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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집단교섭] '수용불가'만 번복 끝없는 예산 핑계 안면몰수 태도 규탄 사진
[2025 집단교섭] '수용불가'만 번복 끝없는 예산 핑계 안면몰수 태도 규탄 노동조합 교섭요구안에 대해 3가지 조항만 ‘검토’, 나머진 전부 “수용불가”   2025년 집단임금교섭 2차 실무교섭이 지난 9월 11일 세종시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의실에서 진행되었다.   2차 실무교섭에서 사측은 고작 세 조항만 검토 중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노동조합 요구안을 “수용 불가”라고 일축했다. 사측 위원들은 “임금협약 전문은 필요없다.”, “조합원 범위가 너무 넓다.”, “임금체계 개편은 시도 간에 의견이 모아지지 않았다.”, “권한이 없다.” 등의 이유를 들며 책임을 회피했다. 그러나 이는 노동조합의 요구를 진지하게 검토하기보다는 단순히 “안 된다”는 답변만 되풀이한 것에 불과하다.   폐암 산재 사망자 14명인데... 환기시설 예산삭감 지적하자 또 ‘예산핑계’도돌이표 심지어 급식실 조리종사자의 저임금 고강도 노동에 대해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노동조합이 최근 일부 교육청의 환기시설 예산 삭감을 지적하자, 사측 위원은 예산 부족을 운운하며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답했다. 폐암 산재 사망자가 14명에 달하는 상황에도 예산 핑계를 대는 안면몰수의 태도다.   노동조합은 다음 주 본교섭에는 제대로 된 검토안을 가져올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교섭은 ‘평가 자리’가 아니라 ‘해결 자리’다! 사용자로서 교섭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고민하기는커녕, 노동조합 요구안에 대해 “이건 필요 없다, 어렵다, 권한이 없다”는 식으로 평가만 내리는 것은 성실한 교섭 태도라 보기 어렵다.   노동조합 교섭 참가자들은 이러한 사측의 무성의한 태도를 분명히 지적하며, 향후 교섭 과정에서 사측이 실질적 대안을 제시하도록 강력히 요구할 것이다.   ■  임금체계 개편으로 저임금 구조개선하라! ■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기본급 인상하라! ■  방학중 비근무자 생계대책 마련! 상시직 직무수당 지급! ■  명절휴가비 차별 그만! 정규직 동일기준 120% 적용하라!  
  • 학비노조
  • 563
  • 2025.09.15
2025 집단임금교섭 돌입 동시다발 기자회견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실현하라!' 사진
2025 집단임금교섭 돌입 동시다발 기자회견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실현하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집단임금교섭 돌입 임금요구안 발표 전국동시다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는 지난 8월 28일 개회식을 통해 집단임금교섭이 시작된 후, 교육복지의 주체인 학교비정규직노동자의 정당한 직무가치를 반영하는 임금체계를 마련할 것을 촉구하기 위한 기자회견이다.    ■ 임금교섭 주요 공통요구안   -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학교비정규직 저임금 구조 개선 위한 임금체계 개편 시작 - 매년 심화되는 임금격차 해소 - 복리후생수당 차별 해소 - 방학 중 무임금으로 인한 생계대책 마련 및 직무수당 신설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연대로 모아내는 시대를 맞이한 지금, 적은 임금으로 학교를 지탱하고 있는 약자들의 목소리를 교육당국은 귀 기울여 듣고 적극 반영해야 할 것이다. 2025년 집단임금교섭 승리를 통해, 학교에서부터 사회 대개혁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 교육복지의 주체, 학교비정규직의 합리적인 임금체계 마련 교육감이 책임져라! ▶ 명절휴가비 차별 그만! 정규직 동일기준 120% 적용하라! ▶ 임금체계 개편, 학교비정규직 차별해소, 집단임금교섭 승리하자! ▶ 방학 중 보릿고개, 방학 중 비근무자 생계대책 마련하라! ▶ 교육복지 강화의 첫걸음, 벌어지는 임금격차 해소하라!  
  • 학비노조
  • 1,002
  • 2025.09.11
2025전국확대간부수련회 사진
2025전국확대간부수련회 결실을 위한 하나의 마음, 함께 가자 학비! 지도부 중심 일심단결! 6천분회 건설! 총파업 투쟁 승리하자!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지난 9월 6~7일 양일 간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에서 700여명의 전국의 간부들이 모인 가운데 "2025 전국확대간부수련회"를 열었다.   4.12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자대회와 11일 간의 단식 노숙농성, 6.28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자대회 등 상반기 투쟁을 승리적으로 결속 짓고 하반기 집단임금교섭 승리와 학교급식법 개정 등 학교급식노동 위기 해결 투쟁을 결의했다.   이번 확대간부수련회 참가자들은 "내가 학비노조 간부다!"라는 자부심으로 간부들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6천 간부시대를 열어내겠다는 다짐을 하며 1박 2일의 확대간부수련회를 마무리했다.    우리의 미래를 바꿀 큰 투쟁에 나서자! 세상을 흔드는 하반기 투쟁으로 우리의 권리를 쟁취하자!   진보당 정혜경 국회의원은 우리의 사용자는 대통령임을 명확히 하며 “생명과 안전을 위한 학교급식법 개정 투쟁은 모든 학교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 하기 위한 교육공무직법 제정까지 이어질 것이다.”라며 “비정규직이라는 우리의 신분부터 해결해 아이들의 미래를 바꾸는 큰 투쟁이 필요하다.”라며 하반기 투쟁을 독려했다. 민태호 위원장은 지금의 정세를 설명하며 “학교에서 2~30년 이상 근속자는 연봉 6~7천만 원 이상 되어야 한다는 교육부 연구 결과가 있다. 우리의 임금을 빼앗기고 있다!”라고 외치며 “세상을 흔드는 투쟁으로 우리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100만 청원 운동과 역대급 총파업이 성사되어야 한다.”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유정민 사무처장은 지화장과 분회장의 고충을 상담형식으로 풀어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함으로 공감과 이해를 도와 간부 발굴과 조직사업에 도움을 주었다.  
  • 학비노조
  • 584
  • 2025.09.10
[2025 집단교섭] 1차 실무교섭 진행, 주요 교섭요구안 설명 사진
[2025 집단교섭] 1차 실무교섭 진행, 주요 교섭요구안 설명 노동조합 주요요구안 설명과 질의응답으로 진행 사측, “제대로 검토하지 못 했다.”, “의견을 낼수 없다”  지난 8월 28일 개회식 이후, ‘2025년 집단임금교섭 1차 실무교섭’을 오늘(4일) 세종시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의실에서 진행하였다. 교섭을 시작하기 전 노사 양측 대표교섭위원의 인사말이 있었다. 노측 대표교섭위원인 김수정 수석부위원장은 지난 8월 28일 진행한 국회 토론회에 사측이 교섭대표 교육청을 제외하고 전부 불참한 상황을 규탄하며, 올해는 임금체계 노사협의가 실질적인 성과를 냈으면 한다고 말하며, 또한, “현장의 조합원들이 격차 해소를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임금교섭이 되었으면 한다.”로 인사말을 전했다. 사측 대표교섭위원인 인천교육청 김찬희 노사협력과장은 “교섭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심도있게 검토”하겠으며, 서로를 이해하는 방향으로 교섭이 나아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번 1차 실무교섭에서는 주로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이 이루어졌으며, 이후 주요 조항들에 대해 교섭을 진행하였다. 사측은 아직 노측 요구안에 대해 제대로 검토하지 못해 의견을 낼 수 없는 상황이라며, 교섭에 대해 전혀 준비되지 않은 태도를 보였다 노동조합은 ▲임금체계 개편 ▲기본급과 근속수당 인상 ▲명절휴가비 등 복리후생수당 인상 ▲방학 중 비근무자 생계대책 마련 ▲상시직 근무자 직무수당 지급 등 주요 요구안의 취지를 재차 설명하며,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직무가치 존중과 정규직과의 격차 해소에 교육부와 교육청들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하였다. 노동조합은 차기 교섭에서는 반드시 요구안에 대한 고민이 담긴 검토의견을 가져올 것을 요구하였다 ■ 임금체계 개편! 저임금 구조개선! ■격차해소 교섭’으로 심화되는 임금격차 해결하자! ■ 방중 무임금 해소! 직무가치 차별해소!  
  • 학비노조
  • 1,308
  • 2025.09.04
학교비정규직 격차해소와 방학 중 무임금 대책마련을 위한 토론회 "국회도 깊이 공감!" 사진
학교비정규직 격차해소와 방학 중 무임금 대책마련을 위한 토론회 "국회도 깊이 공감!"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지난 8월 29일(금) 국회 도서관에서 ‘학교비정규직 격차해소와 방학 중 무임금 대책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김영호, 민병덕, 고민정, 김문수, 신영대, 이광희 국회의원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공동주최로 진행됐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은 이제 상식! 국회도 방중무임금대책 깊이 공감!   도성훈 인천광역시 교육감은 인사말에서“노동이 존중될 수 있는 학교가 되기 위해 기초적인 준비는 대선과정에서 후보들과 노조가 맺은 협약을 통해 이미 되었다고 생각한다. 학교비정규직 차별문제에 공감하고 함께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김문수 국회의원은 학교비정규직의 방중비근무와 임금격차에 대한 통계자료 부족은 교육부도 책임이 있음을 말하며 “상시근무 전환을 위한 예산은 교육청에만 맡겨둘게 아니라 국회에서 논의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한국노동연구원 박명준 선임연구원은“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으로 가는 가장 선두에 학교비정규직이 있다”라고 말하며 “불평등이 만연한 사회에 파업 등과 같은 노조활동은 타당하다.”라고 말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이지은 법규국장은 "방학 중 비근무는 학교비정규직 저임금 구조의 주요 원인이다.“라며 “사용자마다 서로 다른 자의적인 기준들로 인해 노동법적 측면에서도 여러 논쟁이 발생한다.”라고 실사례를 근거로 말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박정호 정책실장은 “2025년 임금교섭 핵심요구안으로 노사 및 전문가가 포함된 임금체계 개편기구를 마련을 포함하였으며, 이게 실현되지 않는다면 교섭타결은 없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사측 토론자로 참여한 교육부 이윤태 교육협력팀장, 고용노동부 공공노사관계과 김달호 사무관, 서울시 노사협력담당관 이종호 과장은 학교비정규직의 차별을 알고 있으나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있음을 말하며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통과되어 교육부도 교섭 당사자로서 책임을 느낀다.”“방학을 근로관계 중단으로 보는 행정해석을 변경할 수 있는지 소관부서와 논의해 꼭 답을 하겠다.”라는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 학비노조
  • 1,572
  • 2025.09.01
2025년 집단임금교섭 개회식 사진
2025년 집단임금교섭 개회식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2025년 집단임금교섭 시작!   오늘(28일)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등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교육부·시도교육청간의 2025 집단(임금)교섭 개회식을 열고 본격적인 임금교섭이 시작되었다.   이날 개회식에서 집단교섭 절차합의서에 서명을 하고 2025년 집단임금교섭의 시작을 공식화했다.   “모두가 존중받는 교육환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 “학교에 좋은 일자리를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학비노조 민태호 위원장은 대표발언에서 “인구가 줄면 더 높은 양질의 사회복지가 요구되는 것에 대한 사회적 정서가 있는데, 학교는 학생 수가 감소하니 예산도 줄여야 한다는 상반된 입장으로 교육재정 위기 상황이다.”라고 말하며 “지금 시점에 인력과 재정지출을 공격적으로 늘리지 않으면 앞으로 교육재정은 더욱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교육복지를 높이기 위해 노사가 협력해 학교에 좋은 일자리를 위한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소신을 밝혔다.   인천광역시교육청 도성훈 교육감은 대표발언에서 “9년째 노사가 함께 만들어 간 성과는 학생들의 행복한 학교생활로 이어지고 있다.”라며 “노동의 땀과 헌신이 존중되는 교육환경을 위해 모두가 승리하는 교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 학비노조
  • 2,512
  • 2025.08.28
급식실 폐암 산재 사망 대책 촉구 기자회견 '국가는 어디 있습니까?' 사진
급식실 폐암 산재 사망 대책 촉구 기자회견 '국가는 어디 있습니까?' 최근 또 한명의 조합원 폐암으로 산재사망, 국정기획위원회 앞 기자회견 기자회견 후 국정기획위원회 간담회 진행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오늘(7일) “죽음의 학교 급식실 폐암 산재 사망 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개최 후 국정기획위원회와 간담회를 진행했다.   지난달 31일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에서 급식노동자가 폐암 산재로 세상을 떠났다. 이는 지난 3월 경남 지역에서 발생한 폐암 산재 이후 불과 넉 달 만에 발생한 산재 사망이다.   이에 반복되는 죽음을 막고자 학교 급식실 폐암 산재 문제의 시급한 해결을 이재명 정부에 촉구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학비노조 민태호 위원장은 “교육부 장관도, 교육감도, 학교장도, 학교급식실에서 사람이 죽고 다쳐도 사과하지 않는다”며, “헌법과 법률의 보호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는 죽음의 급식실을 살려주시기 바란다”고 일갈했다. 학비노조 경기지부 고지은 사무처장은 “그들의 죽음은 결코 개인의 불운이나 병이 아닌, 국가와 교육당국의 무책임이 만든 죽음”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급식실 방문을 호소했다.   학비노조 정경희 부위원장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로서, “근로자위원의 활동을 명확히 보장해 현장을 가장 잘 아는 노동자들이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며, 식수 인원 배치 기준 마련, 급식노동자 폐활량 검사 실시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학비노조 폐암 산재 당사자 조합원은 “학교급식실에서 근무하다 폐암에 걸렸는데 치료비와 수술비는 자비로 감당을 하고 일은 할 수 없는 몸이 되었다”며, “우리(급식노동자)가 건강하게 정년을 맞이할 수 있게 정부에서 대책을 세워 달라”며 정부에 호소했다. 학비노조는 기자회견문에서 “사고성 산재만큼 빠른 대책이 필요한 것이 직업성 질병 산재”라며, “학교급식실에서의 직업병인 폐암은 국가와 교육당국이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중대한 사회적 문제”라며 이재명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기자회견문은 학비노조 김수정 수석부위원장과 한다혜 부위원장이 낭독했다.   기자회견 후 국정기획위원회 사무실에서 사회 1분과와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학교급식노동자 폐암 대책 및 학교급식 종합 대책안 마련과 교육공무직 집단교섭 구조 개선, 임금체계 개편으로 공공부문 초기업교섭 모범 사례 마련을 제안했다.     ▶ 국가가 사용자다! 이재명 정부는 직을 걸고 죽음의 학교 급식실 폐암 문제 해결하라! ▶ 몇 달 만에 또 늘어난 폐암 산재 사망! 학교 급식실 폐암 산재 사망 14명! 연이은 죽음의 행렬을 이제는 멈춰라! ▶ 우리는 더 이상 동료의 장례식에 가고 싶지 않다! 이재명 정부는 죽음의 학교 급식실 문제 해결하라! ▶ 학교급식법 개정으로 학교 급식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장하라! ▶ 학교 급식실 폐암 산재 인정자와 유가족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라! ▶ 저임금·고강도 학교 급식실의 인력 기준과 임금체계를 대폭 개선하라! ▶ 14명 폐암 죽음의 급식실! 이재명 대통령의 폐암 피해자 면담 및 학교 방문을 추진하라!
  • 학비노조
  • 1,781
  • 2025.08.07
학교예술교육 추경 촉구 예술강사 결의대회 '문화강국, 예술강사 추경부터!' 사진
학교예술교육 추경 촉구 예술강사 결의대회 '문화강국, 예술강사 추경부터!'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예술강사분과는 지난 3일 국회 앞에서 “학교문화예술교육 국회가 살려내라! 학교예술교육 추경 촉구 예술강사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학비노조 민태호 위원장은 “국회와 여당이 책임지고 본인들의 입으로 약속한 학교문화예술교육의 국비지원 공약을 오늘 입이 아닌 예산으로 답을 내야 한다”고 호소했다. 진보당 손솔 국회의원은 “학교예술교육지원사업은 아이들의 행복과 노동자의 삶과 미래가치를 담고 있다”며, 최종안까지 반영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서비스연맹 김광창 위원장은“문화예술인의 기본소득 이전에 학교예술교육에 대한 국가책임부터 다해야 한다”고 소리 높였다. 빼앗은 아이들의 예술교육, 국회 추경으로 돌려줘라!   현장 발언 이전, 박은혜 예술강사 경남분과장의 애절한 무용 공연이 진행됐다. 무용이 끝난 후 피켓을 하늘 높이 들자, 참여자들이 함께 피켓을 드는 뭉클한 장면이 연출됐다. 국악 과목 예술강사 김유나 조합원은 “온전히 학교에 서지도 못하고 생존의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며 추경으로 희망을 안겨 달라고 호소했다. 성석주 예술강사 전국분과장은“정당한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우, 예측가능한 고용과 생계, 아이들과 함께 예술로 숨 쉬며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분노했다.   인천지부 최창현, 장순희 조합원이 낭독한 결의문에서는“학교예술교육의 중심인 예술강사 예산 증액 없이 문화강국은 존재할 수 없다”고 추경 편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국회는 문화예술교육 예산 추경 편성하라! ▶ 문화강국의 중심, 예술강사 삶부터 개선하라! ▶ 정부가 못한 학교예술교육 추경 국회에서 살려내라! ▶ 국고 삭감으로 빼앗은 아이들의 예술교육, 국회 추경으로 돌려줘라! ▶ 국회는 할 수 있다.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예산 추경 편성하라!  
  • 학비노조
  • 2,314
  • 2025.07.04
'학교급식법 개정으로 급식실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 보장하자!' 노동자 살리는 학교급식법 개정안 사진
'학교급식법 개정으로 급식실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 보장하자!' 노동자 살리는 학교급식법 개정안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지난 2일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학교급식노동자 건강과 안전 확보를 위한 <학교급식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고민정 국회의원 등 국회의원 31명이 7월 2일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발의 의원들은 학교급식의 안정적 운영과 학교급식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국회 논의 및 법안 처리에 힘쓸 것을 다짐했다. 이는 대선 시기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다.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학교급식 종사자의 정의를 신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학교급식 종사자의 건강과 안전 보장에 대한 시책 강구  ▲교육부 장관 3년마다 학교급식에 관한 기본 계획 수립 ▲학교급식 시설ㆍ설비ㆍ인력배치 기준 마련 시 학교급식 종사자의 건강과 안전 고려 ▲학교급식 종사자 1인당 적정 식수 인원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해 이를 준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민태호 위원장은 대전 글꽃중학교 배지현 조합원의 발언을 인용하며 “우리 아이들도 언젠가는 노동자가 되기에 학교급식실을 좋은 일자리로 만들어 물려주고 싶다”며, “오늘 국회에서 발의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그 출발점이 될 것”이라 결의했다.   고민정 국회의원은 학교급식실 산재 현실에 대해 말하며“우리는 언젠가부터 이런 것들을 그저 숫자로만 여기고 있었던 건 아닌가 하는 반성을 해야 한다”며, “교육위에서는 다른 법안들과 병합을 통해 더 나은 법안이 될 수 있도록 심사를 이어 나갈 것”이라며 전망을 밝혔다.   문정복 국회의원은 “다시는 학교급식노동자들이 학교 괴담의 유령으로 떠도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학교급식노동자들의 뼈를 녹여서 아이들을 밥 먹이지 않겠다. 국회가 먼저 시작하겠다”고 힘차게 외쳤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대구지부 폐암산재 당사자 조합원은 “폐암 환자가 속출하고 죽어가는 동안 국가와 정치권은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다”고 울분을 토하며, 새 정부에게 “학교급식실에서 저와 동료들이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인력을 충원해 주고, 젊은 사람들도 들어오는 급식실로 만들어 달라”며 호소했다.   기자회견문에서는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통과되면“학교 급식실의 노동자들이 더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게 된다”며,“학교급식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 문제가 국가적 차원에서 더 광범위하게 논의되고, 더 신속하게 개선될 것”이라고 개정안이 학교급식실 노동 환경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 학교급식법 개정으로 학교급식 노동자 건강권 보장하자! ▶ 학교급식법 개정으로 급식실 적정 인력 기준 마련하자! ▶ 학교급식법 개정으로 저임금 고강도 노동 구조 개선하자! ▶ 학교급식법 개정으로 급식실 인력 부족 문제 해결하자!    
  • 학비노조
  • 3,034
  • 2025.07.03
교육내란세력 리박스쿨 사태 발본색원하라! 국민의힘 리박스쿨 규탄!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 사진
교육내란세력 리박스쿨 사태 발본색원하라! 국민의힘 리박스쿨 규탄!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지난 1일 국회 소통관과 전국 국민의힘 지방당사 앞에서 무상급식과 노조 파괴를 음모한 리박스쿨과 국민의힘을 규탄하는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아이들을 극우 청년으로 키우려 한 리박스쿨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하라!   민태호 위원장은 “직영 무상급식 파괴를 위한 교육바우처 제도는 갑자기 튀어나온 정책이 아니”라며, “학교 급식실을 외주화하여 탐욕스러운 자본에 넘기겠다는 반교육적인 제도에 불과”하다며 비판했다.   배지현 대전 글꽃중학교 조합원의 발언을 김수정 수석부위원장이 대독하며, “조리원들에게 고맙다고 말하면서 교문 앞 피켓 시위를 하던 학부모들은 앞과 뒤가 너무 달라 어이가 없다”며, “뒤에서는 리박스쿨의 사주를 받아 부실 급식이라며 파렴치한 조리원으로 몰아갔다”며 준법투쟁 중 리박스쿨이 조작한 여론으로 인해 상처받은 조합원들의 마음을 대변했다.   진보당 정혜경 국회의원은 ”헌법이 보장한 노동권에 대한 정면 도전이며, 무상교육·무상급식의 근간을 흔드는 반사회적 시도”라며 “조정훈 의원을 비롯한 내란정당의 책임을 묻고 리박스쿨과 연계된 위장단체 운영, 교육정책 개입 시도에 대해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강경한 견해를 밝혔다.  
  • 학비노조
  • 1,743
  • 20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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