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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학비노조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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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으로 예술강사 생존권 보장하라! "선택 아닌 국가의 책임"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오늘(6일) “학교예술강사 2026 본예산 신속 집행과 생계지원 추경 편성 촉구 기자회견”을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했다.
국회는 2026년 예산안 심의 부대의견으로 185억 원의 특별 교부금을 예술강사 인건비 지원에 책정했으나, 정부는 논의만 할 뿐, 시기를 정하지 않았다. 또한, 2026년 추경에서 기획예산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88억 원 추경안을 교육재정으로 미루며 거절했다. 이에 특별 교부금의 빠른 책정 및 추경을 촉구하기 위한 기자회견이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유정민 사무처장은 “학교예술교육은 한 사람의 삶을 바꾸는 출발점”이라며, “출발점을 만들어 온 예술강사들이 생계를 이어갈 수 없어 현장을 떠나는 일이 일상이 되었다”며 예술강사의 열악한 현실을 이야기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예술강사분과 성석주 전국분과장은 “대통령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학교예술교육 예산을 국가에서 책임져야 한다”며 “교육부와 교육청 역시 책임있게 예산 확보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진보당 손솔 국회의원은 “대통령도 추경 편성과 원상복구의 필요성을 언급했지만 예술강사들의 삶은 그대로”라며, “아이들의 예술 교육이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의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한다”며 신속한 집행을 촉구했다.
민주당 조계원 국회의원은 “이 위기는 하루아침에 생긴 문제가 아니”라며, “공교육의 기반이 흔들리면 공교육의 질도 함께 흔들릴 수밖에 없다”며 좌시하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
아이들이 세상을 넓게 바라보게 해 주는 필수적인 교육을 담당하는 예술강사들의 생계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예술강사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투쟁을 끝까지 이어갈 것이다.
- 학비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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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6
34차 정기대대 열고 2026년 사업계획 확정
학교비정규직노조, 34차 정기대대 열고 2026년 사업계획 확정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교비정규직노조)은 지난 2월 28일 세종 교육청 교육원 대강당에서 34차 정기대의원대회를 열고 2025년 사업평가와 2026년 사업계획 등을 논의하고 결정하였다. 이번 대의원대회에는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김광창 서비스연맹 위원장, 정혜경 진보당 국회의원 등이 함께 자리해 주었다.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는 영상으로 인사말을 전했다.
대회 시작전 학교급식법 성과를 민태호 위원장의 학교급식법 성과와 내용에 대해 교육이 진행되었고, 이번 학교급식법 개정에 앞장 서 밥안 발의와 국회투쟁에 나선 진보당 정혜경 의원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6.3선거 통해 학교비정규직노동자 의회 진출과 교육감 선거 승리!
임금체계 개편과 법제화 투쟁 승리 다짐
민태호 위원장은 "먼저 대의원 간부님들에게 감사드린다"며 큰 절로 시작한 대회사에서 "남들이 어려울 것이라는 길을 우리 조합원들의 힘과 지혜로 열어냈기 때문에 올해 과제가 더 무겁다."며 2025년 윤석열 퇴진과 학교급식법 개정, 명절상여금 정률제 쟁취의 투쟁성과를 공유했다. 또한 2026년 투쟁은 "길을 열었기 때문에 그 열린 길에서 우리가 무엇을 얻어갈지 어떻게 비정규직 차별철폐를 할지"를 고민하며 "내가 일하는 학교가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역량과 투쟁의지, 실력을 더 높여야 한다."고 의지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힘과 지혜를 모아주신다면 우리가 정년퇴직을 하기 전에 정규직이 되엇 우리 아이들에게 비정규직없는 세상이 눈앞에 와 있다는 사실을 하루하루 체감하고 있다."며 대의원대회 참가자들을 향해 "우리가 가면 길이된다!"를 선창하고 함께 외쳤다.
이어진 2025 학비 어워즈에서는 한 해 동안 헌신적으로 활동해온 조합원과 간부들에게 ▲투쟁조직상(강원, 경남, 경기지부) ▲당원확대상(경기, 전남, 제주지부) ▲조합원확대상(전남, 인천, 충남지부) ▲모범조합원상 ▲모범조직상을 수여하는 순서가 진행되었다. 이번 어워즈에서는 특별히 '학교급식법 100만 청원운동'에서 빛을 발휘한 '학교급식법 서명왕'(경남, 부산, 강원지부) 시상도 진행되었다.
대의원대회에서는 ▲2025년 사업 평가·결산 ▲2026년 사업계획·예산 심의 ▲결의문 낭독으로 진행되었다.
오늘 자리에 함께한 참가자들은 대회 결의문을 통해 학교비정규직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고 교육의 주체로 분명히 도약하는 2026년을 다시 결의하자며 6.3지방선거와 보궐선거 승리, 임금체계 개편과 법제화 투쟁 승리를 다짐하며 우리의 단결투쟁으로 새로운 길을 열고, 교육의 주체로 힘차게 도약할 것을 결의하며 대회를 마무리했다.
조직강화! 8기 선거 완성! 6.3선거 승리!
임금체계 개편! 집단임금교섭 승리! 법제화 투쟁 승리!
학교비정규직노동자 지방의회 진출! 교육감 선거 승리!
- 학비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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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03
방과후강사분과 부산지부 '마침내 교섭협약 잠정합의!'
교섭요구안 5개 조항, 노동조합과 부산교육청이 한발씩 양보해 합의안 도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부산지부는 오늘 27일 부산교육청에서 방과후강사분과 본교섭을 통해 단체교섭 잠정합의 했다.
이는 전국방과후강사노동조합으로 시작해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으로 함께한 지난 10년간 방과후강사 조합원이 단결한 투쟁의 결과이며 방과후강사가 학교 안 교육노동자로서 원청이 교육청임을 증명한 결과다.
방과후강사 사용자는 교육감이다!
주요 합의 내용
▲ 진행된 수업 환불에서 보강우선으로 강사에게 선택권 부여
▲ 1년 자동 재계약 보장! (만족도 점수기준 교육부기준으로 하향)
▲ 부산교육청 주관 반기1회(연2회) 방과후강사 간담회 개최!
▲ 채용면접시간 최대보장! (방과후학교 수업시간 외)
▲ 온라인 심사지원시스템 서류심사 총점공개! (정보공개청구)
이로써 교육감이 방과후강사의 사용자임을 분명히 하였으며,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전국 17개 시·도 전 지역 교섭체결을 목표로 조합원 여러분과 함께 투쟁할 것이다.
- 학비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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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27
2025 집단입금교섭 체결식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등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오늘(11일) 인천시교육청에서 2025년 집단임금교섭 체결식을 진행하였다.
조합원들과 함께한 투쟁과 지난한 교섭의 결과로 지난 8일 잠정합의 후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해 99%의 압도적 찬성으로 승인되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민태호 위원장은 여성노동자의 사회적 지위를 말하며 “교섭 대상인 학교비정규직의 문제만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의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가는 여성노동자의 가치를 평가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라며 올해 교섭에 대한 바람을 전했다.
인천교육청 도성훈 교육감은 교섭 과정의 어려움을 말하며“치열한 고뇌 끝에 우리가 내린 결론은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성장을 위해 학교 현장의 안정을 더 이상 늦출 수는 없었다”라며 “명절휴가비 정률제 100% 도입은 단순히 임금 문제가 아닌 서로를 진정한 교육의 파트너로 이해하기 위해 거쳐야 했던 과정이었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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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11
2025년 집단임금교섭 잠정합의!
6.28 총궐기, 11~12월 4차례 릴레이 총파업 투쟁으로 돌파!
명절휴가비 정률제 시행! 역대 최대 인상액 쟁취!
임금체계 협의 노사TF 구성, 연구용역 진행 합의
지난 8월부터 6개월간 이어진 2025년 집단임금교섭이 사흘 간에 걸친 집중교섭 끝에 8일 새벽 4시, 잠정합의에 이르렀습니다. 17개 지부 지부장님들과 간부들이 교섭과정에 함께 하며 선전전과 교섭을 이어 갔습니다. 6.28총궐기와 11~12월 4차례에 걸친 총파업, 단식과 농성, 지부 천막농성 등 각종 투쟁으로 간부들이 앞장서고 조합원들이 함께 투쟁한 결과입니다. 이후 노동조합 절차에 따라 최종 승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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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08
집단임금교섭 명절 전 타결 촉구 동다발 기자회견 "더 늦기 전에 정률제 도입하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지난 3일부터 4일까지 “학교비정규직 명절휴가비 정률제 즉각 시행! 집단임금교섭 명절 전 타결 촉구 기자회견”을 전국 동시다발로 진행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설 명절이 2주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여전히 명절정률제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타결 불가능한 안만을 내놓는 사측을 규탄하고 정률제 도입 및 타결을 촉구하기 위한 기자회견이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민태호 위원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교육부와 교육청이야말로 공공부문의 모범 사용자가 되어야 한다”며 “명절 전 타결 가능한 안을 내놓지 않는다면 신학기 총파업을 포함한 강도 높은 투쟁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며 명절 전 타결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이미선 부위원장은 "해가 갈수록 17개 시도교육청들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면서 치졸한 방법으로 교섭을 지연시킨다"며 "이 나쁜 관행을 정부가 과감히 도려내고 피눈물로 교육당국에 호소하고 있는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의 굵은 눈물을 정부가 닦아줄 수 있어야 할 것"이라며 정부의 책임을 촉구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정률제 쟁취를 위한 4일 간의 릴레이 총파업을 비롯한 강도 높은 투쟁을 진행해왔다. 그럼에도 사측이 계속하여 명절정률제를 반대한다면 3월 27일 신학기 총파업 등 끝장투쟁으로 반드시 우리의 요구를 관철시킬 것이다.
▶ 교육당국은 학교비정규직 복리후생 차별 즉각 해소하라!
▶ 교육감이 직접 나서서 명절휴가비 정률 지급 결단하라!
▶ 학교비정규직 신학기 총파업으로 집단임금교섭 승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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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04
인천교육감실 점거농성,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 대응 투쟁 "인천교육감, 정률제 제안 약속"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등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지난 27일부터 29일까지 대표자 3인(민태호 위원장, 정인용 본부장, 최순임 위원장)이 인천교육청 교육감실 점거 농성에 돌입한 끝에 인천교육감의 약속을 받아냈다.
교섭 타결의 관건인 명절휴가비 정률제는 교육감 총회를 거쳐 교섭대표 교육감이 정리할 수 있는 문제다. 이에 연대회의는 교육감실 농성에 돌입하며, 정률제를 전제로 한 진전된 안으로 집중교섭을 열겠다는 교섭대표 교육감의 의지 표명을 요구했다.
연대회의 대표자 3인은 27일 오전 인천교육감 면담 후, 교육감실 점거 농성에 돌입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매일 출근 선전전과 퇴근 선전전, 명절휴가비 정률제 쟁취를 위한 결의대회를 진행하며 교육감을 압박하고 책임을 촉구하는 투쟁을 전개했다.
지난 29일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가 열리는 더블트리 바이 힐튼 호텔 서울 판교 앞에서 학교비정규직 명절휴가비 정률제 쟁취 결의대회를 통해 총회 중인 교육감들을 직접적으로 압박하며 결단을 촉구했다.
그 결과, 오전 면담에 이어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를 마치고 돌아온 인천교육감과 재차 면담을 진행했다. 인천교육감은 정률제 제안을 약속했으며, 정률제를 기본으로 다음 주 교섭을 재개할 것을 확답받은 후 2박 3일 간의 인천교육감실 점거 농성을 정리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끈질긴 투쟁으로 명절휴가비 정률제를 설 명절 전 반드시 타결시키고 집단임금교섭 승리를 이끌어 낼 것이다.
▶ 명절휴가비 차별 그만! 동일기준 120% 적용하라!
▶ 임금체계 개편으로 저임금 구조 개선하라!
▶ 학교비정규직 합리적 임금체계 마련! 교육감이 책임져라!
▶ 차별과 배제없는 일터, 학교비정규직 차별 철폐로 국정과제 실현하라!
- 학비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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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30
학교급식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최종 통과! 조합원의 힘으로 학교급식법을 바꿨습니다!
학교급식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최종 통과!
조합원의 힘으로 학교급식법을 바꿨습니다!
오늘 1월 29일 오후 2시 50분, 국회 본회의에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최종 통과되었다.
학교급식 폐암 산재 당사자를 포함한 학교급식노동자와 법 개정에 함께 노력한 여러 단체 관계자들이 본회의장에서 직접 방청하며 법안 통과를 지켜봤다. 법안 통과 후, 국회 본관 계단에서 학교급식법 개정을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100만 청원, 단식과 농성, 4일간의 총파업으로 이뤄낸
우리가 만들어 낸 성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지난 해 전국 41개 시민사회단체와 제정당들과 함께 <안전한 노동 행복한 급식 100만 청원운동본부>를 결성하고, 학교급식법 개정을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했다. 또한 대통령실 앞 농성과 국회 앞 단식 농성, 108배, 4일간의 총파업까지 치열한 투쟁을 벌이며 학교급식법 통과를 위해 힘써왔다.
그 결과 32만 2,896명의 국민 청원이 달성되었고, 학교급식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지켜져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 속에서 학교급식법 개정이 국회 본회의만을 남겨두고 있었다.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99.57%의 찬성율로 통과되었다. 현장에서 결과를 지켜보던 폐암 산재 당사자를 포함한 학교급식노동자 조합원들은 기쁨과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법안 통과 후 우원식 국회의장은 “긴 세월동안 고생 많으셨다”며 학교급식노동자들의 투쟁 승리에 격려를 보냈다. 본회의장 의원석에서도 승리를 축하하는 박수가 터져나왔다.
- 학비노조
- 4,569
- 2026.01.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