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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비정규직 임금격차 해소, 국회 토론회 개최
- 학비노조
- 3282
- 2024-08-27 09:25:32
3차 임금체계노사협의로
'학교비정규직 임금격차 해소 및 안정적인 노사관계 발전방향' 국회 토론회 개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26일(월) 국회 도서관에서 ‘학교비정규직 임금격차 해소 및 안정적인 노사관계 발전방향’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진보당 정혜경 국회의원과 민주당 문정복, 강득구, 고민정, 이용우, 정을호 국회의원과 17개 시도교육청과 공동주최로 진행됐다.
정혜경 국회의원은 축사를 통해 노측도 사측도 교섭은 힘든 시간이라는 것을 강조하며 “이 고된 시간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단일한 임금체계로 일한 기간만큼 임금이 오르는 상황이 우리 모두 행복한 길이다.”라고 차별 없는 임금체계를 강조했다.
민태호 위원장도 교육공무직의 임금이 오르면 공무원의 임금도 오른다는 걸 먼저 이야기하며 “공무원과 비정규직 임금을 함께 올려 차별이 해소되는 그런 임금체계를 논의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공무원과 교육공무직이 협력적 관계임을 말했다.
발제에 나선 노무법인 화평 대표 이종수 박사는 “현행 임금체계는 객관적인 직무평가 및 시장 임금 조사 결과에 근거한 것이 아니므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비판했다.
서울시 북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전종근 국장은 발제를 통해 "효율적인 교섭 진행을 위해 사용자단체 구성은 노사 모두에게 꼭 필요하다"라고 사용자 단체구성의 필요성을 말했다.
사측 토론자들 마지막까지 토론참가 거부
토론회 시작하자 일부 토론자만 참석
발제에 이어 토론이 이어졌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주환 부소장은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현 사회에서 학교는 매우 중요한 기관이다. 어느 누구의 노동기본권도 배제되면 안 된다"라며 협력관계를 강조했다.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수석 위원은 “세수가 줄고, 교육재정 교부금이 깎인 상황에서도 여전히 기금이 많이 축적되고 있다.”라고 데이터를 기반해 정보를 전달했다.
한겨레21 손고운 기자는 “시원한 물 한 잔 먹기 어려운 급식실을 취재하며 최소한의 기본 권리도 보장받지 못하는 학교의 노동환경을 바로잡는 것이 시급하다.”라며 안타까워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박정호 정책실장은 “동일임금 동일노동 원칙은 사회 보편적인 가치임에도 불구하고 왜 교육 분야 사업장에서 유달리 이런 지점이 받아들여지지 않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현 임금체계의 문제점을 강조했다.
한편, 사측은 마지막까지도 토론자로 참가할 수 없다며 버티다가 토론회가 시작되자 집단임금교섭 주관인 충남교육청 안민호 과장은 토론자리에 앉았으나, 경북교육청 정종희 과장은 끝끝내 토론에 참석하지 않았다.
'학교비정규직 임금격차 해소 및 안정적인 노사관계 발전방향' 국회 토론회 개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26일(월) 국회 도서관에서 ‘학교비정규직 임금격차 해소 및 안정적인 노사관계 발전방향’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진보당 정혜경 국회의원과 민주당 문정복, 강득구, 고민정, 이용우, 정을호 국회의원과 17개 시도교육청과 공동주최로 진행됐다.
정혜경 국회의원은 축사를 통해 노측도 사측도 교섭은 힘든 시간이라는 것을 강조하며 “이 고된 시간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단일한 임금체계로 일한 기간만큼 임금이 오르는 상황이 우리 모두 행복한 길이다.”라고 차별 없는 임금체계를 강조했다.
민태호 위원장도 교육공무직의 임금이 오르면 공무원의 임금도 오른다는 걸 먼저 이야기하며 “공무원과 비정규직 임금을 함께 올려 차별이 해소되는 그런 임금체계를 논의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공무원과 교육공무직이 협력적 관계임을 말했다.
발제에 나선 노무법인 화평 대표 이종수 박사는 “현행 임금체계는 객관적인 직무평가 및 시장 임금 조사 결과에 근거한 것이 아니므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비판했다.
서울시 북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전종근 국장은 발제를 통해 "효율적인 교섭 진행을 위해 사용자단체 구성은 노사 모두에게 꼭 필요하다"라고 사용자 단체구성의 필요성을 말했다.
사측 토론자들 마지막까지 토론참가 거부
토론회 시작하자 일부 토론자만 참석
발제에 이어 토론이 이어졌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주환 부소장은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현 사회에서 학교는 매우 중요한 기관이다. 어느 누구의 노동기본권도 배제되면 안 된다"라며 협력관계를 강조했다.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수석 위원은 “세수가 줄고, 교육재정 교부금이 깎인 상황에서도 여전히 기금이 많이 축적되고 있다.”라고 데이터를 기반해 정보를 전달했다.
한겨레21 손고운 기자는 “시원한 물 한 잔 먹기 어려운 급식실을 취재하며 최소한의 기본 권리도 보장받지 못하는 학교의 노동환경을 바로잡는 것이 시급하다.”라며 안타까워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박정호 정책실장은 “동일임금 동일노동 원칙은 사회 보편적인 가치임에도 불구하고 왜 교육 분야 사업장에서 유달리 이런 지점이 받아들여지지 않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현 임금체계의 문제점을 강조했다.
한편, 사측은 마지막까지도 토론자로 참가할 수 없다며 버티다가 토론회가 시작되자 집단임금교섭 주관인 충남교육청 안민호 과장은 토론자리에 앉았으나, 경북교육청 정종희 과장은 끝끝내 토론에 참석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