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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학비노조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주요소식
학교에서 시작하는 사회대개혁! 민주노동당과 대선 정책협약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
‘학교급식 종합대책 마련’ 정책협약 체결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등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오늘(14일) 서울 구로 민주노동당 당사에서 21대 대선 정책 협약식을 열고 학교 비정규직 문제 해결과 교육복지 확대를 위한 공동과제의 내용을 담아 정책협약을 진행하였다.
민주노동당과 학비연대회의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학교에서 시작하는 사회대개혁 실현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이어가기로 하였다.
- 학비노조
- 70
- 2025.05.14
학교에서 시작하는 사회대개혁! 진보당과 대선 정책협약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
‘학교급식 종합대책 마련’ 정책협약 체결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등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오늘(9일) 국회 본청 진보당 대표실에서 21대 대선 정책 협약식을 열고 학교 비정규직 문제 해결과 교육복지 확대를 위한 공동과제의 내용을 담아 정책협약을 진행하였다.
진보당과 학비연대회의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학교에서 시작하는 사회대개혁 실현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이어가기로 하였다.
- 학비노조
- 423
- 2025.05.09
학교에서 시작하는 사회대개혁! 단식투쟁 해제, 더 큰 투쟁으로 이어가자!
학교에서 시작하는 사회대개혁! 비정규직 저임금 구조 철폐! 학교급식 위기 해결! 지난 4월 21일부터 시작한 학비연대회의 대표단의 단식을 오늘(단식 11일차) 마무리합니다.
학비노조 민태호 위원장은 단식농성 해단식에서 “단식농성 11일 차에 승리의 소식을 전할 수 있어 기쁘다.”라고 환하게 웃으며 “앞으로 정책협약이 관찰될 수 있도록 더 단결하고 더 치열하게 투쟁해 최종 승리의 그날까지 앞장서겠다.”라고 모두에게 감사함을 전했습니다.
단식농성 11일차, 해단식 열고 단식농성 해제
정치권의 약속이 말이 아닌 현실로! 더 큰 투쟁으로 만들어가자!
많은 국회의원들이 농성장을 찾았고, 교육부장관도 급식실 적정인원 연구를 약속했습니다.
기재부 장관도 방학중무임금 문제를 심도있게 들여다보겠다고 했습니다.
특히, 국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오전에 ▲학교비정규직 저임금 구조 해결과 방학중무임금 대책 마련 노력 ▲학교급식실 일자리 경쟁력 제고와 안정적 교육복지 확대를 위해 학교급식법 개정과 학교급식종합대책안 마련 노력을 내용으로 학비연대회의와 함께 공식 대선 정책협약을 체결하여 약속했습니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대표단의 선도적이고 헌신적인 단식투쟁의 성과를 발판으로 더 큰 투쟁을 준비하기 위해 잠시 숨을 고르려 합니다.
최저임금 대폭인상! 하반기 임금교섭 승리! 투쟁까지 10만 학비연대회의 조합원들의 단결로 힘차게 달려갑시다! 우리의 투쟁으로 정치권의 약속을 말이 아닌 현실로 만들어냅시다.
11일간 함께 해주신 조합원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투쟁!
- 학비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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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1
정책협약 1호! 학교에서 시작하는 사회 대개혁! '민주당과 대선 정책협약'
정부서울청사 앞 단식농성 11일차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
‘학교급식 종합대책 마련’ 정책협약 체결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등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오늘(1일) 더불어민주당과 21대 대선 정책 협약식을 열고 한국사회의 뿌리 깊은 불평등과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의 차별을 끝장내고, 우리 아이들을 위한 무상급식 지속을 위해 학교급식 위기 해결 등의 내용을 담아 정책협약을 진행하였다.
이재명의 약속이다! 실망시키지 않겠다.
이날 정책 협약식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민태호 위원장은 단식에 들어간 이유와 단식 11일차 소회를 밝히며 “새 정부가 주도하여 학교급식법과 급식종합대책을 노동조합과 논의해 함께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라며 “학교에서 시작하는 사회대개혁 실천을 향해 앞장서겠다.”라고 당당히 말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문정복 교육정조위원장은 “1호 정책협약은 이재명의 약속이다. 약속하면 실천하는 것이 이재명 후보다. 실망시키지 않겠다.”라고 다짐했다.
민주당 고민정 국회의원은 “나는 마음먹으면 어떤 방식으로든 성과를 낸다. 첫 정책협약, 이 부분은 대선이 끝나는 즉시 나의 첫 번째 투쟁의 성과로 만들 것이다. 안되면 내가 단식농성을 해서라도 반드시 해결하겠다.”라고 약속했다.
민주당 민병덕 국회의원은 “방중비근무자 무임금 이야기를 듣고 분노했다. 직을 걸고 불공정한 학교비정규직 저임금 문제 해결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정책 협약식에는 교육정조위원장 문정복 의원과 대외협력위원장 김현정 의원 외에도 을지로위원회 민병덕 의원, 김문수의원, 교육위원회 고민정 의원, 환경노동위 이용우 의원 등이 함께했다.
- 학비노조
- 1,863
- 2025.05.01
방과후강사 늘봄학교 실태조사 결과 기자회견 '방과후강사 생존 위기!"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지난 4월 28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방과후강사 늘봄학교 실태조사 결과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늘봄학교 시행 이후 수강생과 수익이 감소하여 다른 일과 병행한다는 답변도 늘었다. 또한 방과후강사들은 늘봄학교로 인해 고용불안과 생계 위협은 물론 수업의 질적 하락과 전문성마저 훼손당하는 등 직업에 대한 회의감과 불안감을 호소하였다. 이는 늘봄학교가 교육 현장을 고려하지 않은 졸속 정책임이 말하는 것이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민태호 위원장은 “2024년 총선용으로 졸속 시행된 늘봄정책은 학교 현장의 혼란과 방과후강사들의 생존권에 위기가 닥쳤다.”라며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 힘 총선승리를 위해 방과후강사가 희생된 것이다.”라고 말하며 늘봄학교 운영개선과 정상화를 촉구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서울지부 김가영 방과후강사는 늘봄학교로 인해 예산이 없어져 버린 특수반 방과후의 상황을 전하며 “강사의 생계도 문제지만 전문성이 필요한 장애아이들은 늘봄교실에서 방치되고 도태되고 있다.”라며 “아무런 배려도 대책도 없이 강사도, 학부모도, 아이들도 모두 피해자가 되었다.”라고 늘봄학교의 실태를 전했다.
▶ 방과후강사도 교육의 주체! 늘봄운영계획 수립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라!
▶ 강사료와 수업운영비 대폭 인상하여 질 좋은 교육 보장하라!
▶ 무상수강권 퍼주기식, 공교육의 업체외주화 늘봄정책 철회하라!
▶ 공적예산 퍼주기식, 공교육의 업체외주화 늘봄정책 철회하라!
▶ 방과후강사 생계 위협하는 졸속 늘봄학교, 당장 개선하라!
- 학비노조
- 213
- 2025.04.29
학교급식실 폐암산재 169명, 사망노동자 13명! “국가와 정치는 어디에 있는가?”
단식농성 8일차, ‘산재근로자의 날’첫 국가기념일
시민이 뽑은 2025년 살인기업 1위는 ‘시도교육청’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등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지난 4월 28일 ‘산재근로자의 날’을 맞아 단식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비정규직노동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국가와 정치의 제대로 된 역할을 요구했다.
4월 28일 산재노동자 추모의 날을 첫 국가기념일로 지정한 것이 요식행위가 아니라 진정성 있는 국가기념일이라면 정부와 국회는 학교급식노동자가 더 이상 산업재해로 죽고 다치지 않게 법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지난 4월 25일 국회 교육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학교 급식실의 조리종사자 1인당 적정 식수 인원이 20~30명 정도가 적당하다는 뜬금없는 대답을 했다. 이는 120~150명에 육박하는 현재 높은 식수 인원 기준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다. 학교 급식 노동이 무너지는 동안, 이 정부가 학교현장에 얼마나 관심없고, 무책임했는지를 방증한다.
학비노조 민태호 위원장은 “무상급식이 무너질 위기에, 국가와 정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노동자들이 죽어가는데, 국가와 정치는 어디에 있습니까?”라고 반문하며 "노동자들이 죽어가는데, 국가와 정치는 어디에 있느냐"라고 분노하며 산재근로자의 날 국가기념일 제정에 걸맞은 학교 급식실 폐암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과 전면적인 법 개정을 정치권에 강력히 촉구했다.
13명의 학교 급식실 폐암 산재 사망 노동자 영정사진을 들고 기자회견을 진행한 참가자들은 그들을 추모하는 '다이인'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 국가는 학교급식실 종합대책 마련하라!
- 더 이상 죽이지마라! 환기시설 개선하고 노동강도 완화하라!
- 위험작업 중지권과 노동자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라.
- 학교비정규직노동자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 보장하라!
- 국가는 산업재해 피해 노동자 체계적으로 지원하라!
- 학비노조
- 343
- 2025.04.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