쳤다.
“이 광장의 외침이 정책, 예산, 입법으로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 하겠다.”
“학교 안 극우세력을 뿌리 뽑고, 임금체계 개편과 학교급식법 개정으로 세상을 바꾸자!”
학비노조 민태호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11일간의 단식투쟁으로 새 정부가 저임금구조 개선과 방학 중 무임금 문제 해결, 학교급식 종합대책 마련을 약속했다”라며, “그 열매를 직접 우리 손으로 쟁취하고 세상을 바꾸는 투쟁으로 나아가자!”라고 외쳤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국회의원은 “새 정부와 무너진 교육복지의 현장을 되살리기 위해 여러분과 함께 정책으로, 예산으로, 입법으로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다 하겠다”라고 다짐했다.
진보당 정혜경 국회의원은 “학교비정규직노동자가 외쳐 온 차별 없는 세상을 현실로 만들 때”라며 “임금체계 개편과 학교급식법 개정을 시작으로, 학교비정규직 국회의원인 제가 앞장서겠다”라고 강조했다.
진보당 손솔 국회의원은 “내란으로 상처받은 마음들, 거부권으로 막혔던 법안들, 예산 삭감으로 쫓겨났던 일자리들 원상 복원시키고 싶다”며 “학교비정규직노동자와 손 꼭 잡고 함께 하겠다”고 선언했다.
학비노조 대전지부 배지현 분회장은 “아파도 쉴 수 없는 현실, 최저임금도 못 받는 현실”에 대해 토로하며, 우리 아이들도 언젠가는 노동자가 되기에, 반드시 이 환경을 바꿀 것”이라고 힘차게 결의했다. 미화분과 김선미 전국분과장은 “고령의 여성비정규직노동자가 대다수인 미화 직종은 단시간 저임금 노동을 강요받고 있다”라며 최저임금 인상 요구와 저임금구조 개편을 요구했다. 또한“우리의 힘으로 약속을 이행시키자!”라고 힘주어 말했다.
참가자들은 대회를 마친 뒤 ‘최저임금 인상! 노동기본권 쟁취! 민주노총 결의대회’까지 참석했으며, 이후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까지 행진을 진행했다. 학비노조는 이후에도 비정규직 저임금구조 철폐·학교급식 위기 해결에 대한 새 정부 약속 이행을 관철시키는 투쟁을 이어갈 것이다.
학비
- 학비노조
- 3,356
- 2025.07.01
불법불의 공작 중단하라! 리박스쿨 공모 국민의힘 규탄한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지난 30일 국민의힘 중앙당사 앞에서 국민의힘 규탄 및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면담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뉴스타파 등 언론 보도에 따르면 리박스쿨과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간사 조정훈 의원은 교육바우처 제도를 도입, 직영 무상급식 제도를 없애고 외주위탁을 추진하는 동시에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의 노조 활동과 파업을 무력화할 목적으로 학교 급식실의 필수공익사업장 지정을 추진했다.
이에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의 정당한 투쟁을 탄압하기 위해 작당모의한 리박스쿨과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을 규탄하며, 국민의힘의 입장 표명과 사과를 요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김수정 수석부위원장은 학교 급식실의 열악한 환경에 대해 이야기하며“급식 노동자들이 목소리를 내니 아이들 급식을 볼모로 파업하는 이기적인 집단이라 악마화”한다며 “극우세력집단들이야말로 아이들의 급식을 볼모로 장난질 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일갈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기자회견문에서 “학교 급식실의 필수공익사업장 지정은 그 자체로 헌법상 권리인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하는 위헌적인 발상”이라며 “불법 불의한 공작 행위를 뿌리 뽑고, 공교육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란 결의를 다졌다.
기자회견 후,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과의 즉각적인 면담을 촉구하는 항의서한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전달했다.
▶ 국민의힘은 불법 불의한 공작 행위 중단하고, 즉각 사과하라!
▶ 국민의힘은 자발적으로 리박스쿨 특검 실시 요구하라!
▶ 국민의힘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와해 공작 중단하라!
- 학비노조
- 2,671
- 2025.07.01
9월 30일 학교예술강사는 직업을 잃는다. '예술강사 국회가 살려내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어제(26일) 국회 소통관에서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 추경 촉구 기자회견을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민형배, 박수현, 양문석 국회의원과 조국혁신당 김재원 국회의원, 진보당 전종덕, 손솔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주최했다.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은 7월 4일 국회에서 추경이 편성되지 않으면 9월 이후 내년 2월까지 학교예술교육이 전면 중단되고, 예술강사들은 일자리를 잃게 되며, 이후 학교예술교육의 존폐도 불분명해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절박한 상황이다.
학비노조 민태호 위원장은 “학교예술강사들은 지금도 월 25만원으로 버티고 있다.”라며 “빛의 혁명 투쟁의 성과로 탄생한 이재명 정부에서 학교예술교육이 다시 빛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용단을 내려 달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국회의원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예술강사 인건비까지 담은 추가 예산 증액 편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다짐했다.
진보당 손솔 국회의원은 “17개 시‧도 교육청은 강사비 외 비용을 국고가 지원하지 않으면 사업을 포기하겠다는 입장”이라며“연말까지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 51억 추경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진보당 전종덕 국회의원은 “초‧중‧고 학생들은 문화예술교육을 받을 권리를 박탈당하고있고, 우수한 인력인 예술강사들은 현장을 떠나고 있다.”라고 심각성을 말했다.
▶ 정부는 문화예술교육 예산, 추경 편성하라!
▶ 정부가 약속한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 추경하라!
▶ 내란정권이 망쳐놓은 예술교육, 살려내라!
▶ 국고 삭감으로 빼앗은 아이들의 예술교육, 돌려줘라!
▶ 문화가 꽃피는 나라의 주역, 예술강사 삶부터 개선하라!
학비노조 예술강사 조합원 여러분 7월 3일 국회 앞으로 모여주세요!
7월 4일 예산추경 마지막 결정일로 이번에 추경이 편성되지 않으면 정말로 예술강사들은 직업을 잃게 되고, 내년에는 아예 사업이 없어질지도 모릅니다.
내란 정권을 파면시킨 우리는 약하지 않습니다!
함께하면 희망이 있습니다!
- 학비노조
- 2,798
- 2025.06.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