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대상학생 늘봄학교 지원인력 즉각 확대하라!
특수교육지도사 교육부 3차 면담!

교육부는 지난 2월 7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특수교육지도사분과와의 2차 면담을 통해 지역별로 다양한 장애학생 늘봄지원인력 활용 사례를 발굴하고, 각 시·도 교육청에 편성된 특수늘봄지원인력 충원 예산을 학교 현장에서 남김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각 시·도 교육청에 적극적으로 제기하겠다고 협의했으나, 여전히 학교 현장에서는 장애학생 늘봄지원인력 충원 없이 특수교육지도사에게만 고강도 노동을 전가하고 있는 현실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지난 4월 15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에서 특수교육정책과 담당자들에게 요구안을 전달했다.

○ 특수교육지도사분과 요구안 ○
 
▶ 교육부는 각 시·도 교육청이 시행한 특수교육대상학생 늘봄학교 지원업무에 특수교육지도사를 우선 활용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공문을 즉각 철회하고, 특수교육대상학생 늘봄학교 지원인력 확대를 위해 학교 현장에서 특수늘봄예산을 남김없이 사용하도록 즉각 17개 시·도 교육청에 공문을 시행하라!
▶ 장애학생 늘봄지원인력을 `25년 1500여 명 배치하겠다는 2025년 늘봄학교 시행방안의 구체적인 세부 내용(지역별 인원수 및 인력 유형별 인원수)을 발표하라!
▶ 2025년 늘봄학교 시행방안 ‘장애학생 늘봄지원인력 배치 지원’에 특수교육 지원인력을 삭제하라!
▶ 특수교육지도사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 늘봄학교 지원업무 전가 중단하라!

이에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 담당자는 장애학생 늘봄학교 지원업무에 특수교육지도사를 우선 활용하는 것은 교육부의 장애학생 늘봄학교 지원방안 취지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시·도교육청에 더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장애학생 늘봄학교 지원인력 현황파악 및 통계 관리와 함께 시·도교육청과 협의해서 자원봉사자, 보조강사, 단기간 근로자, 퇴직교사 등 다양한 지원인력들을 최대한 확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5월 시·도교육청 담당자 협의회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의 요구안을 주요안건으로 논의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변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전국의 특수교육지도사들과 함께 특수교육대상학생 늘봄학교 지원 부실과 특수교육지도사의 노동조건 저하를 막아내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