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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7% 압도적 파업 찬성, 1020총파업 선포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등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오늘(12일) 오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앞에서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열고 총파업 총력투쟁을 선언했다.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로 보듯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은 이미 총력 총파업 투쟁에 나설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계속되는 차별과 억압에 맞서고, 여전히 목숨을 걸고 일해야 하는 노동자들이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투쟁뿐이라는 것을 재차 확인하고 있다.
일할수록 골병은 늘어가도 임금은 제자리, 비정규직 차별의 벽은 높아지고만 있다. 5년째 이어지는 집단교섭에서도 교육 당국은 여전히 차별 해소의 어떤 의지도 보이지 않는다. 정부와 노사가 함께 운영하는 공무직위원회는 공무직과 정규직과의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해 기본급 인상을 권고했음에도 교육청은 교섭에서 공무원임금인상률에도 못 미치는 인상률을 내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하는 명절휴가비룰 포함한 복리후생적 처우에 대한 차별해소 권고도 완전히 무시하며 제멋대로이다.
역대 최대 예산 규모에서도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의 차별철폐와 처우개선에 어떠한 의지도 없는 것이 교육청과 교육부, 교육 당국의 현실이다.
집단교섭 승리와 비정규직 차별철폐를 위해, 다가오는 10월 20일 총파업 성사를 위해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가장 선두에서 앞장설 것이다.
<학교비정규직 파업 찬반투표 결과발표 및 총파업 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 보도자료 보기>
- 학비노조
- 8,032
- 2021.10.12
학교비정규직 불평등 외면, 교육복지 외면 교육감 규탄한다!
전국 시도교육청 국정감사 진행
학교비정규직 불평등, 교육복지 외면하는 교육감 규탄
오늘(12일)은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로부산, 대구, 광주, 울산, 제주, 전북, 전남, 경북, 경남교육청(총 9개 기관) 교육감이 국회에 출석하는 날이다. 이에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오늘 아침 국회 4곳의 출입문에서 학교비정규직 임금 차별 해소는 물론, 학교급식실 노동환경 개선, 학교돌봄, 교육복지 예산 증액 편성으로 교육격차 해소와 불평등 해소에 대한 노동조합의 사회적 요구를 1인 시위를 통해 알렸다.
또한 『학교비정규직 불평등, 교육복지 외면하는 교육감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날 기자회견은 급식대란, 돌봄대란, 교육복지 대란이 예상되는 학교비정규직의 총파업을 앞두고 교육관료들 뒤에서 몸을 사리는 교육감들이 직접 교섭에 나서고, 노동조합의 요구에 응답해야 함을 교육감과 국회에 기자회견으로 알려내는 자리였다.
올해 시도교육청으로 내려간 6조원 이상의 추경예산, 내년에 20% 인상되는 역대 최대 지방교육재정으로 시도교육청의 예산 여력은 충분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학교비정규직의 차별해소에는 난색을 표하며 노동조합의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서울지부 정은영 교무행정지원사는 방학중 비근무 학교비정규직 생계대책 마련과 상시 전환 촉구했다. '교육부 소속 교육공무직 중 53%가 방학 중 임금이 없는 방중비근무자"라며 '1년은 12달인데도 9.5개월만 일하는 비정상적인 노동 형태는 과감히 없애"고, "국회 교육부 교육청은 학교의 구성원인 방학 중 비근무자들의 상시전환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했다.
경기지부 최은희 초등돌봄전담사는 초등돌봄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돌봄담사 근무시간 확대를 요구했다. "시도교육청은 여전히 돌봄전담사 상시 전일제전환 및 안정적인 돌봄체게 구축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다며 "돌봄전담사 상시전일제 전환 계획을 하루속히 결단하고 이행할 것'을 촉구하였다.
서울지부 전미경 서울 서부교육지원청 교육복지조정자는 코로나 이후 교육복지 강화와 교육복지 전문인력 배치 요구했다. "교육복지 사업은 교육취약 학생을 위한, 교육복지 전문인력에 의한, 학교 공동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것"라며 '교육복지 전문인력을 학교에 확대 배치하여 교육취약 학생을 위한 지원이 올바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복지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증액"해 줄것을 요구했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총파업 지지발언에 나선 최서현 전국특성화고노동조합 위원장은 ' 2019년 학교비정규직노동자분들이 파업투쟁을 할때
특성화고 학생들이 '불편해도 괜찮아'라면서 나서서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의 파업을 지지"했었다. ' 이제는 학비 문제가 우리 조합원 문제이기에 우리 문제이기도 합니다. 같이 싸우겠습니다. 있는 힘껏 연대"하겠다며 "비정규직 철폐할 때까지" 함께 싸우겠다고 밝혔다.
- 학비노조
- 7,427
- 2021.10.12
![[위원장 대장정 2차] 세종지부 조합원들과 함께 했습니다 사진](/upload_data/board/news_paper/7827/thumb_7827_850945.png)
![[위원장이 간다!] 인천지부 조합원들과 함께 했습니다 사진](/upload_data/board/news_paper/7821/thumb_7821_510234.jpg)
학교비정규직 불평등, 교육복지 외면하는 교육감 규탄한다!
7일, 12일 전국 시도교육청 국정감사 진행
학교비정규직 불평등, 교육복지 외면하는 교육감 규탄
오늘(7일)은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로 서울, 인천, 경기, 대전, 세종, 강원, 충남, 충북교육감이 국회에 출석하는 날이다. 이에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국회 앞에서 『학교비정규직 불평등, 교육복지 외면하는 교육감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날 기자회견은 급식대란, 돌봄대란, 교육복지 대란이 예상되는 학교비정규직의 총파업을 앞두고 교육관료들 뒤에서 몸을 사리는 교육감들이 직접 교섭에 나서고, 노동조합의 요구에 응답해야 함을 교육감과 국회에 기자회견으로 알려내는 자리였다.
올해 시도교육청으로 내려간 6조원 이상의 추경예산, 내년에 20% 인상되는 역대 최대 지방교육재정으로 시도교육청의 예산 여력은 충분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학교비정규직의 차별해소에는 난색을 표하며 노동조합의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학교비정규직 임금 차별 해소는 물론, 학교급식실 노동환경 개선, 학교돌봄, 교육복지 예산 증액 편성으로 교육격차 해소와 불평등 해소에 대한 노동조합의 사회적 요구 등의 현장 발언이 이어졌다.
집단교섭, 교육감들이 책임져야
'죽음의 학교급식실' 무제 해결 촉구
교육복지 예산 확충 요구
최진선 경기지부장은 이번 집단교섭의 문제는 "교섭장에 나온 교육청 관료들이 문제들에 대해 실제 책임자인 교육감들이 방관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열악한 임금과 처우도 문제지만 학교비정규직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태도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미선 서울지부장은 사람이 죽어나가는 급식실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이냐며 "우리는 오랜 기간 누적된 안전불감증과 무관심으로 바뀌지 않는 학교급식실을 보며 더 이상 교육당국에 죽음의 급식실을 맡겨둘 수 없어 학교급식을 멈추고 총파업에 나서려고 한다"고 총파업 의지를 밝혔다.
김수정 인천지부장은 "이제 학교는 공부만 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며 "교육감들이 과감한 정책 전환으로 돌봄과 교육복지 예산을 대폭 증액 편성 해야"한다고 요구하며 "코로나 이후 학교의 변화 요구에 교육감들이 결단"할 것을 주장했다.
학교비정규직노조는 집단교섭 조정 중지(10.6 결정)와 파업 찬반투표(10.7 의결)를 거쳐 10월 20일 합법적 총파업을 위한 절차를 마칠 예정이다.
2021년 집단임금교섭은 지난 7월부터 진행했으나, 사측은 공무원 임금인상률(1.4%)에도 못미치는 기본급 인상안과 근속수당, 명절휴가비 등에 대한 인상안을 제시하지 않으면서 결렬 상태이다.
- 학비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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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7
시도교육청 국정감사 대응, 국회 앞 1인 시위 전개
오늘(7일)과 12일 전국 시도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이에 노동조합은 오늘 아침 국회 4곳의 출입문에서 학교비정규직 임금 차별 해소는 물론, 학교급식실 노동환경 개선, 학교돌봄, 교육복지 예산 증액 편성으로 교육격차 해소와 불평등 해소에 대한 노동조합의 사회적 요구를 1인 시위를 통해 알렸다.
급식복을 입고, 식판을 드는 퍼포먼스를 통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를 알렸다.
- 학비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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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7
급식노동자 '폐암 주범' 환기할 시설 전면 교체하고, 산재 승인하라
"급식노동자 '폐암 주범' 환기할 시설 전면 교체하고, 산재 승인하라"
민주노총, 급식실 노동자 직업성암 집단산재신청 및 환기시설 전면교체 촉구 기자회견
고열에서 기름 요리시 발생하는 조리흄이 ‘발암 주범’ ··· 환기 시설 미비하거나 노후해
“급식노동자 뿐 아니라 볶음·튀김류 많은 중식당 노동자 건강도 심각할 것” 우려 목소리
급식 노동자들의 직업성 암 실태가 수면 위로 드러난 가운데, 이를 막기 위해서는 급식실의 환기시설을 전면 손봐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급식실암 모든 학교에 대한 조리시설 및 표준화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급식실 직업성암 집단산재신청 및 환기시설 전면교체 촉구 기자회견이 28일 민주노총 1층 교육장에서 열렸다. 민주노총 공공운수 전국교육공무직본부와 서비스연맹 학교비정규직노조, 직업성·환경성 암환자찾기119, 정의당 강은미 의원실이 공동 주최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 앞서 집단산재신청자 명단에 포함돼 산재신청을 준비하다 숨진 학교비정규직노조 조합원을 기리는 묵념을 했다.
지난 4월부터 현재까지 직업성암119에 접수된 학교 급식실 암환자 접수자는 49명으로, 전체 접수자 141명 가운데 35%에 이른다. 올해 3월부터 최근까지는 급식실 노동자 5명의 폐암발병이 산업재해로 인정되기도 했다.
이들 급식노동자의 발암원인으로는 기름을 이용해 고열에서 요리할 때 발생하는 초미세분진인 조리흄(cooking fume)이 지목된다. 급식 조리실에는 이 조리흄을 제대로 환기할 시설이 있어야 하지만, 실제 작업 환경에는 제대로된 환기시설이 없거나, 환기시설이 있다 해도 노후해 사실상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이들 참가자는 기자회견에서 정부당국에 ▲급식실 노동자 직업성암 산재인정 ▲유해물질 측정 등 급식실 특화 작업환경 평가 시행 ▲폐암진단 등 급식실 노동 특성에 맞는 특수건강진단 시행 ▲표준화된 환기시스템 마련 ▲조리흄 발생 최소화 식단 및 조리방법 표준화 마련 등을 요구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우리 급식 노동자들은 더 이상 죽을 수 없다. 정부는 급식실 노동자에 대해 직업성암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급식실 환기시설부터 전면교체 해야한다”며 “그러나 정부당국인 교육부와 노동부는 환기시설을 포함한 작업환경개선, 급식실 노동자 특수건강진단 요구에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급식은 생명이다. 이 생명을 책임지는 노동자가 직업성암으로 생명 잃고 있다. 특히 조리흄이 폐암 뿐 아닌 혈액암 등의 발생원인으로도 확인된다. 하루 빨리 급식실의 안전진단 및 급식 노동자 전원의 건강검진이 진행돼야 한다”고 했다.
고지은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경기지부 지회장은 급식실 직업성 암 발병사례들을 나열하며 “1100명 분 이상의 급식을 만들다보니 급식실 내부는 늘 후덥지근했고 매캐한 조리연기가 자욱한 가운데 얇은 마스크 한 장으로 우리의 약속을 지켜야 했다”고 한 뒤 “지난 23일 폐암 진단을 받고 사망한 강원지부 조합원의 경우, 튀김 솥 바로 앞에 에어컨이 있고 창문이 없는 곳에서 일하며 고농도 조리흄을 흡입했다”고 했다.
이윤근 직업성암119 노동환경건강연구소장은 “급식실 노동자 이외에도 대규모 급식노동자들의 건강도 문제가 될 것을 추정된다. 급식노동자의 건강문제가 폭탄이라면, 특히 볶음요리나 튀김 음식이 주를 이루는 중식당 요리노동자들의 학교 급식노동자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수소폭탄 수준일 것이다. 건강 수준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선 암으로 고통받는 수 많은 노동자들 빨리 찾아내는 것이다. 급식 노동자등 기름 요리를 하는 노동자가 걸릴 확률이 높은 암에 특화된 특수건강진단을 하는 것이 방법이다. 대부분의 급식 노동자들의 근무기간이 10년을 넘어섰다. 정확한 진단이 시급한 때”라고 했다.
또한 “현재 급식노동자들의 호흡기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환기시설이 오히려 노동자 건강을 해치는 것으로 작동하고 있다. 고열에서 발생한 조리흄이 급식노동자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조리대에서 발생한 조리흄이 급식노동자의 호흡기를 거쳐 위로 빨아들이는 캐노피 후드 방식을 측면 환기시스템으로 바꿔야 한다”고 한 뒤 “조리 시 사방에서 에어컨, 선풍기 등을 틀어 조리흄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난기류가 형성되 조리흄 농도가 높아질 수 있다. 그리고 이것들은 학교 단위의 자발성에 맡기지 말고 교육부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학비노조
- 8,199
- 2021.09.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