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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 받는 명절, 더 서럽구나" 학교비정규직 명절 차별 철폐 기자회견 열어
"차별 받는 명절, 더 서럽구나"
학교비정규직 명절 차별 철폐 기자회견 열어
다음 주부터 추석명철 연휴가 시작된다.
하지만,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은 다가오는 추석명절에도 정규직과의 차별설움을 받아야 한다.
학교비정규직노조 등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오늘(9.14)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비정규직 명절 차별 철폐"를 요구했다.
기자회견을 통해 "학교비정규직의 명절은 차별의 현실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며 "같은 일을 하는 정규직에 비해 반토막의 명절휴가비를 받아야하는 현실, 아무도 없는 학교를 명절 내내 지키며 명절 하루 쉬는날조차 무급으로 쉬라는 현실, 차별의 굴레는 모두가 기다리는 명절에서조차 학교비정규직을 옥죄고 있다"고 밝혔다.
복리후생수당 차별을 시정하라는 공무직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와 업무와 무관한 복리후생 수당을 차별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잇따르고 있지만, 교육당국은 최소한의 학교비정규직 차별 해소에 대한 의지도, 고민도 없음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공공기관 중 교육기관이 정규직과의 임금 격차가 가장 크고, 대표적인 복리후생적 처우인 명절휴가비는 학교비정규직의 차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정규직은 기본급의 120%를 받고 있지만, 학교비정규직은 연 120만원이 최대이며 이조차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이 다수이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2년 교육예산안은 88조6418억원으로 올해 예산 대비, 12조1773억원이 증액되었다. 또한 2016년~2018년까지 순세계잉여금(불용액)이 매해 연속으로 약 2조원이 발생했다.
특히, 명절에도 학교를 지키는 당직노동자들의 명절은 더욱 서럽다. 모두가 가족들과 명절을 보낼 때 당직 노동자들은 아무도 없는 학교 현장을 지키고 있다. 짧게는 3일, 길게는 일주일을 학교에 구속된 채 24시간을 일하면서도 휴식권을 보장해달라는 노동조합의 요구에 무급으로 쉬면 될일 아니냐는 교육당국의 태도는 분노를 넘어 비참함마저 느끼게 한다.
이러한 처우와 복무차별이 해소되기는 커녕 더욱 심화되고 있다.
차별철폐를 요구하며 임금교섭이 진행중이지만, 교육당국의 복리후생적 차별해소를 포함 학교비정규직 차별철폐에 대한 의지가 전혀없음을 재차 확인하고 있다.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은 교육의 현장에서 이제는 차별을 끝장내겠다는 각오로 10.20일 총파업에 나설 것이다. 비정규직 신분철폐와 불평등 세상 타파의 분노를 모아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세상을 멈추고 세상을 바꿔낼 것이다.
▪10.20 총파업으로 비정규직 신분 차별 철폐하자!
▪ 비정규직 복리후생비 차별 철폐, 국가인권위 권고 이행하라!
▪ 똑같은 명절, 수당은 반토막! 명절휴가비 정규직과 차별없이 지급하라!
▪ 학교비정규직 차별해소엔 무응답, 교육당국 규탄한다!
- 학비노조
- 9,246
- 2021.09.14
학교비정규직노조, 파업찬반투표 돌입
"학교비정규직노조 6만 조합원을 조직하여
10.20 민주노총 총파업에 앞장설 것입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오늘 10시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학교비정규직노조 총파업을 위한 투쟁선포 및 쟁의행위찬반투표 돌입 기자회견'을 열고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돌입했다.
여는 발언에 나선 민주노총 전종덕 사무총장은 먼저 "문재인 정부가 지난 4년가 보여준 모습은 무엇인가?"라며 "이재용은 풀어주고 양경수는 구속했다. 우리들의 외침은 탄압과 봉쇄로 막혔다. 코로나 2년동안 우리에게 더욱 극단적인 양극화 불평등사회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바꿔야 한다. 불평등 세상을 바꾸고,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우리 노동자들의 요구를 걸고 110만의 위력적인 총파업 투쟁으로 불평등 대한민국을 바꿀 것이다."며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과 함께 110만 민주노총이 총파업투쟁을 반드시 성사시키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강규혁 서비스연맹 위원장은 연대사에서 "공공 기관 중에 교육기관이 정규직과의 임금 격차가 가장 크다. 선거 때 교육감들이 했던 약속들은 다 어디로 갔는가?"고 반문하며 "우리 학비 동지들이 가장 중심에 있는 당사자로서 민주노총의 핵심으로서 힘 써주시리라 믿는다"며 언제나 투쟁을 지지하고 엄호하고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금격차 해소
방중 비근무노동자 생계대책 마련과 복무차별 철폐
급식노동자 직업암과 노동완화 대책 마련
집단교섭과 총파업 주요 요구안에 대해 당사자들의 발언도 이어졌다.
먼저 집단교섭 노동자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고은선 교육국장이 '2021년 집단임금교섭 경과 및 임금격차 실태'에 대해 발언했다.
고은선 국장은 집단교섭이 올 해로 5년차라며 "우리들은 이번 집단교섭에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차별해소와 비정규직 신분철폐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총 3차례의 실무교섭이 진행되었지만, 그 어떠한 사측 안을 제시하지 않고 불성실 교섭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정규직과의 임금격차해소를 위한 근속수당인상과 복리후생적 지급 수당 공무원과 동일기준 적용을 쟁취하는 올해 집단교섭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으로 서울에서 교무행정지원사로 일하고 있는 정은영 조합원이 '방중비근무노동자 생계대책 및 복무차별철폐'에 대해 발언이 이어졌다.
정은영 조합원은 "방중비근무라는 비정상적인 노동형태는 과감히 없애 버리고 정상적인 좋은 일자리"를 바란다며 방중비근무자들의 방중 교육훈련 배치, 자율연수 일수 점진적 증가 등 방학중에도 임금 걱정 없이 생활 할 수 있도록 상시전환과 근무일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교육청의 결단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이미선 노동안전위원장이 '학교비정규직 급식노동자 직업암 및 노동완화 대책'에 대해 발언했다.
이미선 노동안전위원장은 최근 늘어가는 학교 급식실의 직업암 산재사례를 언급하며 "죽음의 급식실에 대한 대책마련과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더 늦기 전에 제각각인 17개 시도교육청 의 급식실 공통 배치기준과 가이드라인, 배치기준의 현실적 하향조정, 방역업무와 시차배식으로 늘어난 급식에 따른 인력충원을 요구했다.
10.20총파업 투쟁에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이 앞장 설 것
투쟁발언에 나선 박미향 위원장은 더 이상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생계를 담보로 코로나로 노동자들을 길들이지 말라며 "코로나는 노동자들에게 차별적이고 공포스럽고 두렵다"라며 코로나로 인한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삶과 생활이 위태롭다고 말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최저임금 1만원 약속도 스스로 포기했다."며 '노동존중'을 강조했던 "문재인 정부는 군사정권 시절보다 더 잔인하게 노동자들 등에 칼을 꽂고 탄압하고 있다"며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이 더 이상 죽지않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 할 권리를 투쟁으로 만들어 가겠다"며 10.20총파업 의지를 밝혔다.
학교비정규직노조가 포함되어 있는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공동교섭단은 지난 8월10일 본교섭을 시작한 이후, 3차례 실무교섭을 진행한지 한 달이 지나고 있다. 하지만,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으로 구성된 사측은 노동조합 요구안에 대해 1차례 본교섭과 3차례 실무교섭 총 25시간동안 어떠한 입장도 내지 않고, 노조요구안 해설을 더 들어보겠다고 하면서, 불성실교섭을 지속하고 있다. 사측이 교섭안을 한달 동안, 아예 내지 않은 것은 교섭 역사상 최초이다.
국회에 제출한 2022년 교육예산안은 88조6418억원으로 올해 예산 대비, 12조1773억원이 증액됨. 지난 수년간 정책과 예산을 제대로 세우지 못해 매년 순세계잉여금(불용액)이 2016년~2018년까지 매해 연속으로 약2조원이 발생하고 있다. 이것은 교육격차 해소와 학교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약속했던, 교육감들의 교육철학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공공기관 중에 교육기관이 정규직과의 임금 격차가 가장 크고, 정책수립과 예산편성이 현장 노동자의 고통을 외면한 채 매우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정규직과의 과도한 임금격차 해소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와 공무직위원회 등에서 바로 잡을 것으로 의견으로 내고 있으나 교육부와 교육청은 들은척도 하지 않는다.
이러한 교섭파행을 바로 잡고, 교섭 정상화를 위해 총파업 돌입에 대한 찬반투표를 진행하면서 사측에 분명한 입장을 촉구하는 것이다.
- 학비노조
- 9,234
- 2021.09.07
집단교섭 승리! 10.20 총파업 등 하반기 투쟁계획 확정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지난 9월 4일(토) 26차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10.20 총파업 등 하반기 투쟁계획을 확정했다.
이 날 대의원대회는 2021년 상반기 사업평가와 회계결산, 회계감사보고서 채택과 하반기 사업계획과 추가경정예산을 처리하고, 일부 규약개정도 찬반투표를 통해 심의의결했다.
민주노총 전종덕 시무총장, 서비스연맹 강규혁 위원장, 진보당 김재연 상임대표 등이 인사말과 격려사를 통해 학교비정규직노조의 투쟁을 치하하고 하반기 총파업 투쟁에 적극 나서 줄 것을 호소했다.
학교비정규직노조는 이 날 대회 결의문을 통해 상반기 힘차게 투쟁해 왔고, 이제 그 결실을 총파업을 통해 그 결실을 보자고 결의했다.
또한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구속에 대해 "양경수 위원장 구속한 문재인 재벌정권을 10.20 총파업으로 심판하고, 비정규직 신분철폐와 불평등 타파 세상을 건설하자!"라는 특별결의문을 채택했다.
간부들이 앞장서서 총파업투쟁 승리하자!
거침없는 총파업으로 불평등세상 바꿔내자!
집단교섭 승리하고 비정규직신분 철폐하자!
한편, 이 날 대의원대회는 방역지침을 지키며 지부별 화상회의로 진행되었다.
- 학비노조
- 8,243
- 2021.09.06
3차 실무교섭, 요구안 검토조차 안해
2021집단교섭 3차 실무교섭
요구안 검토 조차 안해
여전한 교섭위원 무시 태도
명백한 교섭지연, 교섭해태 행위
교섭하러 나온건지 시간 때우려고 나온건지...
2021년 3차 실무교섭이 9.2(목) 세종시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의실에서 진행되었다.
실무교섭은 교육복지사, 임상심리사, 구육성회, 사감, 당직, 미화 직종의 간부들이 직종별 요구안을 설명하고 학교비정규직 임금차별 철폐를 촉구하였다.
그러나 사측 교섭위원들은 “임금 요구안에 따른 예산 소요액도 계산해보지 않았다”, “오늘 자리는 확답을 받으러 오신건 아니지 않냐”는 등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을 대표하여 나온 교섭위원들을 무시하는 교섭태도로 일관하였다.
“세상에 교육현장에서 어떻게 이런일이 있을 수 있냐!”
심지어 전날 밤부터 아침까지 학교에서 근무하고 아침에 퇴근하자마자 교섭을 위해 참가한 당직 분과 간부는 “세상에 교육현장에서 어떻게 이런일이 있을 수 있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여전히 기본급 9% 인상, 근속수당 5만원, 복리후생 수당 차별철폐와 관련해서는 답변을 거부한 채 다음 주 본교섭에서 이야기하겠다고 미루기 바빴다. 명백한 임금교섭 지연, 교섭 해태의 불법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사측에게 이제는 본때를 보여줘야 할 때이다.
민주노총 위원장 전격 구속, 문재인 정부 규탄한다!
강력한 10.20 총파업 조직으로 비정규직 신분 철폐하자!
“노동 존중”을 말하던 문재인 정부가 결국 110만 노동자의 수장인 민주노총 위원장을 구속했다. 새벽을 틈타, 2천여명의 경찰을 동원해 민주노총 사무실을 급습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평등과 공정, 정의를 이야기하던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은 어디로 갔단 말인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늘었고, 집값은 급등하고, 노동의 가치는 하락한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코로나 재난으로 급격히 벌어지는 사회양극화에 불평등 세상을 바꾸고 비정규직 신분을 철폐하겠다고 민주노총은 10.20 총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학교비정규직노조는 이번 폭거를 강력히 규탄하며 분노하는 만큼 총파업을 더 조직할 것이다. 명절상여금 등 복리후생수당 차별해소, 임금 격차 해소, 죽지않고 일 할 권리 쟁취를 위해 10월 20일 총파업을 반드시 성사하여 노동자들의 힘과 의지를 보여줄 것이다.
10.20 총파업으로 불법적인 교섭태도 심판하자!
비정규직 차별 철폐로 집단교섭 승리하자!
- 학비노조
- 8,316
- 2021.09.03
죽음의 급식실, 노동환경 개선하라! 전국 교육청 앞 기자회견 열어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지난 8월 31일과 오늘 전국 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급식실의 노동환경 개선과 노동강도 완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학교급식노동자의 산재 발생은 저임금차별 문제와는 또 다른 생명과 직결된 심각한 문제이다.
최근 언론에 비춰진 학교급식실은 죽음의 급식실이었다. 조리 시 발생하는 조리흄에 노출된 학교급식노동자들은 폐암으로 죽어가고 있다.
학비노조 자체 설문조사 결과 국립암센터 국가암통계 조유병률(인구10만명당 암유병자수)보다 24.8배나 높은 매우 충격적인 수치가 나왔다.
급식실에서 발생하는 모든 산재의 근본적 원인은 짧은 시간 급식을 만들어내야만 하는 압축적인 고강도 노동 때문이다. 조리흄에 노출되는 시간이 길기 때문이다.
교육당국은 지금 당장 암환자 전수조사를 시작하고 학교급식실의 배치기준을 하향하여 조리흄에 노출되는 시간을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스스로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하반기 강력한 총파업으로 죽음의 급식실을 반드시 산재 없는 급식실로 만들 것이다.
다음은 오늘 광주지부 기자회견에서 폐암 걸린 조합원 당사자의 발언 전문이다.
저는 26년 넘게 학교에서 조리원으로 일한 박지윤입니다.
지금은 조리원 일을 그만두고 요양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제가 정년도 마치지 못하고 병원에 입원 중인 이유는 바로 폐암입니다.
3년 전 원인 모를 가슴 통증이 계속돼 병원을 찾았다가 폐암이라는 무서운 병에 걸린 것을 알았습니다.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힘든 노동으로 몸이 뻐근하기는 했지만, 전에는 나름 건강하다고 생각했는데 상상도 하지 못했고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2019년 2월 수술을 했지만, 상태는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되돌아 생각해 보면 학교 급식실 근무환경은 너무 열악했습니다.
천 백 명분 이상의 급식을 만들다 보니 급식실 내부는 늘 후덥지근했고 매캐한 조리 연기가 자욱했으며 얇은 마스크 한 장으로 우리의 안전을 지켜야 했습니다.
밥과 국을 만들 때 생기는 연기는 그나마 나았습니다.
거의 매일 튀김, 부침개, 구이요리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요리를 만들 때면 가슴을 쪼이는 고통은 더 늘어났습니다.
학교 관리자에게 튀김이나 구이를 만드는 날을 줄이자고 해도 아이들이 좋아하니 어쩔 수 없다는 답변뿐이었습니다.
더욱 화가 나는 것은 최근까지도 제가 발병 전 일했던 학교 급식실의 환풍기가 고장이 난 지도 모르고 일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비정규직에게 건강권은 사치스러운 이야기일 뿐이고 남의 나라 이야기입니다.
그저 시간 내 음식을 만들어 내야 하는 기계일 뿐입니다.
천대받는 비정규직에게도 사랑하는 가족과 지켜야 할 것이 많습니다. 골병 안 들고 정년 하고 싶고 오래오래 손주들의 재롱을 보며 건강하게 늙고 싶습니다.
이런 고통을 계속 이어지는 것을 막아주십시오. 지금이라도 교육청은 또 다른 암 환자가 있는지 없는지 모두 확인해 주십시오.
그래야 저같이 고통스러운 사람이 없어질 것 아닙니까?
제 부탁을 꼭 들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 학비노조
- 8,170
- 2021.09.01
![[2차 실무교섭]사측, 제시안은 없고, 답변도 거부하고… 사진](/upload_data/board/news_paper/7764/thumb_7764_326802.jpeg)
[2차 실무교섭]사측, 제시안은 없고, 답변도 거부하고…
- 학비노조
- 8,140
- 2021.08.28
집단교섭, 첫 실무교섭 진행... 아무런 제시안 없어
답변 거부, 핑계 대기 급급
내놓는 답변조차 그때그때 달라
2021년 1차 실무교섭이 8.19(목) 세종시 시도교육감협의회 대회의실에서 진행되었다.
실무교섭은 영양사, 전문상담사, 운동부지도자, 유치원방과후전담사, 초등돌봄전담사 분과 간부들이 참여하여 기본급 9%, 근속수당 급간 5만원, 복리후생 수당 차별 철폐 등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과의 차별해소를 위한 임금 인상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측 교섭위원들은 요구안에 대한 최소한의 검토안조차 제시하지 않았으며 노동조합 교섭위원의 질문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등 불성실한 교섭태도로 교섭에 참가한 노동조합 교섭위원의 공분을 샀다.
심지어는 노동조합의 요구안에 대해서 어떤 것은 “예산 때문에 어렵다”고 답했다가, 다른 요구안에 대해서는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방향에 문제다”고 대답하는 등 핑계대기에 급급했으며, 지역 간 통일된 임금체계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이야기했음에도 지역별로 임금이 천차만별인 직종의 임금 통일 요구는 예산이 많이 들어 어렵다고 답하는 등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을 비용으로만 보는 관점을 여실히 드러냈다.
- 학비노조
- 8,636
- 2021.08.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