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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집단교섭] '수용불가'만 번복 끝없는 예산 핑계 안면몰수 태도 규탄
- 학비노조
- 239
- 2025-09-15 12:51:36
노동조합 교섭요구안에 대해
3가지 조항만 ‘검토’, 나머진 전부 “수용불가”
2025년 집단임금교섭 2차 실무교섭이 지난 9월 11일 세종시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의실에서 진행되었다.
2차 실무교섭에서 사측은 고작 세 조항만 검토 중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노동조합 요구안을 “수용 불가”라고 일축했다.
사측 위원들은 “임금협약 전문은 필요없다.”, “조합원 범위가 너무 넓다.”, “임금체계 개편은 시도 간에 의견이 모아지지 않았다.”, “권한이 없다.” 등의 이유를 들며 책임을 회피했다. 그러나 이는 노동조합의 요구를 진지하게 검토하기보다는 단순히 “안 된다”는 답변만 되풀이한 것에 불과하다.
폐암 산재 사망자 14명인데...
환기시설 예산삭감 지적하자 또 ‘예산핑계’도돌이표
2차 실무교섭에서 사측은 고작 세 조항만 검토 중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노동조합 요구안을 “수용 불가”라고 일축했다.
사측 위원들은 “임금협약 전문은 필요없다.”, “조합원 범위가 너무 넓다.”, “임금체계 개편은 시도 간에 의견이 모아지지 않았다.”, “권한이 없다.” 등의 이유를 들며 책임을 회피했다. 그러나 이는 노동조합의 요구를 진지하게 검토하기보다는 단순히 “안 된다”는 답변만 되풀이한 것에 불과하다.
폐암 산재 사망자 14명인데...
환기시설 예산삭감 지적하자 또 ‘예산핑계’도돌이표
심지어 급식실 조리종사자의 저임금 고강도 노동에 대해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노동조합이 최근 일부 교육청의 환기시설 예산 삭감을 지적하자, 사측 위원은 예산 부족을 운운하며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답했다. 폐암 산재 사망자가 14명에 달하는 상황에도 예산 핑계를 대는 안면몰수의 태도다.
노동조합은 다음 주 본교섭에는 제대로 된 검토안을 가져올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교섭은 ‘평가 자리’가 아니라 ‘해결 자리’다!
노동조합은 다음 주 본교섭에는 제대로 된 검토안을 가져올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사용자로서 교섭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고민하기는커녕, 노동조합 요구안에 대해 “이건 필요 없다, 어렵다, 권한이 없다”는 식으로 평가만 내리는 것은 성실한 교섭 태도라 보기 어렵다.
노동조합 교섭 참가자들은 이러한 사측의 무성의한 태도를 분명히 지적하며, 향후 교섭 과정에서 사측이 실질적 대안을 제시하도록 강력히 요구할 것이다.
■ 임금체계 개편으로 저임금 구조개선하라!
■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기본급 인상하라!
■ 방학중 비근무자 생계대책 마련! 상시직 직무수당 지급!
■ 명절휴가비 차별 그만! 정규직 동일기준 120% 적용하라!
노동조합 교섭 참가자들은 이러한 사측의 무성의한 태도를 분명히 지적하며, 향후 교섭 과정에서 사측이 실질적 대안을 제시하도록 강력히 요구할 것이다.
■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기본급 인상하라!
■ 방학중 비근무자 생계대책 마련! 상시직 직무수당 지급!
■ 명절휴가비 차별 그만! 정규직 동일기준 120% 적용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