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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법 개정으로 급식실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 보장하자!' 노동자 살리는 학교급식법 개정안
- 학비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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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3 14:02:02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지난 2일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학교급식노동자 건강과 안전 확보를 위한 <학교급식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고민정 국회의원 등 국회의원 31명이 7월 2일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발의 의원들은 학교급식의 안정적 운영과 학교급식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국회 논의 및 법안 처리에 힘쓸 것을 다짐했다. 이는 대선 시기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다.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학교급식 종사자의 정의를 신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학교급식 종사자의 건강과 안전 보장에 대한 시책 강구 ▲교육부 장관 3년마다 학교급식에 관한 기본 계획 수립 ▲학교급식 시설ㆍ설비ㆍ인력배치 기준 마련 시 학교급식 종사자의 건강과 안전 고려 ▲학교급식 종사자 1인당 적정 식수 인원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해 이를 준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민태호 위원장은 대전 글꽃중학교 배지현 조합원의 발언을 인용하며 “우리 아이들도 언젠가는 노동자가 되기에 학교급식실을 좋은 일자리로 만들어 물려주고 싶다”며, “오늘 국회에서 발의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그 출발점이 될 것”이라 결의했다.
고민정 국회의원은 학교급식실 산재 현실에 대해 말하며“우리는 언젠가부터 이런 것들을 그저 숫자로만 여기고 있었던 건 아닌가 하는 반성을 해야 한다”며, “교육위에서는 다른 법안들과 병합을 통해 더 나은 법안이 될 수 있도록 심사를 이어 나갈 것”이라며 전망을 밝혔다.
고민정 국회의원은 학교급식실 산재 현실에 대해 말하며“우리는 언젠가부터 이런 것들을 그저 숫자로만 여기고 있었던 건 아닌가 하는 반성을 해야 한다”며, “교육위에서는 다른 법안들과 병합을 통해 더 나은 법안이 될 수 있도록 심사를 이어 나갈 것”이라며 전망을 밝혔다.
문정복 국회의원은 “다시는 학교급식노동자들이 학교 괴담의 유령으로 떠도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학교급식노동자들의 뼈를 녹여서 아이들을 밥 먹이지 않겠다. 국회가 먼저 시작하겠다”고 힘차게 외쳤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대구지부 폐암산재 당사자 조합원은 “폐암 환자가 속출하고 죽어가는 동안 국가와 정치권은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다”고 울분을 토하며, 새 정부에게 “학교급식실에서 저와 동료들이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인력을 충원해 주고, 젊은 사람들도 들어오는 급식실로 만들어 달라”며 호소했다.
▶ 학교급식법 개정으로 학교급식 노동자 건강권 보장하자!
▶ 학교급식법 개정으로 급식실 적정 인력 기준 마련하자!
▶ 학교급식법 개정으로 저임금 고강도 노동 구조 개선하자!
▶ 학교급식법 개정으로 급식실 인력 부족 문제 해결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