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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 산재 방지를 위한 국회토론회] 정부 당국의 미진한 폐암 대책, 각 분야 전문가가 모였다! 사진](/upload_data/board/news_paper/8891/thumb_8891_549685.jpg)
[폐암 산재 방지를 위한 국회토론회] 정부 당국의 미진한 폐암 대책, 각 분야 전문가가 모였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등 '학교급식실 폐암대책위원회'는 국회의원들과 지난 11일(월)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지속가능한 친환경 무상급식과 학교급식노동자 폐암 산재 방지를 위한 국회토론회'를 열었다.
최근 지난 교육부 발표에서 누락되었던 서울,경기, 충북지역 결과가 발표되면서 전국에서 폐암에 걸린 학교 급식노동자는 52명에 달한다. 폐암 의심자도 379명으로 늘었다.
교육부는 교육청으로, 교육청은 교육부로 책임 전가 핑퐁게임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부의 안일한 대처를 비판하고 친환경 무상급식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학교급식노동자들이 죽지않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위해 적정인원충원과 실질적 환기시설 개선과 확충이 시급함을 얘기했다. 전문가들은 발제를 통해 교육부, 교육청, 고용노동부 모두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진보당 강성희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강민정, 이재정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이은주 의원 등과 함께 학교급식실 폐암대책위원회가 공동 주최했다.
현장 인력난 심각
신규채용자 태부족... 퇴사자도 급증
학비노조 박미향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친환경 무상급식이라는 소중한 제도가 존폐 기로에 서있다"며 "학교급식실의 열악한 노동환경과 학교급식노동자의 폐암 산재가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며 "학교급식실 신규채용 미달 사태와 인력 부족 문제가 점점 심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급식실 환기시설이 조속히 개선되고 적정 인력이 충원되고 법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는데 가장 앞장 서겠다."며 "위험에 처한 친환경 학교급식을 제대로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 하자"고 말했다.
- 학비노조
- 8,578
- 2023.09.11
혈세낭비! 대국민사기극! 졸속 시행 늘봄학교 규탄한다!
전담 인력 확충, 전용 공간 확충 없는 늘봄학교 시행 규탄한다!
예산 낭비 말고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오후돌봄과 방과후수업 강화하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오늘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돌봄전담사와 방과후강사의 노동환경과 처우개선 없이 졸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늘봄학교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학비노조 김수정 수석부위원장은 “교육부는 정원이 넘치는 돌봄교실과 방과후연계형 돌봄에 아이들을 밀어 넣고 대기수요가 해소됐다며 자화자찬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밝히며 “늘봄학교를 시행하려면 공간확보와 인력충원을 통한 안정적인 돌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탄했다.
경기지부 전경현 초등보육전담사는 “돌봄전담사가 초과근무를 해 아이들을 돌봐야 하는 복잡한 상황”에서 “내실이 튼튼하지 않은 늘봄 정책은 결국 아이들을 위험으로 몰아넣게 될 것”이라며 돌봄전담사들의 상시 전일제 전환을 통한 처우 안정화를 요구했다.
부산지부 김재희 초등돌봄전담사는“주먹구구식 운영으로 돌봄전담사에게 과도한 업무가 주어지는 현실”을 전했다. “돌봄 공간, 정원에 대한 대책은 아무것도 없다. 책임감을 느끼고 아이들을 돌봐야 할 돌봄전담사에게 행정상의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라고 발언했다.
손재광 방과후강사 전국분과장은“방과후강사를 늘봄학교에서 배제하고 한 두 시간짜리 프로그램을 편성해 민간 위탁 업체를 통해 계약한 외부 강사로 땜질식 운영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늘봄학교 민간위탁 방안을 철회하고 방과후학교의 공공성 강화와 고용안정, 처우 개선 등을 요구했다.
- 혈세낭비! 대국민 사기극! 졸속적 늘봄학교 시행 규탄한다!
- 수요없는 저녁돌봄 예산낭비 말고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오후돌봄 강화하라!
- 보여주기식 프로그램 과대포장 하지 말고 방과후수업부터 강화하라!
- 전담 인력 확충 없이 좋은 돌봄 할 수 없다! 돌봄전담사 인력 충원하라!
- 전용 공간 확충 없이 좋은 돌봄 할 수 없다! 돌봄전용교실 확충하라!
- 학비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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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7
2023년 집단임금교섭 개회식 열고 본격 시작
2023년 집단(임금)교섭 돌입!
집단교섭 승리! 임금체계 개편 쟁취! 하반기 투쟁 승리하자!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등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은 지난 6일 전라북도교육청 대강당에서 ‘2023년 집단(임금)교섭 개회식’을 열었다.
이날 개회식에서 집단교섭 절차합의서에 서명을 하고 2023년 집단(임금)교섭의 시작을 공식화했다.
학비노조 박미향 위원장은 대표 발언에서“이제 7년 차로 접어드는 올해 집단(임금)교섭이야말로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과 17개 시·도교육청이 교섭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올해는“집단교섭과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노사협의회가 같이 진행되는 만큼 그 어느 때보다도 역사적 의미가 있고, 무거운 책임감이 따른다”며 2023년 교섭 대표교육청인 전라북도 서거석 교육감을 필두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모두가 교섭과 협의에 성실히 임할 것을 당부했다.
전라북도교육청 서거석 교육감은 대표발언을 통해“집단(임금)교섭 대표교육감으로서 2023년 임금체계를 위한 자리가 전북에서 마련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상호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노사 간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진다면 양측이 만족하고 또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도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올해 하반기는 집단임금교섭(주 1회)과 임금체계 노사협의(월 1회)를 투 트랙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 학비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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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7
30차 임시대의원대회 열고 하반기 투쟁 결의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지난 2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30차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2023년 상반기를 평가하고 하반기 투쟁계획을 심의·의결하였다.
2023년 하반기 학비노조는 ▲간부조직체계 강화 ▲7기 임원선거 승리 ▲민주노총 중심으로 윤석열 퇴진투쟁 ▲노조탄압, 노동개악 저지 ▲학교비정규직노동자 정치세력화 ▲24년 4월 총선승리 등을 주요사업으로 결의하였다.
이 날 임시대의원대회에서는 2023년 상반기 사업평가와 회계결산 및 회계감사보고서 체택, 2023년 하반기 사업계획과 추가경정예산, 규약 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하였다.
한편, 진보당 강성희 의원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권혜인 후보가 연대와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
- 학비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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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4
우리가 악성민원 욕받이인가? 졸속추진 ‘민원대응팀’ 중단하라!
우리가 악성민원 욕받이인가?
졸속추진 ‘민원대응팀’ 중단하라!
갑질민원, 악성민원 돌려막기? ‘민원대응팀’ 졸속추진 반대한다!
교육부가 교권보호를 위한다며 일선 학교에 민원대응팀을 만들어 악성민원에 대응하겠다는 것은 학교 현장과 사정을 전혀 모르는 탁상공론이며 '언발에 오줌 누기'식 정책이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오늘(16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교육공무직 악성 민원 욕받이로 내모는 교육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비정규직노동자의 인권보호 정책마련과 교권확립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학교현장의 악성민원은 교사만의 문제가 아니다.
행정실과 교무실로 오는 각종 민원전화는 1차적으로 교육공무원과 교육공무직이 받고 있으며, 모두 악성 민원으로 힘들어하고 있다.
또한, 악성 민원으로 문제가 발생하면 교육공무직을 구제해 줄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현장발언에 나선 곽소연 교무분과 전국분과장은 “교육공무직은 학교 민원을 막아주는 방파제”가 아니라며 “지금도 최일선에서 민원을 응대하고 있으며, 학교구성원 중 약자로 온갖 갑질부터 고통받고 있는 교육공무직을 벼랑 끝으로 몰고 가는 정책은 결단코 반대”한다고 말했다.
교육공무직은 학교 민원을 막아주는 방파제가 아니다!
학교에서 일하는 모든 교직원을 보호해야
서울에서 교무행정지원사로 일하고 있는 최은정 조합원은 “악성민원으로부터 교사뿐 아니라 모든 교직원을 보호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끝까지 노동조합과 함께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서울 중학교에서 교무행정지원사로 일하고 있는 임영경 조합원은 “학교에서 일어나는 모든 민원 전화를 공무직인 저희가 다 받고 있다.”며 “악성민원으로부터 교사뿐만이 아닌 모든 교직원을 보호하는 정책이 필요”하고 “현장에서 애쓰며 일하는 저희 교육공무직들의 소리를 귀 기울여”달라고 호소했다.
이런 상황에서 무슨 돌려막기식으로 교육공무직원을 악성 민원인의 욕받이로 쓰겠다는 정책은 당장 중단되어야 하며, 교권확립 정책과 더불어 힘없는 교육공무직 인권보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감정쓰레기통 욕받이 전가하는 갑질 횡포 중단하라!
교육부는 근본적이고 실질적 대책 마련하라!
악성민원 폭탄막기 졸속한 민원대응팀 당장 중단하라!
업무과중 힘들어 죽겠다. 교무실 인력 배치 확대하라!
교원업무 이관에 따른 갑질 횡포 중단하라!
- 학비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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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6
비정규직 차별 철폐! 노조탄압 분쇄! 학교비정규직노동자 1만 총궐기 성사!
이대로는 못 살겠다! 윤석열 정권 퇴진!
비정규직 차별 철폐! 노조탄압 분쇄! 학교비정규직노동자 1만 총궐기 성사!
학비노조는 약 2주간 진행된 민주노총 총파업 대장정의 마지막날인 7월 15일, 비정규직 차별 철폐! 노조탄압 분쇄! 학교비정규직노동자 1만 총궐기대회를 진행했다. 이날 총궐기대회는 쏟아지는 빗속을 뚫고 전국의 조합원들이 모여 노동·민생·민주·평화 파괴의 주범인 윤석열 정권 퇴진을 향한 굳은 의지를 보여주었다.
이 날 대회는 서비스연맹 강규혁 위원장과 민주노총 이양수 부위원장의 격려사와 이번 7.15총궐기대회를 최선두에서 조직한 분회장들의 현장발언, 조합원들이 직접 준비한 공연 등 다채롭게 진행되었다.
노동·민생·민주·평화 파괴! 윤석열 정권 퇴진하라! 학교급식도 위험하다! 일본 핵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한다!
월급빼고 다 올랐다! 실질임금 인상하라! 2023 집단임금교섭 승리하자!
학교급식실 폐암 산재 국가가 책임져라!
박미향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윤석열 정권의 반노동·반민주적인 폭압과 공포정치가 이미 도를 넘었다”며 “노동자, 국민의 삶을 내팽개친 윤석열 대통령을 더는 내버려 둘 수 없다”고 규탄했다.
또한“2015년 민중 총궐기에 시청을 가득 메운 분홍빛 물결이 촛불 혁명의 불씨가 됐듯 정부의 폭압 속에서도 윤석열 정권 퇴진이라는 하나의 목소리를 위해 달려온 1만 조합원의 분홍 물결이 세상을 바꾸는 파도가 될 것”이라며 윤석열 퇴진과 더불어 우리 아이들에게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을 다짐했다.
총궐기대회 이후 노동자·농민·빈민·자영업자·여성·청년·대학생 등이 모여 진행한‘못살겠다! 갈아엎자! 윤석열 정권 퇴진하라! 7.15 범국민대회’가 이어졌다. 이후 일본대사관까지 행진하며 많은 시민들에게 '일본 핵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등 노동자의 요구를 알렸다.
우리를 막을순 없다!
민주노총 총파업의 대장정을 마무리한 분홍빛 물결!
학비노조는 결의문을 통해 "급식실 폐암 문제로 노동자들이 절규해도, 국가책임 공적돌봄 강화라는 허울 좋은 늘봄학교 정책에도, 유보통합에서도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는 철저하게 배제"되었다며 "교육청도 누구 하나 나서서 우리의 요구와 목소리를 들어주지 않는다면 직접 나설 수밖에 없다."며 투쟁에 나선 이유를 밝혔다. 이어 "10년 같은 1년을 보냈다. 이대로 4년을 더 보낼 수는 없다."며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은 오늘 7.15 총궐기를 통해 윤석열 정권 퇴진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고 투쟁의지를 다졌다.
- 학비노조
- 9,607
- 2023.07.17
비정규직 철폐! 노동탄압 분쇄! 윤석열 퇴진! 7.15 총궐기대회 선포!
7.15 총궐기대회 선포!
비정규직 철폐! 노동탄압 분쇄! 윤석열 퇴진!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오늘 용산 대통령실과 전국 17개 교육청 앞 등 전국동시다발로 "7.15 학교비정규직노동자 총궐기대회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7월 15일 서울로 모여 윤석열 퇴진 총궐기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박미향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는 학교급식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에 아무런 책임과 대책이 없다."며 "우리 아이들에게도 생명과 안전에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 무책임한 비정한 정권"이라며 성토하며 윤석열 정권 퇴진투쟁에 앞장서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학비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난 1년 국민의 기억 속에 남는 것은 무능력, 무책임, 검찰독재"이며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없다. 국민은 이미 윤석열 정권에 대한 답을 내렸다."며 그 답은 '윤석열 퇴진'이라고 밝혔다.
"이 투쟁이 끝이 아니라 윤석열 정권 퇴진 투쟁을 범국민적인 투쟁으로 확대할 것"이며, "단결한 노동자의 힘으로 윤석열 퇴진을 위해 민주노총과 함께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학비노조는 7월 15일 1만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과 함께 2주간의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의 마지막을 장식하게 된다.
검찰독재 민주주의 파괴 윤석열 대통령 퇴진하라!!
대통령의 제 일 책무 국민안전 내팽개친 윤석열 대통령 퇴진하라!!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 탄압하는 윤석열 대통령 퇴진하라!!
비정규직 철폐! 노동탄압 분쇄! 윤석열 퇴진!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자7.15총궐기
2023년 7월 15일(토) 14:20 서울 을지로입구역
- 학비노조
- 7,842
- 2023.07.10
업무폭탄에 방학이 무섭다! ‘공적돌봄 강화’ 필리버스터 진행
돌봄전담사 실태조사 결과 발표
2,503명 응답, 60%가 연차·병가 자유롭게 못 써, 77%는 방학 중 업무가중 어려움 호소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오늘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돌봄전담사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정부의 대책없는 늘봄학교를 규탄하며 초등돌봄전담사의 근무환경과 처우개선을 요구했다.
학비노조 박미향 위원장은 "정부는 늘봄학교에 방점을 찍을게 아니라 현장에서 아이들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돌봄전담사의 고충을 먼저 해결 해야"할 것이라며 "돌봄전담사가 돌봄노동의 가치를 인정발을 때까지 힘을 모아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공적돌봄 강화!’ 필리버스터 진행
국가책임의 공적돌봄 강화를 위해 돌봄노동자의 근무환경 개선과 공정한 보상이 안정적 돌봄 확대의 기본이다. 특히, 방학을 앞두고 독박돌봄이 매우 우려되고 있어 교육부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기자회견 후, ‘국가책임 공적돌봄 강화를 위한 돌봄전담사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다. 현장 조합원들의 생생한 발언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진보당, 학부모단체 등 각계인사 30여명이 흥겨운 공연과 연사로 나서 공적돌봄 강화와 돌봄노동의 가치 인정을 요구했다.
업무 폭탄에 골병든다 대체인력제도 마련하라!
방학 중 독박돌봄 교육부는 대책 마련하라!
법적 근거 없이 학교장 재량대로 돌봄교실 법제화하라!
국가책임 공적돌봄 강화 정부가 나서서 책임져라!
노동존중 없는 늘봄학교 윤석열 정책 규탄한다!
- 학비노조
- 8,397
- 2023.07.05
학교급식실 폐암사태, 국가가 책임져라! '학교급식실 폐암대책위' 출범
학교급식실 폐암사태, 국가가 책임져라!
'학교급식실 폐암대책위' 출범
학교급식노동자의 폐암 산업재해 피해자에 대한 국가 책임을 요구하는 대책위원회가 출범했다.
오늘 오전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민주노총, 전교조, 진보당 등 32개 단체로 구성된 '학교급식노동자 폐암산업재해 피해자 국가책임 및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대책위를 출범했다.
참가자들은 "학교급식노동자의 집단 폐암 산재 피해에 대한 국가책임을 촉구하며, 학교급식노동자들의 죽음을 막고, 더 나아가 학교의 교육복지를 지키고 학교 급식을 먹으며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해 더 크게 연대하고 투쟁"하기 위해 대책위원회를 출범한다고 밝혔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박미향 위원장은 여는발언을 통해 "오늘 모여주신 시민사회단체, 제정당, 민주노총과 당사자 조직이 책임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며 대책위와 함께 해 준 단체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또한 "급식노동자들이 더 이상 죽어나가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더 노력하겠다."고 결심을 밝혔다.
"만들어지지 않아야 할 대책위를 결성하고 있다."는 말로 시작한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은 "친환경 급식이란 이름으로 2~3배 많은 노동량을 감내하고 있다. 그 결과가 노동자들을 아프고 병들게 했다. 그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와 교육부에 있다."며 정부와 교육부의 책임있는 자세와 대책을 강력히 요구했다.
오늘 출범한 '학교급식실 폐암대책위'는 ▲급식실 폐암 확진자에 대한 국가책임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마련 ▲법제도 마련 등을 주요하게 요구하며 앞으로 토론회 개최, 국회와 교육청 대응 사업, 국가배상소송, 피해자 지원사업 등을 주요활동계획으로 운영해 나갈 것이다.
지속가능한 친환경 무상급식, 학교급식노동자 폐암 산채 예방대책 마련하라!
정부가 가해자다! 학교급식노동자 폐암 피해 국가가 책임져라!
- 학비노조
- 8,327
- 2023.07.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