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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은 예술을 잃고, 강사들은 자존을 잃었다. 학교예술교육 정부가 책임져라! 사진

아이들은 예술을 잃고, 강사들은 자존을 잃었다. 학교예술교육 정부가 책임져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오늘(30일) 11시 학비노조 10층 대회의실에서 “윤석열 정부가 짓밟은 예술강사 예산, 이재명 정부도 외면”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 국고 삭감 실태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전국예술강사분과는 국가의 외면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술교육의 현실을 알리고, 지속적인 예산 삭감과 불안한 고용 구조로 인해 심화된 예술강사의 수업권과 생존권 침해 문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민태호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은 약속하면 지킨다는 본인의 소신을 스스로 뒤집은 것에 대해 학교문화예술강사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며 “국회를 통해 정부가 약속한 국비지원에 대해 책임을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성석주 예술강사 전국분과장은 예산 삭감으로 생계를 위한 노동을 병행하는 강사들의 현실을 이야기하며 “아이들은 예술을 잃고, 강사들은 자존을 잃었다”며, “생존을 걱정하는 예술강사들의 현실은 예술이 아닌 생존의 싸움”이라며 절박함을 호소했다. 이재진 노동안전국장의 대독에서 김기영 예술강사는 “이것은 단순한 저임금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을 위협받는 극한 상황, 존엄의 박탈”이라며“오랜 시간 대한민국 공교육의 한 축을 담당해 온 학교예술강사들이 더 이상 불안과 우울에 힘들어하지 않도록 국가가 책임있는 답을 내놓아야 할 때”라며 정부의 책임을 촉구했다. ▶ 예술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외면하는 정부를 규탄한다! ▶ 국회는 예술교육 예산을 대폭 증액하라! ▶ 예산증액으로 아이들의 학습권 보장하라! ▶ 예산증액으로 예술강사 수업권 보장하라!

학비노조
69
2025.10.30

[4차 실무교섭] 중노위 조정중지 이후에도 무책임한 태도 지속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중지 이후 냉각기 없이 교섭 재개 지난 월요일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중지 결정을 내린 이후, 냉각기 없이 바로 교섭이 재개되었다. 그러나 오늘(30일) 열린 교섭에서도 사측은 아무런 검토안도 제시하지 않은 채, “이야기를 듣겠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지금까지의 교섭 과정에서도 노동조합은 수차례 설명과 설득을 이어왔지만, 사측은 단 한 번도 책임 있는 답변이나 대안을 내놓지 않았다. 노동조합은 더 이상 이런식의 교섭을 이어갈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권이 바뀌었으니 달라질 것” … 책임 회피로 일관한 사측 특히 임금체계 개편 논의와 관련해 사측은 “공무직위원회에서 다루면 되지 않겠느냐”, “교육부에서 결정하면 우리는 따르면 된다”는 식의 무책임한 발언을 이어갔다. 사측은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회피한 채, “정권이 바뀌었으니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는 현실성 없는 말만 반복하며 교섭의 본질을 회피했다. 이러한 태도는 교섭 책임성을 망각하고 교섭책임자인 자신들을 부정하는 행위로, 노동조합은 깊은 유감을 표했다. 총파업 3주 앞둔 시점… 사측, 여전히 한 건의 안도 제시 못 해 총파업을 불과 3주 앞둔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사측은 여전히 단 한 건의 검토안도 내놓지 않았다. 이에 노동조합은 사측의 태도를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경고했다. “사측이 계속 이런 태도로 교섭에 임한다면, 하루 총파업만으로는 결코 끝나지 않을 것이다.” 노동조합은 이번 교섭에서 11월 본교섭에서는 반드시 진전된 검토안을 제출하겠다는 사측의 약속을 받아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태도를 고려할 때, 구체적인 변화가 없을 경우 더욱 강력한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수정 수석부위원장 “18만 교육공무직을 어떻게 대할지 깊이 고민하라” 오늘 교섭을 마무리하며 대표교섭위원 김수정 수석부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사측은 학비연대회의 10만 조합원, 그리고 18만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진지하게 고민하길 바란다.” 김 수석부위원장은 “사용자로서의 책임과 성의를 보여야 한다”며, 사측의 태도 전환을 강하게 촉구했다. 노동조합 “무책임한 태도에 단호히 맞설 것” 노동조합은 앞으로도 조합원들과 함께 사측의 무성의하고 무책임한 교섭 태도에 단호히 맞서 싸워 나갈 것이다. 노동조합은 조합원의 권리와 교육공무직의 정당한 대우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자 릴레이 총파업대회 11월 20일 : 서울, 인천, 강원, 세종, 충북지부 11월 21일 : 광주, 전남, 전북, 제주지부 12월 4일 : 경기, 대전, 충남지부 12월 5일 : 부산, 대구, 울산, 경남, 경북지부

학비노조
389
2025.10.30

하루 총파업으로 끝나지 않을 것! 파업 장기화 해결 정부가 나서라! 사진

하루 총파업으로 끝나지 않을 것! 파업 장기화 해결 정부가 나서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지난 28일 용산 대통령실 앞과 각 지역 교육청 앞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파업 찬반투표 결과 발표 및 총파업 예고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교육당국이 총파업 불렀다! 무성의·무책임 교섭 반성하라! 사측은 노측의 요구에 대해 ‘수용 불가’라는 답만을 내놓으며 노·사간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았다. 이에 두 차례 조정을 진행하였으나, 조정합의가 성립되지 않아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진행했다. 그 결과, 91.8%라는 압도적 찬성률로 총파업을 결의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민태호 위원장은 “학교급식실문제 해결을 위해 교섭하고 있는 것이 결렬되고 조정에 실패했다면 이제 대통령실이 나서서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국회와 교육부가 나서서 문제를 책임질 수 있도록 대통령실이 진두지휘”할 것을 촉구했다. 연대회의는 11월 20일-21일 1차 총파업, 12월 4일-5일 2차 총파업을 예고하며 연내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3차 총력투쟁도 단행할 것을 경고했다. 다만 정부의 적극적 역할과 교육부와 교육청이 진전 가능한 교섭안을 제시할 경우 대화의 길은 열려있음을 강조했다. 기자회견에 이어 5월 1일 이재명 대통령이 맺은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 ‘학교급식 종합대책 마련’ 정책협약 이행을 촉구하는 대통령실 면담이 진행되었다. ■ 2025년 총파업 투쟁 주요 요구안 ▲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기본급 인상 ▲ 임금격차문제 해소 ▲ 복리후생수당 동일기준 적용 ▲ 학교급식법 전면 개정 ▲ 방학중 비근무자 생계 대책 마련 ▲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학비노조
732
2025.10.28

[2025 집단임금교섭 3차 본교섭] “다른건 안돼!” 교섭 결렬 선언 2025년 임금교섭이 결국 결렬됐다. 지난 16일 인천교육청 교육연수원에서 열린 3차 본교섭에서, 학비노조 등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사측의 불성실한 태도와 권한 회피에 맞서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5곳 교육청 교섭위원 불참, "성실교섭 의무 방기"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중 5곳의 교섭위원이 개인사정 등을 이유로 불참했다. 노조는 “국가 단위 교섭에 나서야 할 교육청이 자리조차 지키지 않았다”며 “학교비정규직을 동등한 교섭상대가 아닌 ‘하청노동자’로 취급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사측 “기본급 3.5% 인상이 최선안”… 협의조차 거부 중앙행정직공무직 명절상여금 120%예산 편성 모르쇠 사측은 험난한 과정이라며 기본급 3.5%(월 7만2천원) 인상안을 “최선의 수정안”이라 주장하고, 이를 최종안으로 거듭 못 박았다. 기본급 외 명절상여금, 정률인상, 근속수당 등 어떠한 추가 제안도 내놓지 않았다. 노조는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수준의 인상안으로, 저임금을 제도화하려는 비도덕적 행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명절상여금 정률인상 요구에는 답변조차 내놓지 못했다. “권한 없다, 모른다”… 교섭의 책임 회피한 교육청 정회 후 재개된 교섭에서도 각 시·도 교육청 대표위원들은 “권한이 없다”, “말할 수 없다”는 말을 반복했다. 특히 인천시교육청 김찬희 대표위원은 “나는 대표의원이지만 권한이 없다”고 답해 공분을 샀다. 근속수당, 정기상여금, 방학 중 근무자 생계대책 등 실질적인 요구에 대해서도 사측은 “수용 불가”만 되풀이했다. 방학 중 생계대책을 묻자 “상대적 박탈감이 있다”며 얼버무렸고, 조리사 처우 문제에는“잘 모르겠다”는 말로 답을 피했다. “암 치료 중인 동료들이 스스로 죽어간다”… 울분의 목소리 학비노조 김수정 수석부위원장은 “폐암 걸린 산재 피해자들이 나의 동료들이다. 암 치료 중에도 스스로 죽어간다는 생각이 든다”며 “이런 현실에도 교육청은 ‘권한이 없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고 울분을 토했다. 노조는 “학교 현장을 지탱하는 노동자들의 삶을 외면한 결과가 바로 오늘의 교섭 결렬”이라며 “정부와 교육청이 말하는 ‘지속가능성’은 결국 노동자 생존을 외면한 자기합리화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대로 물러서지 않는다”… 투쟁으로 답하겠다! 교섭은 정회와 재개를 반복하며 늦은 시간까지 이어졌으나, 사측은 끝내 진정성 있는 답을 내놓지 않았다. 결국 노동조합은 교섭 결렬을 공식 선언했다. 노조측 교섭위원들은 “교육청이 교섭 책임을 회피한다면, 조합원 전체의 힘으로 싸워서 되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총파업투쟁으로 집단교섭 승리하자! 임금체계 개편으로 저임금 구조개선하라!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기본급 인상하라! 방학중 비근무자 생계대책 마련! 상시직 직무수당 지급! 명절휴가비 차별 그만! 정규직 동일기준 120% 적용하라!

학비노조
852
2025.10.23

[2025집단임금교섭]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기본급, 최저임금 인상률?! 기본급 6만원 인상안 외 전면 거부 공무원 인상률 3.5%인데 최저임금 인상률 2.9% 적용 추석 연휴를 앞두고 열린 3차 실무교섭에서도 사측은 끝내 책임 있는 대안을 내놓지 않았다. 집단임금교섭 3차 실무교섭이 오늘(2일) 세종시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의실에서 진행되었다. 노동조합이 수차례 강조해온 기본급 현실화 요구에도 불구하고, 사측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기본급에 단순히 최저임금 인상률만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검토안만을 들고 나왔다. 이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여전히 최저임금 미달 상태로 방치하겠다는 선언에 다름 아니다. 추석 앞둔 교섭에서도 책임 회피… 조합원 기대 저버린 무책임한 태도 사측은 기본급 월 6만 원 인상과 지방공무원 급식비 인상시 동일 적용 외에는 모든 조항을 거부했다. 급식실 조리종사자 임금개선 요구에 대해서도 아무런 대책 없이 “검토 중”이라는 말만 반복하며, 노동자들의 절실한 처우개선 요구를 철저히 외면했다. 명절휴가비마저 거부, 조합원 기대 짓밟아 추석을 하루 앞둔 교섭에서도 명절휴가비 요구안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답변만을 되풀이했다. 조합원들의 최소한의 명절 보장 요구조차 무시하는 것은 노동자들을 우롱하는 처사다. 사측 태도 규탄! 투쟁으로 돌파하자! 사측은 “서로의 요구 관철보다 현실 직시와 이해가 필요하다”고 발언했지만, 정작 현실을 외면하고 있는 것은 사측 자신이다. 노동조합은 더 이상 사측의 무책임과 기만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조합원들의 절박한 요구를 외면하는 교섭 태도에 맞서, 끝까지 투쟁으로 돌파해 나갈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사측이 여전히 책임 회피와 기만으로 일관한다면, 노동조합은 더 강력한 투쟁으로 맞설 것이다. 다가올 차기 본교섭에서 사측이 결단하지 않는다면, 전 조합원 투쟁으로 반드시 돌파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 번 결의한다. ■ 임금체계 개편으로 저임금 구조개선하라! ■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기본급 인상하라! ■ 방학중 비근무자 생계대책 마련! 상시직 직무수당 지급! ■ 명절휴가비 차별 그만! 정규직 동일기준 120% 적용하라!

학비노조
2,358
2025.10.02

안전한 노동, 행복한 급식 '100만 청원운동본부 발족'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지난 10월 1일“안전한 노동, 행복한 급식 100만 청원운동본부 발족 기자회견”을 광화문 광장에서 진행했다. 100만 청원운동본부는 학교급식법 개정을 통해 학교급식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하고 무너져가는 친환경 무상 학교 직영 급식을 지키기 위해 출범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민태호 위원장은 폐암 산재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하며“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처럼 학교급식법에서 최저 조리 인력 기준이 명시되어야 한다”며 이를 위한 100만 서명 운동 동참을 호소했다. 진보당 정혜경 국회의원은 노동조합만으로는 어려운 일임을 말하며“지자체와 정부가 모두 나설 때만 가능하다라고 분명히 느꼈다”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회답할 것을 요구했다. 한국진보연대 박석운 상임공동대표는“급식노동자의 폐암을 발생시키는 구조 개선 시설 투자가 필요하다”며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에 대해 이야기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하원오 의장은“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에게 급식을 외주화하는 것은 급식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학교직영급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양경수 위원장은 산재 해결을 위한 정부의 정책에 대해 이야기하며 “학교 급식실은 조금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예산이 축소되고 진행되던 사업마저 중단되고 있다”며 노동자 시민들의 뜻을 청원운동으로 모아 줄 것을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국회의원은“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안에 법적, 제도적 장치를 완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박인숙 대표는“학교급식법 개정을 통해서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지속 가능하게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참교육학부모회 강혜승 서울지부장은“재정지원만으로는 현장을 지킬 수 없다”며 법적 기준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정영이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회 회장은 발족 선언문을 낭독하며 “이 운동은 급식노동자만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모두의 약속”이라고 밝혔다. 안전한 노동, 행복한 급식 100만 청원운동본부의 주요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 급식노동자의 안전과 건강 보장을 국가의 책무로 명시! ▲ 최소 조리 인력 기준 마련! ▲ 학교급식위원회에 학부모·노동자 참여 보장! ▲ 민간위탁 중단 및 직영급식 유지! ▲ 방학 중 무임금 문제 해결! ▲ 폐암 산재에 대한 범정부 종합대책 수립 등을 법제화!

학비노조
1,005
2025.10.02

급식노동자 폐암,‘사회적 참사’ 정부와 교육당국이 종합대책 마련하라! 178명 산재, 15명 사망. 폐암 산재 당사자의 절규한다! “사망사고 중심 대책 한계, 폐암 예방조치 반영해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은 지난 9월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폐암산재 당사자들이 직접 발언자로 나선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정혜경 국회의원과 폐암 산재 당사자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학비노조 민태호 위원장은 희생자의 유족들에 가슴 아픈 질문들을 이야기하며“15명의 폐암 사망 유족들에게 책임있는 사과와 대책을 듣고 싶다.”라며 종합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호소했다. 진보당 정혜경 국회의원은“학교급식실에서 한 평생 일한 국민이 산재 인정을 받았다면 그것은 국가 책임이다.”라며 “국민을 구해내는, 살려내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며 정부의 책임있는 예방 대책을 촉구했다. 학비노조 광주지부 폐암산재 당사자 박지윤 조합원은 “급식실에서 20년 넘게 일하다 폐암 3기 판정을 받았고, 치료 후 복직했다가 양쪽 폐에서 모두 암이 재발했다."라며 "나와 같은 동료가 없도록 학교급식실 노동자를 위한 대책을 세워달라."라며 애절하게 호소했다. 학비노조 대구지부 폐암 산재 당사자 강선미 조합원은(정경희 지부장 대독)“학교 급식실에서 일한 지 7년 8개월 만에 폐암 환자가 되었고 나와 가족들의 삶이 무너졌는데도 근무 기간 10년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산재 불승인 되었다.”라며 “근무 환경에 따라서가 아닌 단순 기간에 의한 판정은 큰 오류다.”라고 말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기자회견 이후 간담회에서 열악한 급식실과 산재 이후 어려움에 대한 생생한 증언이 이어졌다. 간담회에서 조합원들은 “산재 지정 요양병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미 3년이나 지난 이후 병원비 3천만원의 환수가 결정되었다. 아무도 3년 동안 말해주는 이가 없었는데 이제야 나에게 떠넘겨졌다.”라며 제도의 허점을 지적했다. 또한, “환기시설이 있는데도 연기로 인해 매일 머리가 아프고 기절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알고 보니 환풍기가 잘못 설치되어 역회전하고 있다는 걸 나중에야 알게 되었다.”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김수정 학비노조 노동안전위원장은 “오늘 얘기를 들으니 개선해야 할 게 너무나 많다”고 말하며 “갈길이 멀기는 하지만,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좀 더 좋은 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동조합이 앞장서도록 하겠다”고 폐암 당사자들에게 약속하였다. 폐암산재 사망 15명, 정부는 종합대책 마련하라! 학교급식법 개정으로 노동자 건강권 보장하라! 학교급식노동자 폐암 피해자 교육당국 책임져라! 안전한 노동으로 무상급식 지켜내자!

학비노조
867
2025.10.01

학교비정규직 복리후생 차별 규탄 기자회견 '명절휴가비 차별, 못 참겠다!' 사진

학교비정규직 복리후생 차별 규탄 기자회견 '명절휴가비 차별, 못 참겠다!' 정규직과 동일하게 기본급 120% 적용하라 명절휴가비 차별, 못 참겠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지난 29일 “학교비정규직 복리후생 차별 규탄 기자회견”을 서울 정부청사 앞에서 진행했다. 정규직의 명절휴가비는 기본급의 120%지만, 학교비정규직은 기준 없이 185만원을 설과 추석에 나누어 받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에 대해 복리후생적 수당을 ‘업무와 무관하게’, ‘차별 없이’ 지급해야 한다는 제도개선 권고를 내렸다. 더불어 법원은 차별 시정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교육당국은 예산 부족이라는 핑계로 이를 외면하며 차별을 고착화하고 있다. 이에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명절휴가비를 비롯하여 학교비정규직 복리후생을 정규직과 동일 기준 적용해 차별을 해소할 것을 촉구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민태호 위원장은 “명절 휴가비부터 직업에 귀천이 없다는 교훈을 교육감들이 먼저 실천해야 한다”며 “복리후생수당의 차별 해소부터 사회불평등을 바로잡으라는 정부방침을 교육부 장관이 앞장서서 집단임금교섭에 관철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교육 당국을 강력히 비판했다. 복리후생 차별을 해소하는 것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존엄을 회복하고 불평등을 해소하는 시작점이다. 그 길에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앞장서 투쟁해 나갈 것이다. ▶ 명절휴가비 차별 그만! 정규직과 동일 기준 적용하라! ▶ 중앙행정기관 공무직도 120% 적용 인상, 교육공무직은 왜 안 되냐! ▶ 똑같은 명절, 수당은 차별, 교육당국 규탄한다! ▶ 비정규직 복리후생비 차별 철폐, 국가인권위 권고 이행하라! ▶ 정부와 국회는 학교비정규직 복리후생 차별 해소에 즉각 나서라! ▶ 차별과 배제없는 일터, 학교비정규직 차별 철폐로 국정과제 실현하라!

학비노조
2,283
2025.09.30

[2025집단교섭] 첫 본교섭, 내용 없는 ‘복사본 검토안’ 제시 개회식 이후 첫 본교섭 진행 아무 구체적 내용 없이 고의적 교섭 지연 전국 시·도 교육청, 교육부와의 2025년 집단임금교섭이 교육청의 불성실한 태도로 파행을 맞고 있다. 지난 18일 인천교육청 교육연수원에서 진행된 본교섭에서 사측은 지난 실무교섭에서 약속했던 검토안을 제시하지 않고, 기존 입장만 되풀이하며 교섭을 의도적으로 지연시켰다. 오늘 교섭 자리에 가져온 것은 토씨 하나 바뀌지 않은 기존의 1차 검토안이었다. 노동조합은 “새벽부터 전국 각지에서 대표자들이 교섭을 위해 모였지만, 사측은 세 지역이나 과장이 불참하는 등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기본급 인상에 대한 논의에서도 사측의 무책임한 태도가 드러났다. 노동조합이 각 시·도 교육청의 구체적인 의견을 묻자, 사측은“시도 간 합치된 의견이 없고 협의 중”,“개별 의견을 말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말만을 반복했다. 이에 대해 노동조합은 사측이 노측의 요구안을 평가하며 핑계를 대고 있을 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노조, 핵심 쟁점 재차 강조… 사측, 기본급 구체안 약속 정회 후 재개된 교섭에서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노동조합이 실질적인 안을 가져오라며 정회를 요구했으나, 사측은“정회를 갖는다고 뭐가 되지 않을 것”,“금액을 가져오겠다고 약속한 건 아니다”라며 무의미한 발언을 되풀이했다. 이날 교섭에서 노동조합은 임금체계 개편, 기본급, 근속수당, 명절휴가비 등 핵심 쟁점들을 재차 강조하며 사측의 성의 있는 태도를 촉구했다. 김수정 수석부위원장은 사측의 이러한 태도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다음 본교섭에서는 절대 이런 식으로 교섭이 진행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마무리 발언을 했다. 결국 사측은 다음 실무교섭에서 적어도 기본급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안을 가져올 것을 약속했다. 노동조합은 사측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없을 경우, 모든 역량을 동원해 총력 투쟁에 나설 것임을 경고하며 2차 본교섭을 마무리했다. ■ 임금체계 개편으로 저임금 구조개선하라! ■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기본급 인상하라! ■ 방학중 비근무자 생계대책 마련! 상시직 직무수당 지급! ■ 명절휴가비 차별 그만! 정규직 동일기준 120% 적용하라!

학비노조
1,574
2025.09.26

[임금체계 협의] 임금체계 개편! 저임금구조 해소! 저임금구조 해소해야 의제 도출을 위한 교육과 분임토의 진행 저임금 구조 해소 등 요구 2025년 2차 임금체계 노사협의가 오늘(25일) 세종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진행됐다. 이번 임금체계 노사협의는 추후 노사협의에서 다룰 의제를 도출하기 위한 자리로, 사측과 노측의 의견 차이를 좁히고자 교육과 분임토의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노측은 근무 형태에 따른 차별 해소, 방중 비근무 무임금 문제 해결 등을 요구했다. 특히 학비노조는 세 가지 사안을 주요하게 요구하고 있다. ▶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법제화와 학교비정규직노동자의 임금격차 해소 방안 ▶ 학교비정규직노동자의 합리적인 임금체계 마련을 위한 직무평가 방안 ▶ 학교비정규직 저임금 구조해소를 위한 방학 중 무임금 문제 해결 방안 사측은 조리 종사자의 고강도 노동 문제 해결, 근무 형태에 따른 차별 및 시도 별 임금격차 해소, 유사 직종 명칭 통일 등을 제시했다. 다만 구체적 논의가 아닌 대략적 논의만이 이어진 것에 노측은 유감을 표했다. 노동조합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원칙과 학교비정규직의 저임금구조 개선을 통한 적정 처우기준 마련을 위해 학교비정규직 임금체계 개편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협의체를 전문가와 정부를 포함해서 구성하고, 공정한 직무가치 평가와 임금 수당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요구하고 있다. ● 임금체계 개편! 저임금 구조개선! ● 정당한 직무가치 반영! 임금격차 해소! ● 합리적인 임금체계 마련 교육감이 책임져라!

학비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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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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