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로 인한
돌봄, 유치원방과후 교실 안전대책 마련과
개학연기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해지면서 일선 교육현장에 혼란과 문제들이 가중되고 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오늘 서울특별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돌봄교실과 유치원방과후교실 등에 대한 안전대책과 개학연기에 따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부와 교육청은 학부모들의 수요에 따라 긴급돌봄까지 운영하라 하지만, 안전지침은 손소독, 마스크 사용, 기침예절 정도의 초보적 수준이다.
또 다른 문제는 돌봄교실, 유치원 방과후교실의 안전 대책이 관리자 없이 비정규직 전담사에게만 맡겨진 것이다. 지난 메르스 사태에서도 돌봄전담사는 감염 위험 속에 돌봄교실을 지켰고, 방학 중 태풍이 와도 학교비정규직은 학교를 지켜야 한다. 이러한 비상상황에서 교원에 대한 복무지침은 있어도 교육공무직에 대한 복무지침은 없었다.
교육부가 발표한 긴급돌봄정책이 시작되면 기존 재학생에 더해 3월 신규 입학생도 신청받게 된다. 말로는 교직원이 함께 참여하는 긴급돌봄운영체계를 마련한다고 하지만, 현실은 기존 돌봄교실의 아동이 늘어나고, 전담사의 업무만 가중될 우려가 크다.
돌봄전담사와 유치원방과후전담사도 안전할 권리가 있다. 특히, 대구 경북 지역은 학부모와 아이들도 학교 가는 것 자체를 불안해 한다. 감염 확산 심각지역에 대해서는 돌봄교실을 포함한 전면적인 휴교조치가 내려져야 한다.

전국적 개학연기 조치에 따라 방학기간 출근하지 않는 학교비정규직에 대한 교육당국의 임금 보존 대책을 촉구한다.
개학연기 장기화에 따른 우려가 커지고, 교육부의 장기 휴업대책 가이드라인이 일선학교로 내려가고 있다. 방학기간 무급이 원칙인 방학중비근무 노동자들의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와 노동부는 코로나 사태에 따른 학교 휴업시 휴업 수당조차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원론적 입장만 내고 있다.
어쩔 수 없이 월급 한 푼없는 방학이 연장되는 비정규직에 대한 임금 보전 대책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이는 추가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문제도 아니다. 이미 지급 예정된 인건비 예산을 활용하면 되는 쉬운 문제이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국가적인 위기상황일수록 비정규직 차별이 없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구체적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초등돌봄교실과 유치원 방과후교실에 대한 코로나19 안전매뉴얼을 마련하라!

• 손소독제, 체온계 등을 돌봄교실에 신속히 공급하라!
• 경북지역에 대한 전면적 휴교조치를 실시하라!
• 맞벌이 학부모들의 가족돌봄휴가를 유급으로 보장하라!
• 개학연기에 따른 학교비정규직 임금손실 대책을 마련하라!
• 예방적 휴업 조치에 따른 휴업수당 지급하라!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바이러스 감염병의 빈틈이 있어서는 안된다.
우리 돌봄노동자들도 이번 감염병 위기 극복에 적극 동참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