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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수괴 석방, 여성비정규직 구속? 현은정 제주지부장 석방하라!
- 학비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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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1 18:49:41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오늘 제주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은정 제주지부장 구속에 대한 불공정한 판결을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했다.
현은정 지부장은 학교비정규직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헌신해 왔으며, 최근 무릎수술에도 불구하고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퇴원한 바 있다.
현은정 지부장은 지난 2023년 제주도에서 벌어진 진보인사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항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충돌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으나, 2심에서 법정구속 되었다.
내란수괴는 풀어주고 무릎 수술 여성 비정규직 구속 웬 말이냐!
내란수괴 석방한 사법부, 힘없는 농민‧노동자에겐 가혹
불공정한 판결에 대한 강력 반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민태호 위원장은 “무릎 수술로 앉지도 눕지도 못할 정도로 거동이 불편한 여성 노동자가 도주의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1년 8개월 선고하는 재판부가 재정신인 건가?”라며 “국민을 학살할 목적으로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은 석방시키고, 여성 비정규직노동자는 구속하는 재판부 전원 조사해야 한다.”라고 울분에 차 외쳤다.
민주노총 제주본부 임기환 본부장은 “1심과 2심에 바뀐 게 없는데도 이렇게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것은 도저히 상식적으로도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특별자치도연합(전여농 제주연합) 김정연 회원은 “모든 사람 앞에 평등해야 하는 법이 이럴 수는 없다.”라며 말을 잊지 못하고 울먹였다.
(전여농 제주도연합 여성농민도 같은 사건으로 현은정 지부장과 함께 구속)
서비스연맹 제주본부 김명호 본부장은 “잘못된 정치가 노동자와 농민에게 어떤 피해를 줄지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이 이 말도 안 되는 구속이다.”라고 말했다.
학비노조 제주지부 고민정 사무처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현은정 지부장의 구속은 단순히 한 개인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윤석열은 구속 취소해 석방하고 힘없는 노동자와 농민은 구속”하는 것이 “법 앞에 평등이라는 말이 무색”하다며 “석방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며 정의는 결코 침묵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