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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비정규직 격차해소와 방학 중 무임금 대책마련을 위한 토론회 "국회도 깊이 공감!"
- 학비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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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01 16:10:19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지난 8월 29일(금) 국회 도서관에서 ‘학교비정규직 격차해소와 방학 중 무임금 대책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김영호, 민병덕, 고민정, 김문수, 신영대, 이광희 국회의원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공동주최로 진행됐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은 이제 상식!
국회도 방중무임금대책 깊이 공감!
도성훈 인천광역시 교육감은 인사말에서“노동이 존중될 수 있는 학교가 되기 위해 기초적인 준비는 대선과정에서 후보들과 노조가 맺은 협약을 통해 이미 되었다고 생각한다. 학교비정규직 차별문제에 공감하고 함께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김문수 국회의원은 학교비정규직의 방중비근무와 임금격차에 대한 통계자료 부족은 교육부도 책임이 있음을 말하며 “상시근무 전환을 위한 예산은 교육청에만 맡겨둘게 아니라 국회에서 논의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한국노동연구원 박명준 선임연구원은“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으로 가는 가장 선두에 학교비정규직이 있다”라고 말하며 “불평등이 만연한 사회에 파업 등과 같은 노조활동은 타당하다.”라고 말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이지은 법규국장은 "방학 중 비근무는 학교비정규직 저임금 구조의 주요 원인이다.“라며 “사용자마다 서로 다른 자의적인 기준들로 인해 노동법적 측면에서도 여러 논쟁이 발생한다.”라고 실사례를 근거로 말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박정호 정책실장은 “2025년 임금교섭 핵심요구안으로 노사 및 전문가가 포함된 임금체계 개편기구를 마련을 포함하였으며, 이게 실현되지 않는다면 교섭타결은 없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사측 토론자로 참여한 교육부 이윤태 교육협력팀장, 고용노동부 공공노사관계과 김달호 사무관, 서울시 노사협력담당관 이종호 과장은 학교비정규직의 차별을 알고 있으나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있음을 말하며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통과되어 교육부도 교섭 당사자로서 책임을 느낀다.”“방학을 근로관계 중단으로 보는 행정해석을 변경할 수 있는지 소관부서와 논의해 꼭 답을 하겠다.”라는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