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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차 실무교섭] 벌써 11차 교섭인데... '검토 안 됐다' 언제까지 같은 말만 반복? 사진](/upload_data/board/news_paper/10514/thumb_10514_519503.jpg)
[11차 실무교섭] 벌써 11차 교섭인데... '검토 안 됐다' 언제까지 같은 말만 반복?
사측, 갖은 핑계로 책임 회피하며 ‘거부’
집단임금교섭 11차 실무교섭이 오늘(15일) 세종시 교육감협의회 회의실에서 진행되었다. 사측은 합의가 끝난 ‘지방공무원과 급식비 인상 동일하게 적용’ 문구를 제외한 채, 고작 1만 원 인상안을 내놓았다. 직접 작성해 수용했던 안조차 스스로 부정하며 교섭 파행의 책임을 자초한 셈이다. 명절휴가비 정률제에 대해 사측은 "검토가 안 되어 어렵다", "이미 나온 안이 작년 인상액보다 높아 어렵다", "임금체계 개편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 큰 변동은 어렵다"며 거부만을 반복했다. 사측은 반복된 정회 후에도 협의점을 찾지 못하고 답답한 답변만을 이어갔다.
노동조합은 3차 수정안으로 ▲명절휴가비 2유형 기본급 110% ▲기본급 1유형의 3.6%(82,000원 인상) ▲근속수당 급간액 사측 안 수용(1천원 인상), 상한 1년 확대 ▲급식비 1만 원 인상 (사측 안 수용)을 제시하며 해를 넘긴 집단교섭이 합의점을 찾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했다. 사측은 우리의 이러한 노력에 책임을 다 할 것을 촉구하며 교섭을 마무리했다.
해 넘긴 집단교섭! 교육감이 책임져라!
임금체계 개편으로 저임금 구조개선하라!
명절휴가비 정률제 적용하라!
- 학비노조
- 4,771
- 2026.01.15
![[10차 실무교섭] 새해 첫 교섭인데... 이번에도 ‘빈손 교섭’ 사진](/upload_data/board/news_paper/10493/1767919829_7708.jpg)
[10차 실무교섭] 새해 첫 교섭인데... 이번에도 ‘빈손 교섭’
사측, 제시안은 없고, 타결은 빨리?
집단임금교섭 10차 실무교섭이 오늘(8일) 세종시 교육감협의회 회의실에서 진행되었다. 하지만 사측은 기존 교섭안에 대한 수정안을 전혀 제시하지 않은 채 “빠른 타결을 원한다”는모순된 입장을 반복하며 교섭을 지연시켰다.
노동조합의 주요 요구안인 명절휴가비 정률제에 대해서도 사측은 논의를 했다고 밝히면서도 “여전히 정률 적용이 어렵다.”는 입장만을 되풀이하며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사측은 지난 제시안이 ‘최종안’이라며 노측의 양보만을 요구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급식비와 위험수당과 관련해 노동조합이 “무엇을 논의했느냐?”고 질의하자 “내부 이야기이니 밝힐 수 없다.”는 답변만 반복해, 교섭 당사자로서의 책임 있는 태도를 회피했다.
해 넘긴 집단교섭! 교육감이 책임져라!
임금체계 개편으로 저임금 구조개선하라!
명절휴가비 차별 그만! 정규직 동일기준 120% 적용하라!
- 학비노조
- 1,851
- 2026.01.09
학교비정규직 차별해소 거부 교육감 규탄, 직접교섭 촉구 기자회견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오늘 각 시도교육청 앞에서 교육감 직접교섭을 요구하는 기자회견과 교육감 면담을 진행하였다.
집단임금교섭의 연내타결이 무산된 원인을 무성의하게 실무교섭에 임한 사측에 있음을 분명히 하며, 학교비정규직 저임금 구조의 근본대책을 위한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 학비노조
- 1,901
- 2025.12.30
유치원방과후전담사 방중 독박 운영 해결하라 "아이들의 곁으로 돌아가고 싶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오늘(30일) 국회 소통관에서 “유치원방과후전담사 방중 독박 운영 해결 촉구 국회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방학기간 돌봄 인력을 확충하라!
이번 기자회견은 현재 국·공립 유치원 방과후과정을 담당하는 유치원방과후전담사들이 직면한 차별적 처우와 열악한 노동환경, 방학 중 독박 운영 문제, 유보통합 정책 수립 과정에서의 배제 등의 문제 해결을 촉구하기 위함이다.
학비노조 유정민 사무처장은 “국·공립 교육기관에서 일한다는 이유만으로 높은 책임과 도덕성이 요구되고 있다”며 “반면 사립유치원에서는 지급되고 있는 누리과정 수당도 일체 받지 못하고 오직 희생을 강요당하고 있다”차별받는 현실에 대해 규탄했다.
진보당 정혜경 국회의원은 “모든 책임을 전담사에게 떠넘기는 구조를 만들어 놓고 노동자들의 희생을 당연하게 생각한다면 분노도 당연한 것”이라며 “비정규직 배제와 차별 처우의 본질도 결국 노동에 대한 인식”이라며 현 행태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유치원방과후전담사 대전지부 김은성 조합원은 “책임을 지는 만큼, 일한 만큼의 정당한 처우만을 요구한다”며 “국공립 유치원의 공교육이 지속 가능해질 수 있도록 대전교육청은 답변을 해야 할 때”라며 교육청의 답변을 촉구했다.
유치원방과후전담사 대전지부 조희영 조합원은 “문제가 해결된다면 우리는 현장으로 돌아가 아이들의 하루를 다시 품을 준비가 되어있다”며 “아이들이 다시 안정된 하루를 되찾기를 희망한다”고 현장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호소했다.
▶ 비정규직에게 더욱 가혹한 악성 민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
▶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따른 적절한 수당을 지급하라!
- 학비노조
- 679
- 2025.12.30
5일 간의 집중(실무)교섭 무성의‧무책임 교섭! 파행으로 끝나
학비노조는 전국의 간부들이 인천교육청으로 집결해 교섭하고, 투쟁하며 집단임금교섭 연내타결을 위해 주말까지 4박5일간 집중교섭을 이어갔다.
현재까지 사측 제시안은 ▲기본급 월 78,500원 인상(1유형 2,344,500원 / 2유형 2,144,500원) ▲명절휴가비 15만원 인상(연 200만원 / 설‧추석 각 100만원) ▲근속수당 1천원 인상(급간 41,000원) ▲급식비 1만원 인상(월16만원)이다. 4일간에 걸친 총파업 투쟁으로 만든 최근 가장 큰 인상액이다.
교섭은 매일 새벽까지 정회와 속개를 거듭했으나, 중앙행정직공무직은 다 받는 ‘명절휴가비 정률 120%인상’에 대해 교육감들은 완강히 거부했고, 현시점에서 타결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결국 교섭이 결렬되었다.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기세로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관찰하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 학비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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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22
2025년 제 25차 정기중앙위원회 개최 "결실전 총력투쟁 승리하자!"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지난 13일 안중근의사기념관 대강당에서 “제25차 정기중앙위원회”를 개최했다.
대회를 시작하며 민태호 위원장은“오늘 중앙위원회에서 결의해야 하는 내용은 학교급식법부터 학교비정규직 법제화 승리와 명절휴가비 120%를 돌파해서 차별 해소 교섭 투쟁의 승리를 거머쥐는 것이다”라며 언제나 투쟁에 앞장서 헌신하는 간부들을 독려했다.
중앙위원회에서는 ▲2025년 집단임금교섭 승리를 위한 결실전 투쟁계획 심의의 건 ▲희생자구제기금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승인의 건 ▲상벌위원회 재심 의결의 건 ▲대회 결의문 채택의 건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어진 결의대회에서는 투쟁의 결의를 담은 지부장 발언 이후, 2025년 지도부를 중심으로 결실전을 총력투쟁하여 승리할 것을 힘차게 결의하며 대회를 마무리했다.
- 학비노조
- 1,637
- 2025.12.15
![[6차 실무교섭] 파업 후 첫 교섭, 일부 ‘검토중’ 제시 오늘도 ‘빈손 교섭’... 사진](/upload_data/board/news_paper/10444/thumb_10444_811750.jpeg)
[6차 실무교섭] 파업 후 첫 교섭, 일부 ‘검토중’ 제시 오늘도 ‘빈손 교섭’...
사측, 연내 타결 강조하면서도 ‘빈손’ 제출…
16일 집중교섭 하기로
4일에 걸친 총파업이 끝나고 첫 교섭이 열렸다. 오늘(11일) 세종시 교육감협의회 회의실에서 진행하였다.
사측 대표교섭위원은 “연내 타결이 필요하다”고 교섭을 시작했으나, 정작 구체적이거나 진전된 안은 제시하지 못한 채 협상 테이블에 나섰다.
앞서 지난 5차 실무교섭에서 노동조합은 사측의 무성의한 태도를 강하게 규탄하며 새롭고 진전된 제안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사측은 “검토하겠다”던 약속과 달리, 지난해와 동일한 급식실 조리종사자 위험수당 1만 원 인상안을 그대로 내놓는 등 성의 없는 입장을 반복했다.
이에 노동조합은 교섭의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인상 수준을 대폭 낮춘 2차 수정안을 제시하며 사측의 재논의를 요구했다. 노동조합은 “총액의 단순 인상으로 타결할 생각은 전혀 없다”며, ▲임금체계 개편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기본급 개선 ▲동결되어 온 근속수당 인상 ▲방학 중 무임금 문제 해결 등 노동조합의 주요 요구에 대해 사측이 진지하게 검토해야 연내 타결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노조, 대폭 양보한 2차 수정안 제시…
“임금체계 개편·근속수당 인상 등 핵심 요구 검토해야”
그러나 이날 교섭에서도 사측은 “시도 간 합의가 어렵다”며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지 못했고, 대신 집중교섭만을 반복적으로 제안했다. 노동조합은 “수용 가능한 안이 나오지 않는다면 신학기 총파업도 불사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으며, 결국 사측으로부터 다음 집중교섭에서는 노조의 수정안을 기초로 진전된 검토안을 제출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교섭을 마무리하며 학비노조 대표교섭위원 김수정 수석부위원장은 “오늘 노동조합이 제시한 수정안에 대해 사측이 보다 깊이 고민하고, 다음 집중교섭에서는 실제 타결을 향한 진전된 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조합은 향후 교섭에서도 사측의 책임 있는 태도와 실질적인 안 제시를 촉구하며, 조합원의 정당한 권리 보장을 위해 협상을 이어갈 계획이다.
임금체계 개편으로 저임금 구조개선하라!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기본급 인상하라!
방학중 비근무자 생계대책 마련! 상시직 직무수당 지급!
명절휴가비 차별 그만! 정규직 동일기준 120% 적용하라!
- 학비노조
- 4,305
- 2025.12.11
학교급식법 개정안 법안소위 통과 "우리의 투쟁으로 이뤄낸 결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등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지난 8일 국회 본관 계단에서 “22대 국회 학교급식법 즉각 개정 촉구 국회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법안 통과를 위한 집중투쟁에 돌입했다.
4일 간 이어진 릴레이 총파업의 핵심 요구 중 하나는 학교급식노동위기 해결을 위한 학교급식법 개정안 통과다. 지난 8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소위 학교급식법 개정안 심의를 앞두고 학비연대회의는 대규모 기자회견과 개정 촉구를 위한 108배. 300여명의 동조 단식단, 선전전, 결의대회까지 진행하며 전면 투쟁에 나섰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민태호 위원장은 “30만명이 넘는 시민들과 급식, 학부모, 농업, 시민 단체들이 (학교급식법 개정 촉구)서명에 동참했다”며 “더 이상 밥 하는 아줌마가 아니라 k-급식의 생산 주역임을 인정해 주길 바란다”고 학교급식법 즉각 개정을 촉구했다.
진보당 정혜경 국회의원은 ”국회가 주도권을 갖고 정부의 무책임성 직무 유기를 질타하며 적극적으로 입법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차별 없는 사회를 꿈꾸고 물려주고자 했던 친환경 무상급식 운동과 국민의 염원을 기억해 달라”고 호소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남지부 구영순 양산지회장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안 아픈 곳이 없어 온몸은 골병이 들고 조리흄으로 인한 폐암으로 죽어가고 있다”며, “죽지 않고 안전한 일터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 달라”며 학교급식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기자회견에 이어 300여명의 대규모 동조단식단은 학교급식법 개정이라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 108배와 선전전을 이어갔다. 이후, “학교급식법 즉각 개정 촉구 결의대회”가 진행되었다. 결의대회는 법안소위 직전 시작되어 현장 발언 필리버스터로 진행되었다. 결의대회 중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하며 투쟁 승리의 기쁨을 함께 나눴다.
한편, 오늘(9일)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 학비노조
- 2,185
- 2025.12.09
대표단 단식·천막 농성 돌입… 국회 앞 4차 총파업 이어 단식까지
경남, 경북, 대구, 부산, 울산지부 4차 총파업 진행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등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지난 5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4차 총파업에 돌입했다. 경남지부, 경북지부, 대구지부, 부산지부, 울산지부가 4차 총파업에 결합했다.
학교비정규직 차별해소 예산과 학교급식법 개정 촉구를 위해 11월 10일부터 국회 앞 노숙농성을 진행하고 있는 연대회의는 학교급식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마지막 호소로 대표단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민태호 위원장은 “연내에 우리 요구안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2026 지방선거에서 교육감들을 심판하기 위해 신학기 총파업을 불사할 것”이라며 수수방관하는 교육부 장관과 17개시도교육감들에게 강력히 경고했다.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은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의 파업으로 언론은 급식 대란이라 떠들어댄다”며 “우리의 파업이 문제가 아니라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없는 현장이 문제 아닌가”라며 문제의 본질을 꼬집었다.
진보당 정혜경 국회의원은 “이 투쟁은 단순히 임금을 인상하기 위한 투쟁이 아니다”며 “우리 아이들에게 비정규직의 차별을 해소하고 더 나은 일자리로 우리 아이들에게 당당하게 이 자리에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투쟁”이라며 투쟁을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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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발언에 나선 경남지부 정은영 창원지회장 학교급식노동자의 열악한 처우에 대해 이야기하며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배치기준을 완화시키고 노동강도 완화시켜 급식노동자의 건강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학교급식법 개정을 촉구했다.
총파업대회 후, 정혜경 국회의원과 연대회의 대표자 3인은 주요 요구안인 학교급식법 개정 촉구를 위한 국회 본청 앞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 학비노조
- 1,199
- 2025.12.09
교섭 결렬에 3차 총파업 돌입… 정부·국회 규탄하며 현장 뜨겁게
경기, 대전, 충남지부 3차 총파업 진행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등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지난 4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3차 총파업에 돌입했다. 경기지부, 대전지부, 충남지부가 3차 총파업에 결합했다.
연대회의는 지난 11월 20일~21일 릴레이 파업을 단행했다. 파업 이후 11월 27일 6차 실무교섭을 단행했으나, 사측은 일관적인 무성의한 태도로 교섭에 임하면서 이마저도 결렬됐다. 이에 연대회의는 3차, 4차 릴레이 총파업에 나섰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민태호 위원장은 “탄핵까지 내란청산을 위해 분홍빛 조끼를 군복처럼 입고 싸웠다”며, “이재명 대통령 말로는 위대한 영웅인데 왜 약속(1호 정책협약)마저 지켜지지 않냐”며 작금의 형태를 방관하는 정부를 규탄했다.
진보당 정혜경 국회의원은“우리가 만든 사회대개혁, 새로운 정부, 생명과 안전을 가장 중시하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사용자인 학교급식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부터 해야 한다”며 정부의 책임을 촉구했다.
진보당 전종덕 국회의원은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의 귀한 투쟁은 단순히 우리 노동자들의 처우를 바꾸는 투쟁을 넘어 우리 아이들을, 청년들을 나아가 땀흘려 일하는 노동자들을 위한 투쟁”이라며 투쟁 승리에 대한 결의를 다졌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 하정희 수석부지부장은 “급식실 노동자는 생명을 조리실에 볼모로, 저임금으로 일하고 있다”며 “저임금 구조로 일하는 급식실에 신규들이 지원하지 않으면 결원 학교들이 더 많아질 것”이라며 학교급식법 개정을 촉구했다.
- 학비노조
- 2,002
- 2025.12.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