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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학비노조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주요소식
9월 30일 학교예술강사는 직업을 잃는다. '예술강사 국회가 살려내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어제(26일) 국회 소통관에서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 추경 촉구 기자회견을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민형배, 박수현, 양문석 국회의원과 조국혁신당 김재원 국회의원, 진보당 전종덕, 손솔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주최했다.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은 7월 4일 국회에서 추경이 편성되지 않으면 9월 이후 내년 2월까지 학교예술교육이 전면 중단되고, 예술강사들은 일자리를 잃게 되며, 이후 학교예술교육의 존폐도 불분명해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절박한 상황이다.
학비노조 민태호 위원장은 “학교예술강사들은 지금도 월 25만원으로 버티고 있다.”라며 “빛의 혁명 투쟁의 성과로 탄생한 이재명 정부에서 학교예술교육이 다시 빛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용단을 내려 달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국회의원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예술강사 인건비까지 담은 추가 예산 증액 편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다짐했다.
진보당 손솔 국회의원은 “17개 시‧도 교육청은 강사비 외 비용을 국고가 지원하지 않으면 사업을 포기하겠다는 입장”이라며“연말까지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 51억 추경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진보당 전종덕 국회의원은 “초‧중‧고 학생들은 문화예술교육을 받을 권리를 박탈당하고있고, 우수한 인력인 예술강사들은 현장을 떠나고 있다.”라고 심각성을 말했다.
▶ 정부는 문화예술교육 예산, 추경 편성하라!
▶ 정부가 약속한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 추경하라!
▶ 내란정권이 망쳐놓은 예술교육, 살려내라!
▶ 국고 삭감으로 빼앗은 아이들의 예술교육, 돌려줘라!
▶ 문화가 꽃피는 나라의 주역, 예술강사 삶부터 개선하라!
학비노조 예술강사 조합원 여러분 7월 3일 국회 앞으로 모여주세요!
7월 4일 예산추경 마지막 결정일로 이번에 추경이 편성되지 않으면 정말로 예술강사들은 직업을 잃게 되고, 내년에는 아예 사업이 없어질지도 모릅니다.
내란 정권을 파면시킨 우리는 약하지 않습니다!
함께하면 희망이 있습니다!
- 학비노조
- 138
- 2025.06.27
사법피해자 현은정, 현진희 대법원 파기환송 촉구 기자회견 '억울한 피해자 당장 석방하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어제(26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오창훈 판사의 불법 재판으로 구속된 현은정, 현진희 항고심 파기환송 촉구 기자회견에 함께 했다.
변호를 맡은 고보건 변호사는 지난 3월 2심에서 1년 8개월 형을 받고 법정 구속된 피해자들의 사건 경위를 전하며 “당시 법정에 있는 모두를 ‘아무 말도, 한숨도, 탄식도 하지 말라. 어기면 구속하겠다.’라고 협박한 오창훈 판사는 직권 남용죄에 해당한다.”라고 말하며 대법원 윤리감사실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민태호 위원장은 “현은정 지부장은 늘 조합원들을 위해 헌신함은 물론 사회적 약자와 연대에도 몸을 사리지 않았다.”라며 “늘 바쁘게 활동하다 무릎을 다쳐 수술까지 받았는데,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됐다.”라고 잘못된 판결에 분노했다.
진보당 정혜경 국회의원도 오창훈 판사의 불법 판결에 대해“오죽하면 시민들이 오창훈 판사를 ‘제주의 지귀연’ 이라 부르겠는가!”라며 외치며“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아온 노동자, 농민에게 법이 공정해야 그것이 진짜 법치다.”라고 말했다.
서비스연맹 김광창 위원장은 “제대로 법을 지키지 않는 판사는 그 죄만큼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라며 “오창훈 판사에 대해 공수처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해주길 기대한다.”라고 역설했다.
7월 3일은 대법원의 상고 일로, 불법으로 갇힌 피해자들이 올바른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2심판결 파기환송 해야 하며, 다시는 국민이 법으로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대책위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사법 피해자의 석방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 공수처는 불법재판 오창훈 판사 조속히 수사하라!
▶ 억울한 사법피해자 당장 석방하라! 대법원은 즉각 파기환송하라!
▶ 사법농단 제주지법 오창훈 판사 규탄한다!
- 학비노조
- 152
- 2025.06.27
6.28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자대회 선포 기자회견 '새 정부, 교육당국에 요구한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전국 시도교육청 앞에서 계속되는 폐암 산재 등 학교 급식 노동 위기와 방학 중 무임금 등 저임금 구조 문제를 요구하기 위해 6.28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자대회 선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우리는 6월 28일 서울로 올라간다.
죽음의 급식실을 끝장내고 지속 가능한 무상급식을 위해, 방학 중 무임금 대책으로 학교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하고 심화하는 한국 사회의 불평등 구조의 타파를 위해,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당당히 울려 퍼질 6만 조합원의 더 크고 단결된 함성으로 학교 급식 노동 위기와 방학 중 무임금 문제의 대책을 반드시 마련해 낼 것이다.
▶ 새 정부는 학교부터 비정규직 저임금 구조 개선하고 임금차별 철폐하라!
▶ 새 정부는 임금체계 개편 약속 이행 위해 정책과 예산을 수립하라!
▶ 학교 급식실이 민생 현장이다! 학교 급식 노동 위해 대책 마련하라!
▶ 학교 급식실이 비어간다! 학교 급식실 폐암 산재 근본 대책 마련하라!
▶ 방학 중 무임금은 현대판 보릿고개! 학교 비정규직 저임금 구조 해결하라!
- 학비노조
- 548
- 2025.06.26
방과후학교 정상화! 업체위탁 퇴출! 학교돌봄 강화! 리박스쿨 사태 책임자 문책! 진상조사 실시하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하 학비노조)은 오늘(25일) 세종 교육부 앞에서 리박스쿨 사태 교육부 책임자 문책, 진상조사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학비노조 유정민 사무처장은 “공교육이 이루어지는 학교가 극우세력을 재생산하기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되었다”는 것에 분노하며 “교육부의 비호 속에 일어난 교육내란 리박사태는 교육부 책임자에 대한 문책과 처벌이 반드시 이루어져야”하고 진상조사를 통해 교육내란세력을 발본색원할 것을 촉구했다.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충북학부모회 조장우 사무국장은“리박스쿨의 대표가 교육부 공식 기구의 위원이었다는 사실은 교육부 차원에서 극우세력과 결탁이 있었음을 반증하는 것이 아니냐”며“무너진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리박스쿨을 비롯한 극우세력과 교육당국의 유착 관계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처벌과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방과후강사분과 손재광 전국분과장은“교육적 숙련도가 높은 방과후강사를 구조적으로 배제하고 손쉬운 외주화의 길을 감으로써 날림형 인력수급을 한 것이‘리박스쿨’탄생의 시작”이라고 밝히며 교육관료들의 졸속행정과 방과후학교·늘봄학교의 외주화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했다.
초등돌봄전담사분과 이희진 전국분과장은 “윤석열 정부 하에서 늘봄학교는 검증과 현장 의견 수렴 없이 졸속적이고 일방적으로 운영”되었다며 “늘봄학교가 아이들과 학부모, 돌봄전담사 모두가 만족하는 정책으로 거듭나려면 리박사태에 대한 교육당국의 책임 있는 조치와 철저한 진상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민간위탁이 아닌 국가책임의 공적 돌봄이 강화되어야”한다고 말했다.
▶ 정부와 교육당국은 ‘리박스쿨’사태의 철저한 조사를 위해 특검을 도입하고, 교육부 책임자를 엄중 처벌하라!
▶ 부실 검증과 이념 편향 교육의 온상이 되는 방과후학교 외주·위탁 운영을 즉각 철폐하라!
▶ 정부는 방과후학교를 국가가 직접 책임지는 공공 운영 시스템으로 전면 전환하고, 교육 공공성 강화의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라!
- 학비노조
- 227
- 2025.06.25
학교 급식실 폐암 산재 노동자의 마즈막 장례식 '급식노동자를 지켜주세요!'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어제(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죽음의 학교 급식실 폐암 산재 문제 해결을 위한 학교급식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대구지부 학교급식조리사 김00 조합원은 “한 주에 4번 이상 튀김과 전을 만들며 나는 뿌연 연기가 조리실 안을 가득 채워 숨쉬기도 힘들었는데, 어느새 나는 폐암 환자가 되어 치료 중이다.”라고 울먹이며 “20년을 근무한 노동자가 폐암 환자가 될 때까지 정부와 교육청은 왜 우리들을 외면했는가? 내 동료들이 나와 같이 당하지 않도록 정부가 나서달라! 학교급식노동자들을 지켜달라!”라고 간곡히 호소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민태호 위원장은 “175명의 폐암 산재 판정 노동자와 이미 폐암으로 사망한 13명의 노동자에게 죽음을 방치하고, 안전을 지키지 못해 ‘미안하다.’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라며 “학교급식법 전면 개정으로 윤석열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재명 대통령은 대책으로, 실적으로 응답해야 한다.”라고 새 정부에게 요구했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조건희 활동가는 “집단으로 질환이 발병했는데도 급식노동자들의 폐암은 개별사례로 취급되며 여전히 조리흄은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로 지정되어 있지 않다.”라며 학교급식노동자들의 열악한 환경과 정책의 미흡함을 꼬집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임자운 변호사는 “국가시책으로 빠르게 학교급식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조리 종사자의 안전이 방치되었기 때문에,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진행 중이다.”라며 국가의 배상책임을 말했다.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연대 구희현 상임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은 시장 시절에 앞장서서 보편적 복지로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 했으니, 학교급식노동자의 죽음에는 책임이 있다.”라며 학교급식실 종합대책 마련에 연대할 것을 약속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학교급식노동자와 함께 죽음의 학교 급식실 폐암 산재 문제 해결을 위한 학교급식법 개정 요구안을 대통실에 전달했다.
- 학비노조
- 400
- 2025.06.24
예술교육 민생추경 편성 촉구 1박2일 투쟁 '예술강사 살려내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2차 추가경정예산 국무회의를 앞두고 학교예술교육 민생추경 편성을 촉구하기 위해 18일 저녁부터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밤샘 1인 시위를 시작해 19일 아침 108배와 기자회견으로 1박 2일 투쟁을 진행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민태호 위원장은 “벼랑 끝에 몰린 학교 예술강사들은 월 25만 원으로 버티고 있고, 추경이 안 되면 9월에 학교문화예술사업이 종료된다.”라며 “빛의 혁명 투쟁의 성과로 탄생한 이재명 정부에서 추경예산 통과의 용단을 내려달라.”며 추경 편성을 강력히 촉구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예술강사분과 성석주 전국분과장은 “예술강사들은 기존에도 최저임금을 받지 못했는데, 그보다 더 삭감하니 비참한 삶이 되었다.”라며 지난 윤석열 정부의 예산 삭감을 일갈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강원지부 김미화 조합원은 “예술강사들은 지금 굶어 죽겠다.”라며“마트, 편의점, 대리기사 등 시간제 아르바이트를 하는 선생님들이 많다.”라고 현 예술강사의 비통한 삶을 전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김경옥 조합원은 “대한민국의 미래인 우리 아이들의 감수성과 창의성을 죽이지 말아달라.”며 “이번 추경을 통해 우리 아이들의 꿈과 예술강사의 웃음을 되찾아 달라.”고 간곡히 호소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근본적인 학교 예술강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예산편성과 정부의 무기계약직 전환, 이와 함께 예술교육의 필요성을 적극 알리는 일에 학교 예술강사 조합원과 끝까지 함께할 것이다.
▶ 정부는 문화예술교육 예산, 추경 편성하라!
▶ 정부가 약속한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 추경하라!
▶ 내란 정권이 망쳐놓은 예술교육, 살려내라!
▶ 국고 삭감으로 빼앗은 아이들의 예술교육, 돌려줘라!
▶ 문화가 꽃피는 나라의 주역, 예술강사 삶부터 개선하라!
2025년 추경 마지막 기회! 예술강사 총궐기!
- 학비노조
- 365
- 2025.06.20
2025년 제 24차 정기중앙위원회 개최 '약속을 지킬 때가 왔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지난 6월 14일 서울 신설동 다목적홀에서 전국의 중앙위원들이 모인 가운데 "제 24차 정기중앙위원회"를 열었다.
대회를 시작하며 민태호 위원장은 “우리 아이들에게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물려줄 약속을 지킬 때가 왔다.”라며 “임금과 복무의 차별을 좁혀, 저녁이 있는 삶을 만드는 그 길에 학비 간부들이 앞장서있다.”라고 독려했다.
중앙위원회에서는 ▲대선 이후 사업 방향 및 투쟁 계획 심의의 건 ▲규정 개정 심의의 건 ▲희생자구제기금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승인의 건 ▲결의문 채택으로 진행되었다.
자리에 함께한 참가자들은 학교에서부터 시작하는 사회대개혁을 완수하고 하반기 투쟁 승리할 것을 힘차게 결의하며 대회를 마무리했다.
- 학비노조
- 682
- 2025.06.17
리박스쿨 규탄! 외주위탁 철폐! 방과후강사 기자회견 '방과후강사 직고용하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어제(10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리박스쿨 사태에 대한 방과후강사의 입장과 대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민태호 위원장은 “민주주의 파괴공작팀 리박스쿨과 관련성이 의심되는 교육부, 국민의 힘, 서울 교대 모두 수사해야 한다.”라며 “극우단체의 불법 놀이터가 된 업체위탁을 중단하고 강사들을 직고용해야 한다”라며 크게 외쳤다.
학비노조 서울지부 방과후강사분과 박지은 분과장은 15년의 경력에도 여전히 특수고용직임을 말하며“위탁업체는 중간에서 커미션을 챙겨가는 강사들 등쳐먹는 일만 한다”라며 “개인 강사 자격 문제가 아닌 외주 위탁 시스템이 핵심이다”라고 분노했다.
학비노조 인천지부 방과후강사분과 김주성 분과장은 “초등학생 아이들에게 삐뚤어진 역사교육을 했다는 것에 사악함을 느낀다”라며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강사를 양산한 업체를 찾아내고, 모든 위탁업체를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학비노조 경기지부 김경희 조합원은 강사들이 느끼는 불안감을 전하며“경기지역은 교육감이 바뀌고 나서 업체 전환이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다.”라며 “제2의 리박스쿨에 의해 왜곡된 역사관, 편향된 지식, 부실한 교육을 받게 될 것은 불 보듯 뻔하다.”라며 방과후수업 공교육화의 필요성을 말했다.
▶ 우리 아이들이 위험하다! 극우 세뇌업체 리박스쿨 퇴출하라!
▶ 교육을 위장한 학교 침투, 극우세력 이념 주입 규탄한다!
▶ 댓글공작 역사 왜곡, 미래세대 오염시키는 극우세력 OUT!
▶ 늘봄학교 위탁업체에 전수조사하고, 방과후학교 정상화하라!
▶ 업체위탁 전면 재검토하고, 공공성 보장되는 직고용 전환하라!
▶ 강사채용 채용, 직무연수, 수업 개발 과정까지 교육청이 책임지고, 검증 시스템을 강화하라!
▶ 방과후강사, 돌봄전담사, 늘봄실무사들의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교육당국은 노동조합과 대책기구를 구성하라!
- 학비노조
- 1,263
- 2025.06.11
이재명 대통령 정책협약 이행촉구 기자회견 '예산, 정책으로 약속지켜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등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오늘(10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 정부와 이재명 대통령에게 정책협약의 이행을 촉구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민주당은 지난 5월 1일 대선캠프가 꾸려지자마자 학교급식법 개정, 학교급식종합대책안 마련, 학교비정규직 저임금 문제, 방학 중 무임금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정책협약을 맺은 바 있다.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민태호 위원장은 정책협약에서 문정복, 민병덕, 고민정, 김문수 국회의원이 책임지겠다 약속한 것을 상기시키며 “직을 걸고 약속했고, 굳은 맹세를 했으니, 예산과 정책으로 그 약속을 지켜달라!”고 다시 한번 호소했다.
- 학비노조
- 1,209
- 2025.06.10
극우세력의 학교침투 발본색원! 공동기자회견 '리박스쿨 끝이 아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오늘(4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을 포함한 6개 단체 교육 주체 일동이 극우세력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방과후강사분과 손재광 전국분과장은 “미래세대를 가르치는 자격은 교육에 대한 전문성과 아이들에 대한 책임감에서 나와야 한다”라며 “오늘의 리박스쿨은 현장 강사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공교육인 방과후 교육을 외주화한 처참한 결과다”라고 참담함을 전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박영환 위원장은 “학교 현장에서는 이승만의 업적은 안 가르치고, 5.18 민중항쟁을 가르치는 자체가 편향적이라며 집회와 항의는 일상다반사고 도서관 책까지 검열하려 했다.”라며 “리박스쿨은 빙산의 일각으로 극우세력의 교육계 침탈을 윤석열 정권은 방관하고 조장했다.”라고 말했다.
평등교육실현전국학부모회 여미애 운영위원은 학부모의 분노를 전하며 “초등학생들이 학교에서 좌파 우파를 가르는 놀이가 일상화되고, 뜻도 모르는 일베 용어를 사용하지 않으면 친구끼리 대화가 불가능해지고 있다.”라고 염려했다.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강혜승 서울지부장은 학교의 중요성을 말하며 “내란수괴 윤석열이 1년이나 앞당겨 늘봄학교를 졸속 시행한 이면에 추악한 실체가 드러났다.”라며 늘봄학교의 전면 재검토를 주장했다.
▶ 새 정부는 ‘리박스쿨’을 비롯한 극우세력과 교육 당국의 유착 관계를 철저히 진상조사하고 관계자 처벌에 나서라!
▶ 독재 옹호, 역사 왜곡, 차별과 혐오에 기반한 위장 교육단체가 학교 안에 발붙일 수 없도록 해당 단체 퇴출을 시작으로 관리 ‧ 검증 강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에 나서라!
- 학비노조
- 727
- 2025.06.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