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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노동, 압축노동 강요하는 돌봄개악안 폐기하라!
- 학비노조
- 8338
- 2021-06-15 14:51:51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오늘(15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돌봄교실 질적 개선 정책 추진에 대한 규제 중단과 돌봄전담사 공짜노동•압축노동 돌봄개악안 폐기, 교육부와 교육청 참석하는 상시전일제 추진 협의체 구성을 요구하였다.
지난 해 지자체 이관 및 돌봄전담사 시간제 폐지를 위한 11월 6일 돌봄총파업의 결과로 <초등돌봄 운영 개선 협의회>라는 범정부 회의기구가 마련되었으나 돌봄교실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대립만 재차 확인되었을 뿐 어떠한 합의도 할 수 없는 구조였다.
'학교돌봄터'사업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이번 '초등돌봄교실 운영 개선 방안'이란 이름의 계획도 단 한 번의 논의조차 없이 진행되고 있다.
그 방안의 내용을 정리하면 돌봄전담사들의 공짜노동 - 압축노동을 교육부가 나서서 조장하고 강요하는 돌봄개악안인 것이다.
돌봄전담사의 희생을 강요하는 교육부를 강력히 규탄하고 상시전일제 전환 추진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향후 학교돌봄교실의 공공성 강화 및 돌봄전담사의 상시전일제 전환을 위한 무기한 총파업 등 가열찬 투쟁을 이어나갈 것을 선포하고자 한다.
지난 해 지자체 이관 및 돌봄전담사 시간제 폐지를 위한 11월 6일 돌봄총파업의 결과로 <초등돌봄 운영 개선 협의회>라는 범정부 회의기구가 마련되었으나 돌봄교실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대립만 재차 확인되었을 뿐 어떠한 합의도 할 수 없는 구조였다.
'학교돌봄터'사업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이번 '초등돌봄교실 운영 개선 방안'이란 이름의 계획도 단 한 번의 논의조차 없이 진행되고 있다.
그 방안의 내용을 정리하면 돌봄전담사들의 공짜노동 - 압축노동을 교육부가 나서서 조장하고 강요하는 돌봄개악안인 것이다.
돌봄전담사의 희생을 강요하는 교육부를 강력히 규탄하고 상시전일제 전환 추진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향후 학교돌봄교실의 공공성 강화 및 돌봄전담사의 상시전일제 전환을 위한 무기한 총파업 등 가열찬 투쟁을 이어나갈 것을 선포하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