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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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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돌봄개악안 폐기하라! 전국초등돌봄전담사 총궐기대회 열어
지난 11월 6일 전국 돌봄파업 이후 7개여월만에 다시 교육부 앞에 돌봄전담사 선생님들이 모였다.
교육부와 국회가 작년 12월 7일 약속한 "돌봄전담사 처우를 개선하는 등 학교돌봄 운영개선 대책 마련"에 대해 최근 '초등돌봄교실 운영 개선 방안(초안)'을 제시했으나 그 내용은 처우개선과 운영개선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일선 교육현장과 정서와는 괴리된 내용을 담고 있었다.
오늘 "상시전일제 협의체 구성! 공짜노동, 압축노동 중단! 학교돌봄터 사업 폐지! 전국초등돌봄전담사 총궐기대회"는 1,000여명이 운집한 가운데 세종시 교육부 앞에서 열렸다.
비록 초여름 땡볕이었지만 교육부를 향한 분노와 투쟁의 열기가 더 뜨거운 대회였다.
총파업을 통해 교육부와 교육청들을 응징할 것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박미향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지난 6월 1일부터 교육부 앞에서 천막농성을 시작했다."며 "2021년 상반기 안에 처우대책안을 수립하겠다는 교육부의 결정을 믿고 집행할 수 있게끔 모든걸 다했다. 하지만 아무런 대책도 없었고 교육청들은 예산타령만 했다."고 교육당국을 규탄했다.
이어 박미향 위원장은 "교육부가 노동조합과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지 않은 안을 계속 주장한다면 하반기 투쟁의 첫시작은 교육부를 향한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의 응징일 것이다."며 교육부와 교육청들에게 총파업을 경고했다.
격려사에 나선 민주노총 이양수 부위원장은 "지금 21세기에 돌봄, 학교급식, 택배노동이 국가기간산업이다. 물, 전기, 가스 보다 돌봄, 급식, 택배가 제대로 돌아가야 국민들이 살 수 있는 세상이 되었다.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동지들 뒤에 민주노총이 있다. 교육부가 우리들의 요구를 접수하지 않으면 7월 3일 민주노총은 전국노동자대회를 열 것"이라고 했다.
서비스연맹 강규혁 위원장은 격려사를 통해 "코로나19로 학교는 멈췄지만 돌봄은 돌아갔다. 우리 소중한 아이들을 돌봄전담사 동지들이 지켰다."며 돌봄노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정상적인 상식인 8시간 노동이라는 상식적인 요구를 하는 것이다. 시간에 쫒겨 제대로 보살필 수 없어 전일제를 요구하는 것"이라며 돌봄전담사들의 상시전일제 요구를 수용할 것을 주장했다.
연대사에 나선 진보당 김재연 상임대표는 "내 아이를 키워주는 사람을 마치 자판기 버튼 누르면 나오는 물건처럼 초단시간으로 쥐어짜서 대충 일하다 해고되라고 내모는 것이 우리 아이들을 제대로 키우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하는 방법인가?"라고 되물으며 평범한 아이들을 돌봐주는 우리 초등돌봄전담사들을 초단시간 공짜노동 압축노동으로 내모는 교육부 관료들을 비판했다.
또한 "진보당은 돌봄정책기본법과 돌봄노동자기본법을 준비하고 있다."며 "돌봄의 공공성과 필수노동자로 사회적 가치가 인정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면 이번 투쟁 꼭 승리로 만들자."며 진보당은 동지들과 끝까지 투쟁해서 승리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정부는 교사탓 그만해라! 온종일 돌봄, 상시전일제는 기본이다!
전교조 선생님들의 연대도 이어졌다.
초등학교 교사인 서지애님은 "지지한다는 점을 알려드리고 싶었다."라며 연대의 의지를 밝혔다. 또한 정부가 교사와 돌봄전담사 간의 갈들을 조장하고 있다며 "정부가 진정한 개선책을 내놓을 때까지 저도 적극 연대할 것"이라고 연대의 마음을 전했다.
현장발언에 나선 이수진 조합원은 교육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들을 것을 요구하며 "현장에서 돌봄아이들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매일매일 노력하는 우리들에게 이런 걸 대책이라고 내놓았다. 저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 안정적인 초등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싶다."며 "지금 교육부의 개악안이 통과된다면 우리 아이들은 이 교실 저교실을 전전하며 불안정한 돌봄서비스를 받을 것이 불 보듯 뻔"할 것이라며 교육부를 비판했다.
마지막 투쟁발언에 나선 정현미 전국돌봄분과장은 발언도중 울먹이며 발언을 이어갔다.
이번 교육부가 내놓은 안을 보고 자존감이 저 멀리 추락했다며 "교육부안은 돌봄교실의 주인인 학생과 돌봄전담사는 없고 단시간노동자의 노동력을 착취하기위한 안"이라고 밖에 생각이 안된다고 말했다.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은 돈이 먼저냐, 사람이 먼저냐를 생각해 볼 문제"라며 "교육부가 펼쳐 놓은 불합리한 돌봄처우 반드시 바로잡자"고 조합원들의 투쟁을 다짐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결의문을 통해
ㅇ시간제 고집으로 초등돌봄전담사를 쥐어짜는 공짜노동 압축노동 중단하라!
ㅇ상시전일제 규제 말고 상시전일제 추진협의체 즉각 구성하라!
ㅇ돌봄교실 질적개선이 교육혁신이다! 질적개선대책안 즉각 수립하라!
ㅇ학교돌봄터 민간위탁사업 중단하고 초등돌봄교실을 즉각 법제화하라!
ㅇ끝까지 외면한다면 하반기 총파업투쟁으로 우리 힘으로 쟁취하자!
라고 밝혔다.
총궐기대회 이후 500여m에 이르는 교육부청사를 인간띠잇기를 통해 에워싸고 "상시전일제 전환하라!", "학교돌봄터 폐지하라!", "공짜노동NO! 압축노동NO!" 등이 적힌 종이비행기를 교육부청사 안으로 날려 보내고 담벼락에 우리 요구가 담긴 현수막을 부착했다.
한편, 오늘 집회는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소속 노동조합이 공동으로 진행해 교육부 주변에서 각각 집회를 열고 공동행동도 진행하는 등 이번 교육부의 돌봄대책 개악안에 대해 규탄했다.
- 학비노조
- 9,493
- 2021.06.19
공짜노동, 압축노동 강요하는 돌봄개악안 폐기하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오늘(15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돌봄교실 질적 개선 정책 추진에 대한 규제 중단과 돌봄전담사 공짜노동•압축노동 돌봄개악안 폐기, 교육부와 교육청 참석하는 상시전일제 추진 협의체 구성을 요구하였다.
지난 해 지자체 이관 및 돌봄전담사 시간제 폐지를 위한 11월 6일 돌봄총파업의 결과로 <초등돌봄 운영 개선 협의회>라는 범정부 회의기구가 마련되었으나 돌봄교실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대립만 재차 확인되었을 뿐 어떠한 합의도 할 수 없는 구조였다.
'학교돌봄터'사업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이번 '초등돌봄교실 운영 개선 방안'이란 이름의 계획도 단 한 번의 논의조차 없이 진행되고 있다.
그 방안의 내용을 정리하면 돌봄전담사들의 공짜노동 - 압축노동을 교육부가 나서서 조장하고 강요하는 돌봄개악안인 것이다.
돌봄전담사의 희생을 강요하는 교육부를 강력히 규탄하고 상시전일제 전환 추진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향후 학교돌봄교실의 공공성 강화 및 돌봄전담사의 상시전일제 전환을 위한 무기한 총파업 등 가열찬 투쟁을 이어나갈 것을 선포하고자 한다.
- 학비노조
- 8,336
- 2021.06.15
돌봄개악안 추진 중단하라! 교육부 앞 긴급 촛불집회 열어
교육부 돌봄개악안 확인
교원업무배제만을 초점, 돌봄전담사 희생 확인
교육부는 지난 5월 월례협의회 개최 자체를 거부하면서 대책안도 비공개라 공개할 수 없다고 고집을 피웠다. 이에 6월 1일부터 학비노조는 교육부 앞 농성에 들어간 바 있다. 그 결과 농성투쟁 9일째인 지난 9일 저녁, ‘돌봄개악안’이 마련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교원업무배제를 위해 우리 돌봄전담사를 희생시키는 초안이 확인된 것이다.
학비노조는 즉각 비상투쟁에 돌입하고, 긴급하게 교육부 앞 돌봄전담사 촛불집회를 개최하였다. 교육부의 계획안에 따르면 돌봄전담사의 6시간 기본근무시간(운영시간 5시간+행정업무1시간)으로 돌봄운영과 교원 업무를 모두 떠넘기고 교원업무는 완전히 배제되는 것이었다. 심지어 행정업무시간을 1시간만 인정하여 일부 지역에서 인정되고 있는 2시간 행정업무시간마저 줄어들게 돼 근무조건이 후퇴될 우려가 있다.
<교육부 대책 초안 주요 내용>
▲돌봄대책안에 ‘돌봄전담사 처우개선’ 단어 한 차례도 등장하지 않아
▲돌봄 기본근무시간을 6시간으로 규정(운영시간5시간-행정업무1시간)
▲기본근무시간 6시간으로 교원업무 모두 떠안아야
▲수요 상황에 따라 출퇴근 근무시간을 마구잡이로 변경하도록 명시
▲수요 상황에 따라 5시간 근무할 수도 있어
이처럼 ‘교원업무경감’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고, 돌봄 근무시간은 6시간으로 충분하다는 인식하에 만들어진 대책안에 분노한다. 돌봄노동의 가치를 폄하시키고 돌봄전담사 처우개선은 언급 조차없는 ‘돌봄개악안’이다. 교육부가 작성중인 계획안 초안을 중단시키고 상시전일제 대책안을 쟁취해야 한다.
6월19일 오후1시 세종시 교육부 앞에서 열리는
돌봄노동자 총궐기대회에 결집하여
상시전일제 대책안을 쟁취하고
학교돌봄터 사업을 중단시키자!
돌봄전담사 상시전일제 전환하라!
돌봄전담사 처우개선안 마련하라!
학교돌봄터 중단! 공적 학교돌봄 구축!
초등돌봄교실 법제화 투쟁 승리하자!
- 학비노조
- 8,190
- 2021.06.11
[유튜브 LIVE] 학교돌봄을 지켜주세요! 토론회가 시작됩니다.
잠시 후 4시부터는 학교돌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토론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학교돌봄을 지켜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토론의 장에 돌봄 조합원 선생님들의 적극적인 참여 및 댓글달기 부탁드립니다.
ㅇ일시 : 2021년 6월 9일(수) 16시~
ㅇ장소 : 청년문화공간JU동교동 니콜라오홀
[학교돌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토론회 "학교돌봄을 지켜주세요!" 유튜브 라이브 방송]
주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주관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 학비노조
- 8,134
- 2021.06.09
학교 급식실 노동자 24명 등 대규모 3차 집단산재신청
"우리의 요구는 목숨에 대한 요구,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하고 싶다는 것"
오늘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직업성암 집단산재신청과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진행되었다.
4월말부터 진행된 '직업성암 찾기 운동'으로 학교 급식실 노동자 24명 등 총 95명의 노동자들의 집단산재신청을 진행한다.
제철소, 플랜트건설, 학교급식실, 전자산업, 철도, 화학공단 노동자 직업성암 신청자 99명 중 학비노조 조합원 25명(32%)으로 가장 많은 수가 신청했다. 그만큼 그 어떤 직업보다도 발암 위험에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학교비정규직노조 이미선 서울지부장은 "우리의 요구는 목숨에 대한 요구,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하고 싶다는 것"이라며 그런데도 예산을 운운하며 노동환경 개선에 의지가 없는 교육청들을 질타했다. "교육청은 지금 당장 현실적인 작업환경 측정에 나서야"한다며, "노동조합은 학교 현장의 공기순환장치 작동 여부와 성능을 전수조사와 개선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끝으로 "학교급식실 노동환경 개선은 목숨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냥 개선을 기다리지는 않을 것"이라며 "학교비정규직노조는 직업성암 찾기 운동과 더불어 자체 노동안전사업을 진행하고 강력한 투쟁으로 우리의 노동환경을 개선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교육청은 지금 당장 현실적인 작업환경 측정에 나서라!
학교 현장의 공기순환장치 작동 여부와 성능을 전수조사와 개선을 촉구한다!
조리흄의 발생이 높은 볶음, 튀김 등의 요리를 최소화하라!
- 학비노조
- 8,476
- 2021.06.03
"교육부는 약속을 지켜라!" 천막농성 돌입
학비노조는 지난 6월 1일 세종시 교육부 앞에서 "6.19 돌봄총궐기 선포 및 천막농성 투쟁 돌입 기자회견"을 열고 돌봄전담사 상시전일제 처우개선 대책안을 제대로 수립하고, 범정부 차원의 재정투입 약속을 지킬 것을 요구했다.
기자회견 이후, 교육부 앞에서 교육부가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할 때까지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한편, 지난 해 돌봄교실의 지자체 이관 반대와 돌봄전담사 시간제 폐지를 요구하며 5천여명의 돌봄전담사가 11월 6일 돌봄총파업을 벌였다.
유은혜 교육부장관과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과 긴급간담회를 통해 돌봄전담사 처우개선과 학교돌봄 운영개선 대책 마련을 약속했었다.
- 학비노조
- 8,174
- 2021.06.02
공공부문 차별철폐! 학교부터 바꿔낼 것
민주노총, 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철폐 결의대회 개최
“예산독점 기재부, 비정규직 차별해소 예산편성 하라”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차별을 해소할 의지가 없는 정부를 향한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크게 울려 퍼졌다.
지난 28일, 공공부문 차별철폐 민주노총 결의대회가 학비노조 100여명등 1000명이 참석한가운데 세종시 기재부 앞에서 진행되었다.
박미향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위원장은 투쟁사를 통해 “1만개가 넘는 학교 안에는 17만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존재하고 있다. 미래세대를 책임지고자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 생활을 위해 우리들은 급식노동자 돌봄노동자 교실에서 행정실에서 운동장에서 함께하고 있다. 그런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그림자처럼 유령처럼 살아가고 있다”며 “코로나19 시기 차별과 냉대의 설움을 온전히 겪고 있다. 110만 민주노총 총파업과 함께 학교부터 바꿔낼 것을 결심했다. 우리 사회 뿌리깊게 내제된 불평등 구조를 바꿔내자”고 힘주어 말했다.
결의대회 이후, 학비노조는 비정규직 차별해소와 집단교섭 승리를 외치며 교육부까지 행진했다. 교육부 앞에서 마무리 집회 후 우리들의 요구가 담긴 현수막들을 교육부 담벼락에 부착하는 실천투쟁으로 이 날 투쟁을 마무리 하였다.
- 학비노조
- 8,725
- 202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