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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 실무교섭] 파업 후 첫 교섭, 일부 ‘검토중’ 제시 오늘도 ‘빈손 교섭’... 사진](/upload_data/board/news_paper/10444/thumb_10444_811750.jpeg)
[6차 실무교섭] 파업 후 첫 교섭, 일부 ‘검토중’ 제시 오늘도 ‘빈손 교섭’...
사측, 연내 타결 강조하면서도 ‘빈손’ 제출…
16일 집중교섭 하기로
4일에 걸친 총파업이 끝나고 첫 교섭이 열렸다. 오늘(11일) 세종시 교육감협의회 회의실에서 진행하였다.
사측 대표교섭위원은 “연내 타결이 필요하다”고 교섭을 시작했으나, 정작 구체적이거나 진전된 안은 제시하지 못한 채 협상 테이블에 나섰다.
앞서 지난 5차 실무교섭에서 노동조합은 사측의 무성의한 태도를 강하게 규탄하며 새롭고 진전된 제안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사측은 “검토하겠다”던 약속과 달리, 지난해와 동일한 급식실 조리종사자 위험수당 1만 원 인상안을 그대로 내놓는 등 성의 없는 입장을 반복했다.
이에 노동조합은 교섭의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인상 수준을 대폭 낮춘 2차 수정안을 제시하며 사측의 재논의를 요구했다. 노동조합은 “총액의 단순 인상으로 타결할 생각은 전혀 없다”며, ▲임금체계 개편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기본급 개선 ▲동결되어 온 근속수당 인상 ▲방학 중 무임금 문제 해결 등 노동조합의 주요 요구에 대해 사측이 진지하게 검토해야 연내 타결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노조, 대폭 양보한 2차 수정안 제시…
“임금체계 개편·근속수당 인상 등 핵심 요구 검토해야”
그러나 이날 교섭에서도 사측은 “시도 간 합의가 어렵다”며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지 못했고, 대신 집중교섭만을 반복적으로 제안했다. 노동조합은 “수용 가능한 안이 나오지 않는다면 신학기 총파업도 불사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으며, 결국 사측으로부터 다음 집중교섭에서는 노조의 수정안을 기초로 진전된 검토안을 제출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교섭을 마무리하며 학비노조 대표교섭위원 김수정 수석부위원장은 “오늘 노동조합이 제시한 수정안에 대해 사측이 보다 깊이 고민하고, 다음 집중교섭에서는 실제 타결을 향한 진전된 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조합은 향후 교섭에서도 사측의 책임 있는 태도와 실질적인 안 제시를 촉구하며, 조합원의 정당한 권리 보장을 위해 협상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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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비노조
- 815
- 2025.12.11
학교급식법 개정안 법안소위 통과 "우리의 투쟁으로 이뤄낸 결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등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지난 8일 국회 본관 계단에서 “22대 국회 학교급식법 즉각 개정 촉구 국회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법안 통과를 위한 집중투쟁에 돌입했다.
4일 간 이어진 릴레이 총파업의 핵심 요구 중 하나는 학교급식노동위기 해결을 위한 학교급식법 개정안 통과다. 지난 8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소위 학교급식법 개정안 심의를 앞두고 학비연대회의는 대규모 기자회견과 개정 촉구를 위한 108배. 300여명의 동조 단식단, 선전전, 결의대회까지 진행하며 전면 투쟁에 나섰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민태호 위원장은 “30만명이 넘는 시민들과 급식, 학부모, 농업, 시민 단체들이 (학교급식법 개정 촉구)서명에 동참했다”며 “더 이상 밥 하는 아줌마가 아니라 k-급식의 생산 주역임을 인정해 주길 바란다”고 학교급식법 즉각 개정을 촉구했다.
진보당 정혜경 국회의원은 ”국회가 주도권을 갖고 정부의 무책임성 직무 유기를 질타하며 적극적으로 입법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차별 없는 사회를 꿈꾸고 물려주고자 했던 친환경 무상급식 운동과 국민의 염원을 기억해 달라”고 호소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남지부 구영순 양산지회장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안 아픈 곳이 없어 온몸은 골병이 들고 조리흄으로 인한 폐암으로 죽어가고 있다”며, “죽지 않고 안전한 일터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 달라”며 학교급식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기자회견에 이어 300여명의 대규모 동조단식단은 학교급식법 개정이라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 108배와 선전전을 이어갔다. 이후, “학교급식법 즉각 개정 촉구 결의대회”가 진행되었다. 결의대회는 법안소위 직전 시작되어 현장 발언 필리버스터로 진행되었다. 결의대회 중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하며 투쟁 승리의 기쁨을 함께 나눴다.
한편, 오늘(9일)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 학비노조
- 787
- 2025.12.09
대표단 단식·천막 농성 돌입… 국회 앞 4차 총파업 이어 단식까지
경남, 경북, 대구, 부산, 울산지부 4차 총파업 진행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등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지난 5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4차 총파업에 돌입했다. 경남지부, 경북지부, 대구지부, 부산지부, 울산지부가 4차 총파업에 결합했다.
학교비정규직 차별해소 예산과 학교급식법 개정 촉구를 위해 11월 10일부터 국회 앞 노숙농성을 진행하고 있는 연대회의는 학교급식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마지막 호소로 대표단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민태호 위원장은 “연내에 우리 요구안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2026 지방선거에서 교육감들을 심판하기 위해 신학기 총파업을 불사할 것”이라며 수수방관하는 교육부 장관과 17개시도교육감들에게 강력히 경고했다.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은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의 파업으로 언론은 급식 대란이라 떠들어댄다”며 “우리의 파업이 문제가 아니라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없는 현장이 문제 아닌가”라며 문제의 본질을 꼬집었다.
진보당 정혜경 국회의원은 “이 투쟁은 단순히 임금을 인상하기 위한 투쟁이 아니다”며 “우리 아이들에게 비정규직의 차별을 해소하고 더 나은 일자리로 우리 아이들에게 당당하게 이 자리에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투쟁”이라며 투쟁을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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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발언에 나선 경남지부 정은영 창원지회장 학교급식노동자의 열악한 처우에 대해 이야기하며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배치기준을 완화시키고 노동강도 완화시켜 급식노동자의 건강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학교급식법 개정을 촉구했다.
총파업대회 후, 정혜경 국회의원과 연대회의 대표자 3인은 주요 요구안인 학교급식법 개정 촉구를 위한 국회 본청 앞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 학비노조
- 406
- 2025.12.09
교섭 결렬에 3차 총파업 돌입… 정부·국회 규탄하며 현장 뜨겁게
경기, 대전, 충남지부 3차 총파업 진행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등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지난 4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3차 총파업에 돌입했다. 경기지부, 대전지부, 충남지부가 3차 총파업에 결합했다.
연대회의는 지난 11월 20일~21일 릴레이 파업을 단행했다. 파업 이후 11월 27일 6차 실무교섭을 단행했으나, 사측은 일관적인 무성의한 태도로 교섭에 임하면서 이마저도 결렬됐다. 이에 연대회의는 3차, 4차 릴레이 총파업에 나섰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민태호 위원장은 “탄핵까지 내란청산을 위해 분홍빛 조끼를 군복처럼 입고 싸웠다”며, “이재명 대통령 말로는 위대한 영웅인데 왜 약속(1호 정책협약)마저 지켜지지 않냐”며 작금의 형태를 방관하는 정부를 규탄했다.
진보당 정혜경 국회의원은“우리가 만든 사회대개혁, 새로운 정부, 생명과 안전을 가장 중시하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사용자인 학교급식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부터 해야 한다”며 정부의 책임을 촉구했다.
진보당 전종덕 국회의원은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의 귀한 투쟁은 단순히 우리 노동자들의 처우를 바꾸는 투쟁을 넘어 우리 아이들을, 청년들을 나아가 땀흘려 일하는 노동자들을 위한 투쟁”이라며 투쟁 승리에 대한 결의를 다졌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 하정희 수석부지부장은 “급식실 노동자는 생명을 조리실에 볼모로, 저임금으로 일하고 있다”며 “저임금 구조로 일하는 급식실에 신규들이 지원하지 않으면 결원 학교들이 더 많아질 것”이라며 학교급식법 개정을 촉구했다.
- 학비노조
- 845
- 2025.12.09
![[5차 실무교섭] 3~4차 총파업 앞뒤지만 사측, 아무 의지 없어... 사진](/upload_data/board/news_paper/10428/1764290677_3477.JPG)
[5차 실무교섭] 3~4차 총파업 앞뒤지만 사측, 아무 의지 없어...
달라진게 없다! 지난 4차 실무교섭과 복사판
아무런 제시안도 없이 “집중교섭 하자”
다음주 3~4차 파업을 앞두고 진행된 5차 실무교섭 역시 사측은 진전된 안을 제시하지 않고 “수용불가”와 말뿐인 “노력”만 되뇌이다 끝이 났다. 어제(27일) 세종시 교육감협의회 회의실에서 진행하였다.
사측은 아무런 안도 없이 집중교섭을 제안해 오늘 교섭에서 파업을 막기 위한 아무런 의지를 찾아 볼 수 없었다.
노동조합은 이런 상황에서는 집중교섭을 한다해도 아무런 진전을 예상할 수 없음을 말하며, 사측의 태도는 “파업을 부추기는 것”이라고 강하게 말했다.
“의지가 있다면 결과물이 나와야 한다”
교섭위원들 교섭장 앞 투쟁 진행
노측 대표교섭위원 학비노조 김수정 수석부위원장은 총파업을 할 수 밖에 없음을 전하며 “의지가 있다면 결과물이 나와야한다고 생각한다.”라며 수정제시안을 낼 것을 촉구했다. 3~4차 총파업을 막기 위해 진전된 논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우리측 교섭위원들은 정회시간과 식사시간 등에 교섭장 앞에서 선전전 등 투쟁을 진행하며 사측의 진전된 안을 제시할 것을 압박했다.
4차 임금체계 노사협의 진행
사측, “다음 교섭에서 구체적 안 제시 노력하겠다”
오전엔 ‘4차 임금체계 노사협의’를 진행하고, 전남교육청 주관으로 임금체계 개편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학비노조는 오늘 교섭에 실망감을 전하였고, 올해는 예년과 다른 교섭이 되어야하며 “다음 교섭은 물꼬를 트는 교섭이 되길 바란다”라고 교섭을 마무리했다.
총파업투쟁으로 집단교섭 승리하자!
임금체계 개편으로 저임금 구조개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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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비노조
- 1,691
- 2025.11.28
학교급식법 전면 개정 촉구 기자회견 "24만 청원인과 국민의 뜻"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지난 27일 9시 30분 국회 본청 계단에서 “학교급식법 전면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지난 10월부터 전국 17개 시도에서 진행된 <안전한 노동 행복한 급식 100만 청원운동>은 청원 서명인 241,088명을 돌파하며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이에 청원운동본부는 청원운동 진행 경과를 알리고,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신속히 본회의 통과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은 “과중한 식수 인원은 노동자들이 다치고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근본 원인을 단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며, 학교급식법 개정안 통과로 “죽음의 급식실이 아니라 아이들의 희망을 키우는 급식실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결의를 다졌다.
진보당 정혜경 국회의원은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비용을 논하기 전에 우리는 178명의 폐암산재와 15명의 폐암산재 사망의 대가조차 단 한 번도 치룬 적 없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며 “생명과 안전이라는 가치를 아이들 밥상에 어떻게 담아낼 것인지 오늘 교육위 법안소위에서 책임 있게 다루어 달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 이후, 중식 선전전과 함께 이어진 국회 김영호 교육위원장 면담에서 운동본부는 정권이 바뀐 지금, 교육위원회에서 때를 놓치지 말고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촉구하며 청원운동서명지를 전달했다.
▶ 국회는 학교급식법을 전면 개정하여 급식노동자의 적정 인력 기준을 법제화하라!
▶ 교육당국과 정부는 급식실 위탁 운영 시도를 중단하고,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중앙정부의 재정 책임을 강화하라!
▶ 정부는 급식노동자 폐암 산재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즉각 마련하라!
- 학비노조
- 1,199
- 2025.11.26
학교비정규직 차별해소 예산 편성하라! 국회 앞 메운 학교비정규직
광주, 전남, 전북, 제주지부 2차 총파업 진행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등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지난 21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2차 총파업에 돌입했다. 광주지부, 전남지부, 전북지부, 제주지부가 2차 총파업에 결합했다.
학비노조는 차별 해소 예산 편성과 더불어 이재명 정부가 체결한 ‘1호 정책 협약’ 이행, 학교급식법 개정, 교육공무직 법제화 등 주요 요구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즉각적인 해결 노력 촉구를 내걸고 총파업에 나섰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민태호 위원장은 “교육부 장관도 어제 국회 교육위원회에 학교급식법 개정 찬성 의견을 제출했다”며 “국회가 의결하고 교육부와 교육청이 집단교섭에서 즉각 수용해야 한다”고 즉각적인 해결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은“학교가 노동의 가치를 훼손하고 노동자들의 몫을 착취한다면 그것이 옳은 것이라 생각하는 아이들이 사회를 짊어지게 될 것”이라며 총파업 투쟁을 격려했다.
진보당 정혜경 국회의원은 “학교를 온전하게 유지하고 아이들의 교육활동이 제대로 지원되는 것은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의 처우와 근무여건이 제대로 되어야 가능하다”며 국회에서의 노력을 결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김문수 국회의원은 “학교비정규직이 없으면 교육도 없지만 이 나라 교육법 어디에도 여러분의 이름이 없다”며 교육공무직 법제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현장발언에 나선 학비노조 전남지부 박정훈 조리실무사는 “누군가는 저처럼 급식과 미화, 돌봄이나 방과후를 책임지는 어른이 될 아이들이 있다”며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약속은 법으로 명시하는 것”이라며 학교급식법 개정을 촉구했다.
학비노조는 이번 11월 20~21일 두 차례에 걸친 총파업에 이어 다음 달 12월 4~5일에도 3차, 4차 총파업으로 집단임금교섭 승리를 조합원들의 힘으로 만들어 낼 것이다.
- 학비노조
- 1,614
- 2025.11.24
정부와 국회가 해결하라! 릴레이 총파업 돌입!
서울, 인천, 강원, 충북, 세종지부 1차 파업 진행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지난 20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1차 총파업에 돌입했다. 1차 총파업에는 충북지부, 세종지부, 강원지부, 인천지부, 서울지부가 결합했다.
이번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의 총파업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최대 규모의 파업이다. 교육당국은 2025년 집단임금교섭 과정에서 노동조합의 핵심 요구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며 거부와 모르쇠로 일관하며 교섭을 파행으로 몰았고, 결국 파업까지 오게 되었다.
이에 노동조합은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총파업에 나섰으며 책임지지 않는 교육감과 교육청을 규탄하고 정부와 국회의 정책과 예산 대책을 촉구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민태호 위원장은 “교육부와 교육청들은 자신들이 평가한 우리의 가치를 부정하고 있다”며, “그동안 갈취당한 우리 임금, 노동의 가치를 돌려 받아야 하지 않는가”라며 투쟁의 결의를 다졌다.
진보당 정혜경 국회의원은 학교급식실의 결원과 채용미달에 대해 이야기하며 “학교에 노동자들이 오지 않는다면 우리 아이들의 교육과 급식은 누가 하는가”라며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책임 촉구와 더불어 국회의 노력을 약속했다.
현장 발언에 나선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서울지부 최은정 수석부지부장은 “같은 공무직인데 중앙부처에 근무하느냐 교육청에 근무하느냐에 따라 (기본급과 명절수당이)달라지는 게 맞냐”며 학교비정규직 차별을 규탄했다.
본대회 마무리 후, 민주당사와 국민의힘 당사를 거치며 여의도 일대를 행진하며 우리의 요구를 힘차게 외쳤다.
▶ 명절상여금 120% 쟁취! 집단임금교섭 승리하자!
▶ 방학 중 보릿고개 더 이상 못참는다! 방학 중 비근무자 대책 마련하라!
▶ 직영무상급식 수호법, 국회는 학교급식법 개정하라!
▶ 학교에서부터 차별없는 일터 쟁취하자!
- 학비노조
- 1,229
- 2025.11.24
![[4차 본교섭] 중앙행정기관공무직 명절상여금 120%인데... 5만원 인상안 제시 교섭이 장난이냐! 사진](/upload_data/board/news_paper/10411/thumb_10411_831249.jpeg)
[4차 본교섭] 중앙행정기관공무직 명절상여금 120%인데... 5만원 인상안 제시 교섭이 장난이냐!
파업 앞둔 마지막 본교섭, 교육청·교육부 4곳 교섭위원 불참
명절휴가비 5만원 인상,“190만원이나 되지 않나?” 막말...
파업을 앞둔 마지막 본교섭은 시작부터 사측태도 문제로 시작되었다.
시·도 교육청, 교육부와의 2025년 집단임금교섭에서 사측은 행정감사, 예산설명, 개인사정 등의 핑계로 교육부 포함 4명의 사측 교섭위원이 대리참석한 것이다. 이번 ‘집단임금교섭’을 바라보는 교육청들의 태도와 자세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사측 대표교섭위원은 인사말에서 파업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말하며 여전히 입장을 좁히기 어려웠다는 점을 강조해 교섭 시작도 전에 한계선을 긋는 발언으로 공분을 샀다.
사측은 기존의 기본급 72,000원 인상 외 명절휴가비 연 50,000원 인상을 추가 제시안이라고 했으나, 방중 비근무자 생계대책에 대해서만 논의 중이란 답변만 할 뿐 각종 수당, 임금체계개편 등에 대해서는 전부 수용불가임을 되풀이했다.
왜 5만원인지 답변해달라는 노동조합의 질문에도 사측은 “기본급에 5만원을 더하면 190만원이나 되지 않나”라며 그 정도면 충분하다는 식의 답변으로 노측 교섭위원들의 분노를 일으켰다.
노조, 임금체계 개편으로 격차해소 강조
사측 대표위원, “권한 없다” 그럼 누가 권한 있나?
정회 후 재개된 교섭에서는 임금체계개편에 대한 의제가 이어졌고, 사측은 언제 가동될지도 모르는 공무직위원회에 참가하겠다며 책임을 회피했다. 그 외 각종 수당과 방중 비근무 생계대책에 대해서는 아무런 안도 없이 수용불가만을 되풀이했다. 특히 인천교육청 김찬희 대표교섭위원은 “나는 대표위원이지만 권한이 없다”는 무책임한 답변으로 일관했다.
근속수당, 정기상여금, 방중비근무자 생계대책 등 거의 모든 사안을 명확한 이유 없이 수용불가 입장을 고수할 뿐이었다.
김수정 수석부위원장은 “ 정말 파국을 막기 위해 사측은 책임 있는 답을 해야 한다. 무책임한 방관을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본교섭에 참여한 우리 교섭위원들은 교섭장에서 선전전과 투쟁을 진행하며 교섭을 이어갔다.
성실한 교섭은커녕 오히려 파업을 부추기는 교육관료들에게 이번 본교섭은 무의미해 보였다. 이제 파업으로 우리의 단결과 힘을 보여주자!
- 학비노조
- 4,547
- 2025.11.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