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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학비노조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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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연합 정혜경 국회의원후보 비정규직노조 현장대표자 지지 선언
더불어민주연합 정혜경 국회의원후보
비정규직노조 현장대표자 지지 선언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은 오늘(2일) 더불어민주연합 회의실에서 정혜경, 손솔후보와 비정규직노조(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서비스연맹, 공공연대, 택배노조, 배달플랫폼노조,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조, 마트산업노조, 서비스일반노조) 현장대표자들과 함께 더불어민주연합 정혜경 국회의원후보(비례) 대표자지지선언을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민태호 위원장은 학교급식실 폐암피해자는 산재판정을 받아도 최저임금기준 요양급여를 받게 되는 현실을 말하며“비정규직 노동자로 시작해 학교비정규직운동으로 수많은 기간제노동자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데 앞장선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정혜경 후보를 국회로 보내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함께 책임지고 싶다”라며 협력과 공조를 약속했다.
불평등사회 개선은 비정규직노동 철폐로부터!
학생중심, 현장중심, 교육복지 대혁명을 우리 힘으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김수정 수석부위원장은 우리 사회의 불평등 구조와 저출산 문제의 근간은 노동문제임을 지적하며“더불어민주연합 정혜경 후보는 20년간 낮은 곳에서 노동자를 위해 헌신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며 누구보다 노동자 편에서 싸울 것을 믿고 함께할 것이다”라고 비정규직노동자들이 앞장서서 정혜경 후보를 국회로 입성시킬 것을 선언했다.
▶ 헌법 제1조 ‘노동중심’ 명시
▶ 노조법 2.3조 개정
▶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법제화
▶ 고물가시대, 노동자 실질임금 대폭 인상
▶ 노동자협상력 증진
▶ 공무직 법제화
▶ 5인 미만, 초단시간 노동자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 학비노조
- 4,741
- 2024.04.02
학교급식실 폐암대책위 진보당, 노동당 정책협약식
학교급식실 폐암대책위 진보당, 노동당 정책협약식
22대 국회와 함께 근본적인 해결책 모색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은 오늘(28일) 10층 대회의실에서 진보당, 노동당과의 학교급식실에서 폐암으로 죽어가는 노동자들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위해 정책협약식을 마련했다.
"학교급식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두에 서겠다"
법적 근거 마련과 안전 보장을 위한 정책협약 체결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민태호 위원장은 학교비정규직으로 일했던 시절을 회상하며 저임금 고강도 노동이 이루어지는 급식실의 현실을 말했다.“학교 급식실은 저임금의 여성노동자가 주류로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며, 생명과 안전이 보장으로 모두가 안전한 노동환경을 만들기 위해 정당이 앞장서주길 바란다”라며 호소했다.
진보당 홍희진 대표는 “차별받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목숨까지 걸고 일해야 아이들 밥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정상이 아니”라며, “22대국회에서 급식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학비의 비례대표 정혜경 후보와 최선두에 설 것”이라고 약속했다.
노동당 장혜경 정책위 의장은 협약식을 하지 않아도 안전한 세상이여야 함을 먼저 말하며“대부분의 산재판정 기준이 제조업, 남성 위주로 되어있어 급식실 여성은 사각지대일 수밖에 없다”고 말하며 일상적으로 노동자가 안전한 사회에 노동당이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다짐했다.
▶ 학교급식노동자 노동환경 개선 법적 근거 마련과 안전보장
▶ 급식실 적정인력 충원 예산 확대 편성
▶ 산업재해보상보호법 개정으로 피해자 구제
▶ 노동조합, 교육부, 노동부, 국회 TF구성해 근본적 해결책 모색
- 학비노조
- 4,154
- 2024.03.28
학교 밖으로 쫓겨나는 예술강사! 학교예술교육예산 50% 감액 규탄!
윤석열 정부의 50% 삭감된 학교예술교육예산,
예술강사 생계 보장하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은 오늘(26일)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4년 예술강사지원사업 예산을 50% 삭감하여 우수한 예술강사들의 대거 이탈과 생계문제, 그리고 가장 큰 피해자인 학생들의 수업질 저하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유정민 사무처장은 아이들에 대한 책임감을 먼저 말하며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윤석열 정부는 지금까지 한번도 삭감한 적이 없었던 예술교육예산을 50% 삭감해, 결국 부자 감세하고 피해는 온전히 노동자 서민들인 우리 아이들이 보고 있는 것”이라며 아이들의 꿈을 뻬앗은 것이라 했다.
경력 19년의 서울지역 국악예술강사 고보경 조합원은 "예술강사들은 25년째 고용불안에 떨며, 비정규직 노동자로 직장건강보험적용도 받지 못하고 25년째 10개월짜리 노동자로 최저임금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임금이 53% 삭감되어 연봉 800만원의 임금을 받게되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다"고 학교예술강사의 현실을 전했다.
삭감 아닌 증액으로 죽어가는 예술교육 살려내야!
경력 20년의 제주지역 연극예술강사 이석진 조합원은 학교예술강사의 저임금구조를 말하며 "월 59시간(주14시간)으로 제한된 지침으로인해 주후수당과 4대보험 보장도 받지 못하게 되었으며 은행 대출 신청도 기각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 ”각박한 수업환경에서 마음껏 끼를 펼칠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학교예술강사 예산 삭감으로 인해 학생들에게 수업받을 권리를 빼앗았다”며 예술강사가 학교문화예술교육을 담당하는 예술교육 전문가임을 인정하고, 안적정인 고용과 생계보장을 요구했다.
▶ 정부의 무책임 예산삭감으로 어려워진 예술강사들의 생계 보장하라!
▶ 정부의 학교문화예술교육 축소 및 폐기 정책을 중단하라!
▶ 정부는 학교문화계술교육 예산 증액하라!
- 학비노조
- 4,217
- 2024.03.26
학교비정규직 국회가자! 총선 요구안 발표
학교비정규직 국회가자! 총선 요구안 발표
노동 존중 없는 급식과 돌봄, 교육복지는 성공할 수 없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 없이 불평등 해소 없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은 오늘(25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총선에서 교육격차와 돌봄격차가 대를 이어 사회 양극화로 고착되고, 급식, 돌봄·방과후, 교육복지 등에 종사하는 30만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의 노동대책을 총선에 임하는 각 정당 후보자들에게 요구했다.
민태호 위원장은 “노동없는 복지는 허구다.”라며 “비정규직 차별철폐를 위해 청춘을 깡그리 바친 학교비정규직노동자 정혜경 후보를 국회로 보내 국회가 포기한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직접 책임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혜경 후보는 국회 안에서 우리는 국회 밖에서 협력해 총선요구안을 반드시 관철하려 한다.”라며 노동자 직접정치로 국회와 정치판을 바꾸겠다고 주장했다.
진보당이 참여하는 비례연합정당 ‘더불어민주연합’ 정혜경 비례후보 참석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강규혁 위원장은 “십 수년간 목이 메도록 외쳐온 법제화 문제,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의 문제, 늘봄학교 정책에 대한 당사자 참여를 국회가 해결해야 한다.”라며“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위해 헌신해온 학교비정규직노동자 정혜경 후보가 직접 국회로 들어가 정치를 바꾸고 노동이 존중받는 세상을 위해 힘써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후 기자회견 참가자는 학교비정규직노동자의 요구가 담긴 대형현수막을 펼치는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학교비정규직 직종을 대표하는 분과장들이 직접 직종분과 요구안을 발표했다.
▶ 30만 학교비정규직노동 법적 근거 마련하라!
▶ 지속가능한 학교무상급식을 위한 급식노동자 안정·건강권 보장하라
▶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처우금지 법제화로 능력주의 사회 개선하라!
▶ 국가차원의 교육불평등해소위원회 설치하라!
- 학비노조
- 5,307
- 2024.03.25
신학기 학교급식실이 위험하다!
채용 미달... 결원 속출,
교육당국은 학교급식실 결원사태 해결해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등 '학교 급식노동자 폐암 산업재해 피해자 국가책임 요구 및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위원회'(학교급식실 폐암대책위)는 오늘(19일) 서울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학기를 맞았지만 심각한 노동강도로 채용 미달과 결원이 속출한다며 학교급식실 결원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현장발언에 나선 서울의 한 초등학교 조리실무사인 홍진희 조합원은 "신규 입사자들이 고된 노동강도에 비해 월급은 최저임금 수준이다 보니 중도 퇴사하는 신규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며 "학교급식실이 안전해지려면 미배치문제 해결하고 배치기준이 하향되어야"하고, "배치기준이 하향되어야 폐암에 노출되는 빈도를 줄여 폐암산재가 예방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박은경 대표는 급식노동자가 안전하고 안녕해야 한다며 "조리 인력을 충분히 배치해 노동 강도를 낮추고 근무 여건 개선은 물론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폐암을 사전에 막고, 완치 후 복귀가 가능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올바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을 촉구했다.
노동건강연대 전수경 공동대표는 "인력이 충분해야 아픈 노동자가 쉴 수 있고 병원에 갈 수 있다."며 "아플 때, 쉬어야 할 때 병원에 가지 못하고 진료를 미루는 일이 계속 된다면 급식조리 노동자들이 직업병에 걸리고 근골격계 질환으로 고통받는 일을 멈출 수 없다."고 말했다.
● 학교 급식 존폐 위기! 교육당국은 급식실 인력을 충원하라!
● 급식실 결원 사태! 교육당국은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 조리흄 퇴출! 환기시설 즉시 개선하라!
● 친환경 무상급식이 위험하다! 급식노동자 결원사태 해결하라!
● 사람없어 노동강도 심해진다. 교육당국은 즉각 인력을 충원하라!
- 학비노조
- 4,038
- 2024.03.19
유아교육, 유아보육 국가책임 강화! 유치원방과후과정 질적 개선!
유보통합 배제 규탄!
유아교육, 유아보육 국가책임 강화! 유치원방과후과정 질적 개선!
유치원방과후과정전담사 실태 고발 및
유보통합 입장 발표 기자회견 개최
3월 12일(화)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민주노총 15층 교육장에서 유치원방과후과정전담사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유보통합 논의 과정에서의 방과후전담사 배제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학비노조 유정민 사무처장은“방중 독박 육아를 묵묵히 감당하고 누리과정 관련 일체의 수당도 받지 못하는 차별 속에서도 헌신해온 유치원 교육의 주체인 유치원방과후전담사들이 유보통합 논의 과정에서 철저히 배제”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유보통합 정책을 실시하기 전에 그 당사자인 유치원방과후전담사들에게 정책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빠르게 마련”하고, “국공립 교육기관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유치원방과후전담사들의 직무연수와 부당하게 차별받고 있는 처우를 개선”해줄 것을 교육부에 요구했다.
학비노조 유치원방과후과정전담사분과 이상훈 부산분과장은 교육청의 방과후전담사에 대한 차별이 유아의 안전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며, “교육부와 교육청은 유치원방과후과정 환경 개선을 예산 문제로만 보지 말고 적극적으로 개선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학비노조 유치원방과후과정전담사분과 김영애 대전부분과장은“유보통합 추진안을 눈 씻고 찾아봐도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만 있을 뿐 유치원방과후과정전담사는 이름조차 없다. 교육과정의 공백까지 모두 메우게 하면서 차별도 모자라 이제는 아예 투명인간 취급이다”라며, “유보통합 속에는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 외에도 1년 내내 연중무휴로 아이들을 교육하고 있는 유치원방과후과정전담사도 있음을 잊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오민애 변호사(법무법인 율립)는 방과후전담사들은 “자격증을 요구받지만 자격증에 대한 정당한 인정을 받지 못하고, 혼자서 아이들을 돌보고 가르치면서 요구되는 책임과 의무는 커지지만 그에 따른 권리와 권한은 보장되지 않고 있다”며, “일상적인 차별과 장시간 노동에도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왔던 방과후전담사들이, 전체 교육과정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마저 배제된 상황은 교육당국이 방과후과정을, 그리고 여기에 종사하는 방과후전담사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준 결과”라고 말했다.
교육당국은 유치원방과후과정전담사에 대한 유령 노동자 취급 중단하고, 유치원방과후과정 질적 개선 위한 유보통합 방안 제시하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유보통합의 방향에는 동의하지만, 지금과 같은 저임금 차별 노동이 계속된다면 질 높은 유아보육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열악한 환경에서도 사회를 지탱하는 필수 노동을 해온 유치원방과후과정전담사들의 노동 환경을 개선하고, 지금이라도 방과후전담사에 대한 논의를 반영한 유보통합 방안을 제시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 전체 유아 90% 이상이 참여하는 유치원방과후과정 실질적인 운영 개선안 마련하라!
▷ 방과후전담사 처우개선하고 유치원방과후과정 질적 개선하라!
▷ 교사 빠진 방학 기간 독박 보육 전담사 업무 폭탄 해결책 제시하라!
▷ 비정규직이라 서러운데 유보통합도 열외? 국가 책무성 저버린 교육당국 규탄한다!
- 학비노조
- 4,907
- 2024.03.13
31차 정기대의원대회 개최, 24년 투쟁 힘차게 결의
31차 정기대의원대회 개최, 24년 투쟁 힘차게 결의
총선 승리결의대회와 7기 출범식 함께 열어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는 지난 24일 서울 에스플렉스 다목적공개홀에서 '31차 정기대의원대회'를 열고 2024년 사업계획과 예산안 등을 심의·의결하고 2024년 투쟁을 힘차게 결의하였다.
대의원대회에 앞서 '2024년 총선승리 결의대회'를 열고 진보당과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이번 총선에 출마하는 조합원들의 결의발언으로 총선승리를 다짐했다.
이후 열린 '7기 출범식'이 진행되었다.
청년간부와 조합원들의 신명나는 율동공연으로 시작된 출범식은 모범조직상 시상과 전임 위원장인 박미향 위원장님에게 공로패가 수여되었다.
모범조직상으로는 '조합원확대상'과 '투쟁조직상', '당원화대상'으로 수여되었다.
이어 진행된 대의원대회에서는 ▲2023년 사업평가와 결산, 회계감사보고서 채택 ▲7기 부위원장 선출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선출 ▲회계감사위원장 선출 ▲2024년 사업계획과 예산 승인 ▲대회결의문 채택 등의 안건이 심의·의결되었다.
한편, 이 날 대회에는 민주노총 이태환 수석부위원장님과 서비스연맹 강규혁 위원장님,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님, 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님이 축사를 해 주었다. 서비스연맹 김광창 사무처장님, 관광레저산업노조 최대근 위원장님, 배달플랫폼노조 홍창의 위원장님,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조 김소연 위원장님이 박미향 전 위원장님의 퇴임과 7기 지도부 출범을 축하하기 위해 자리를 빛내 주었다.
튼튼한 조직, 실력있는 간부, 활력있는 노조로
새 시대를 열어내자!
4월 총선 승리하고 민주노총 강화하여
윤석열정권 퇴진시키자!
임단협투쟁 승리하여 임금복무차별 끝장내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 쟁취하자!
- 학비노조
- 5,000
- 2024.02.26
늘봄학교, 정책차별 중단하고 근무여건 개선대책 제시해야
교육당국은 정책차별 중단하라!
늘봄학교 입장 발표 기자회견
정책차별 중단! 안정적 인력 확충! 늘봄학교 문제점 개선을 위한
학교비정규직 요구 및 입장 발표 기자회견 개최
오늘 2월 1일(목)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과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는 민주노총 12층 중회의실에서 지난 1월 24일 교육부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발표한 늘봄학교 정책에 대한 학교비정규직의 요구와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학비노조 유정민 사무처장은“저출생 문제 해결과 아이들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늘봄학교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대책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현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교원 업무 경감에만 편중되고,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은 소모품으로 여기는 불평등구조 속에서는 늘봄학교는 오래 지속될 수도, 성공할 수도 없다”며 비판했다.
학비노조 초등돌봄전담사분과 정현미 전국분과장은 늘봄학교 정책이 구체적인 계획 없이 추진되고 있어 학교현장이 혼란스럽다며 “돌봄교실 확대 강화가 중요한 축으로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계획이 없다. 돌봄전담사의 근무여건 개선 및 인력 확충 없이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학비노조 방과후강사분과 손재광 전국분과장은“기존 방과후학교와 프로그램, 시간, 대상, 과목이 모두 겹치는 이중 운영으로 방과후학교가 축소되어 방과후강사의 생계가 위험해진다. 또한 유사한 내용의 맛보기식 수업으로는 양질의 수업을 담보할 수 없다”며 “코로나 19로 인한 시련에도 사명감 하나로 방과후를 책임져 온 전국 10만 방과후강사들에게 현재의 시행계획은 폭력적”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늘봄학교 정책 졸속 시행 중단하고, 학교비정규직노동자의 근무여건과 처우 개선 대책을 제시하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교육부를 중심으로 한 돌봄전담사와 방과후강사, 교육청 관계자 및 학교 관리자가 참여한 늘봄협의체를 구성해 학부모도, 아이들도, 학교 안 구성원들이 모두가 행복한 늘봄학교가 되도록 대안을 제시해달라고 요구했다.
▶ 교육당국은 정책차별 중단하고, 학교비정규직 근무여건과 처우 개선대책 제시하라!
▶ 돌봄전담사 인력 확충하고, 시간제 전담사 전일제로 전환하라!
▶ 학기 중과 방학 중, 방과후학교 강사 안정적 처우 보장하라!
▶ 학교공공성과 시대에 역행하는 늘봄학교 지자체 이관 주장 중단하라!
- 학비노조
- 6,173
- 2024.02.01
2023년 집단임금협약 체결식 진행
역대 최대 기본급! 7.15, 11.11 두 번의 총궐기와
각종 투쟁으로 해 넘기지 않고 연내 타결 성사!
지난 21일 전라북도교육청에서 ‘2023년 집단(임금)협약 체결식’을 진행했다.
지난 11월 29일 잠정합의 후 조합원 전체 찬반투표를 통해 98%의 압도적 찬성으로 승인된 집단(임금)협약이 오늘 교육부, 전국 시도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간의 최종 체결식에 따라 발효되었다.
박미향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임금교섭과 임금체계 노사협의 두 축으로 진행된 긍정성을 이야기하며 교육감들의 더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더불어 최근 벌어진 서울과 경기교육청의 경찰을 동원한 농성장 강제 철거, 전남지역 학교의 고추 분쇄기로 인한 인사사고 등을 강하게 비판했다.
집단임금교섭의 대표교육감인 서거석 전라북도교육감은 연내 타결에 힘 쓴 노사 교섭단에 감사인사를 전했다.
기본급 역대 최대 인상과 임금체계 공동노사협의 지속 등 짧은 기간 큰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힘은 7.15와 11.11 2차례의 총궐기와 각종 투쟁으로 간부들과 조합원들이 하나의 호흡으로 단결하여 투쟁한 덕분이었다.
2023년 새로운 7기 지도부와 함께 더 힘차게 전진하자!
- 학비노조
- 6,613
- 2023.12.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