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소식
[교육영상] 학교비정규직노동자 국회가자!
"그래서 우리 사회의 차별과 불평등의 대명사 되어버린 비정규직 여성노동자가 국회의원으로 출마합니다. 가진 자는 우리의 삶을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불공정, 불평등 특권층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사회대개조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지가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권력을 줄 것입니다."
-학교비정규직노동자 김해정 후보 발언 中
4월 15일, 새 역사가 시작된다. 선거를 통해 교육감을 바꿔 학교를 바꿔온 학교비정규직노동자 세상을 바꾸는 주역으로 우뚝 섰다.
그러나 아직 촛불혁명은 끝나지 않았다.
동자가 정치하자! 노동자가 주인되는 세상 만들기 위해 학비노동자가 나섰다!
학비가 가는 곳이 길이 된다.
우리 손으로 역사를 바꾸자 부자에게 세금을!
서민에게 복지를!
민주노동당 진보정당의 무상교육 무상급식 실현의 역사
점점 심화되는 불평등과 특권 구조
소득 재분배를 넘어 자산 재분배로 가자!
민중당이 불공정 특권자산 몰수로
서민에게 자산재분배로!
우리 아이들에게 비정규직 없는 세상
더 이상 유령이 아닌 당당한 교육으 주체로!
개학연기에 따른 임금 보존 대책 마련과 돌봄, 유치원방과후교실 안전대책 마련 촉구
코로나 19로 인한
돌봄, 유치원방과후 교실 안전대책 마련과
개학연기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해지면서 일선 교육현장에 혼란과 문제들이 가중되고 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오늘 서울특별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돌봄교실과 유치원방과후교실 등에 대한 안전대책과 개학연기에 따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부와 교육청은 학부모들의 수요에 따라 긴급돌봄까지 운영하라 하지만, 안전지침은 손소독, 마스크 사용, 기침예절 정도의 초보적 수준이다.
또 다른 문제는 돌봄교실, 유치원 방과후교실의 안전 대책이 관리자 없이 비정규직 전담사에게만 맡겨진 것이다. 지난 메르스 사태에서도 돌봄전담사는 감염 위험 속에 돌봄교실을 지켰고, 방학 중 태풍이 와도 학교비정규직은 학교를 지켜야 한다. 이러한 비상상황에서 교원에 대한 복무지침은 있어도 교육공무직에 대한 복무지침은 없었다.
교육부가 발표한 긴급돌봄정책이 시작되면 기존 재학생에 더해 3월 신규 입학생도 신청받게 된다. 말로는 교직원이 함께 참여하는 긴급돌봄운영체계를 마련한다고 하지만, 현실은 기존 돌봄교실의 아동이 늘어나고, 전담사의 업무만 가중될 우려가 크다.
돌봄전담사와 유치원방과후전담사도 안전할 권리가 있다. 특히, 대구 경북 지역은 학부모와 아이들도 학교 가는 것 자체를 불안해 한다. 감염 확산 심각지역에 대해서는 돌봄교실을 포함한 전면적인 휴교조치가 내려져야 한다.
전국적 개학연기 조치에 따라 방학기간 출근하지 않는 학교비정규직에 대한 교육당국의 임금 보존 대책을 촉구한다.
개학연기 장기화에 따른 우려가 커지고, 교육부의 장기 휴업대책 가이드라인이 일선학교로 내려가고 있다. 방학기간 무급이 원칙인 방학중비근무 노동자들의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와 노동부는 코로나 사태에 따른 학교 휴업시 휴업 수당조차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원론적 입장만 내고 있다.
어쩔 수 없이 월급 한 푼없는 방학이 연장되는 비정규직에 대한 임금 보전 대책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이는 추가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문제도 아니다. 이미 지급 예정된 인건비 예산을 활용하면 되는 쉬운 문제이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국가적인 위기상황일수록 비정규직 차별이 없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구체적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초등돌봄교실과 유치원 방과후교실에 대한 코로나19 안전매뉴얼을 마련하라!
손소독제, 체온계 등을 돌봄교실에 신속히 공급하라!
경북지역에 대한 전면적 휴교조치를 실시하라!
맞벌이 학부모들의 가족돌봄휴가를 유급으로 보장하라!
개학연기에 따른 학교비정규직 임금손실 대책을 마련하라!
예방적 휴업 조치에 따른 휴업수당 지급하라!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바이러스 감염병의 빈틈이 있어서는 안된다.
우리 돌봄노동자들도 이번 감염병 위기 극복에 적극 동참해 나갈 것이다.
충남교육청은 비정규직 무시 부당해고, 충남경찰은 반인권 폭력연행... 끝까지 투쟁한다!
충남교육감은 반교육 부당노동행위 사과하고,
충남천안교육지청 가경신 교육장을 사퇴시켜라!
충남교육감은 기간제 비정규직노동자에게
갑질한 체육인성과장을 징계하라!
충남서북경찰서장은 인권유린에 사과하고
불법연행 책임자를 징계하라!
어제(2.20) 충남교육청과 충남경찰이 노동자에게,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보여준 만행은 그들이 그동안 우리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취급하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하루였다.
학비노조,
규탄집회와 노숙농성, 규탄 기자회견, 선전전 등 진행
충남 교육청은 초등스포츠강사의 면접이 있기 전날 홈페이지를 통해서 면접시간이었던 10시를 9시 30분으로 일방적으로 변경하였으나 예정대로 면접시간을 10시로 알고 있던 조합원들은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고 면접시간 보다 4분 늦게 도착하였다.
하지만 교육청은 면접시간이 지났으니 면접이 불가하단 입장만을 고수하였다. 당사자들에게 아무런 통보도 없이 일방적으로 일정을 변경하고 면접기회를 박탈해 해고통보를 한 것이다. 이영남 충남지부장은 이러한 교육청의 부당한 처사에 항의하고 조합원들이 면접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하였으나 교육청은 자신들이 옳다며 끝까지 면접불가를 고집했다.
충남교육청은 일방적인 면접시간 변경을 문제 삼은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짓밟은 것도 모자라 이번엔 경찰을 학교로 불러들여 노조간부들을 연행하도록 방조했다.
그리고 경찰은 정당한 노조활동에 조합원들에게 수갑을 채우는 만행을 저질렀다. 교육청과 경찰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일할권리를 보장하라는 요구에 대해서 범죄자 취급하며 공권력을 무차별 휘둘렀다.
전 조합원 항의행동 돌입!
항의전화와 항의게시글 작성
결국 경찰이 수갑을 채우며 폭력 연행하는 과정에서 실랑이가 벌어졌고 이영남 지부장은 실신 하였으며 같이 항의하던 지부 간부는 갈비뼈 골절이 의심되는 폭행을 당하였다. 부당해고 당한것도 억울한데 폭력연행이라니,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학교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이란 말인가?
특히 연행 과정에서 화장실을 여러번 호소하였으나 남성경찰이 강제적으로 경찰서로 끌고가 옷을 입은채 소변을 보게하는 수치로 욕을 보였다.
이는 경찰의 직무 수행 과정에서 폭력·가혹행위 등을 금지하는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을 위반 한 것이다. 천안서북경찰의 비인권, 폭력적 관행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다.
무엇보다, 노사관계에서 비일비재한 항의성 면담 현장에서 교육청과 경찰이 짬짜미가 되어 노동조합 여성 간부를 수갑까지 채워서 연행한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태이다.
우리는 이번 사건을 충남교육청과 천안교육지원청, 천안서북경찰서의 비정규직 무시 갑질 관행과 반인권 폭력 관행을 뿌리뽑는 계기로 삼을 것이다.
6만 학교비정규직 조합원의 명예를 걸고 교육청과 경찰의 철저한 반성과 재발방지대책이 있을 때까지 싸울 것이다.
어제(2.20) 충남 천안교육지원청 앞에서 천안서북경찰서와 충남교육청을 규탄하는 집회를 시작으로 천안교육지원청 앞에서 노숙농성을 이어갔다.
오늘 아침부터는 선전전을 진행하고 있으며, 민중당과 민주노총 등과 함께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조합원 긴급 행동>>
1) 노조탄압, 정치탄압 및 인권유린 규탄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간부결의대회(상근자 집중, 스강분과 간부)
-일시 : 2020년2월25일(화) 오후3시
-장소 : 천안서북경찰서 앞 또는 천안교육청 앞 (월요일 판단)
2) 전 조합원 항의 전화 및 항의게시글 게시
-체육인성과장 이경범 041 529 0515
-행정과 교육공무직팀장 양미비 041 529 0625
-서북경찰서형사과 041 536 1244-충남교육청 자유게시판 https://vo.la/UDes
-충남경찰청 자유게시판 https://minwon.cnpolice.go.kr/zsub/board/board_17.htm
학교비정규직노동자 김해정, 민중당 비례후보로 나선다!
김해정후보 출마의 변
이번 21대 총선에서 비례후보로 출마를 결심한 급식노동자 김해정입니다.
책임있는 간부의 지위도, 유명한 투쟁의 전설도 가지지 못한 평범한 급식노동자가 민주노총 서비스연맹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의 후보가 되었습니다. 위에서 지휘하는 사람이 아니라, 현장속에서 살아 숨쉬면서 세상을 바꿔온 스스로가 정치에서도 주인이 되길 바라는 학교비정규직노동자의 염원과, 땀흘려 일하는 민중이 주인으로 등장하는 시대를 만들어가겠다는 민중당의 바램이 아니였으면 이 자리에 서지 못했을 것입니다.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은 지난 해 7월 “불편해도 괜찮아요”라는 응원을 받으며 총파업을 했었습니다. 차별을 해소하라는 상식적인 요구에, 이미 존재하고 있지만 여전히 관련법에는 ‘등’으로 존재하고 있는 우리가 교육공무직으로 정확한 이름과 지위를 찾아달라는 요구는 지금까지도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매년 고용과 해고를 반복하며 10년이 넘게 근무해온 강사직군의 무기계약요구는 아직까지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뜨거운 아스팔트도 모자라, 캐노피에 올라가서까지 투쟁하던 톨게이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는 법원의 판결을 이행하라였습니다. 꼼수 자회사 만들지 말고 직접고용하라는 요구였습니다.
이런 정도의 상식을 지키기 위해 여전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100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집단삭발을 하는 모습을 울면서 지켜봐야 하고, 회사로비에서 끌려나가지 않기 위해 여성노동자들이 상의를 벗고 옥쇄투쟁을 해야 합니다.
이 투쟁을 전개해온 우리들은 한결같이 .이야기합니다. 다수 50이 넘은 노동자들이 이제 들어올 후배들에게는 이런 설움당하게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우리아이들에게는 비정규직없는 세상을 물려주겠다고 합니다.
비정규직노동자이면서 동시에 엄마인 여성 노동자들은 불평등의 대물림을 끊어내기 위해 목숨을 건 투쟁을 하면서도 주저앉거나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이 최소한의 상식이 통하는 세상이었으면 하기 때문입니다.
같은 일을 하고도 비정규직이라 당연히 받았던 차별과 배제앞에 “우리도 같은 구성원이다.”를 목놓아 외치지 않으면 유령이 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바꾸고 싶습니다.더 작은 급여를 받고 있어서, 더 배우지 않아서 우리의 노동의 가치마저도 절반짜리로 취급받는 대한민국을 싹 바꾸고 싶습니다. 국민들의 고통은 외면한 채 허울좋은 말잔치와 권력나눠먹기 위한 이합집산에 여념이 없는 국회를 싹 바꾸고 싶습니다.
혼자 힘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겠지요, 하지만 믿습니다. 유령같았던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이 분홍조끼를 입고 거리로 나와 진달래 꽃밭을 만들고, 그 물결이 이제 톨게이트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요양서비스노동자에게, 보육노동자에게로 점점 더 큰 파도가 되어 번져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힘이 자신의 현장을 바꾸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를 넘어 세상을 바꾸는 투쟁을 만들어간 힘을 보았습니다. 그 힘을 믿고 민중당의 비례대표후보로 뛰겠습니다.
비정규직노동자가 국회에서 제 목소리를 스스로 낼 수 있도록 민중당과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0년 2월 13일
민중당 비례후보 김해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