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소식
똑바로 해! 최저임금위원회!
지난 18일, 세종시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최저임금위원회 2차 전원회의 불참을 결정했다.
학비노조는 세종, 충남, 충북지부에서 결의대회에 참여했다.
학비노조 최저임금 투쟁 담당인 김수정 인천지부장은 결의대회 발언에 나서 대다수 학교 비정규직들이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적용받고 있는 상황을 개탄하며 "코로나19 재난 시기, 열악한 노동환경의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은 목숨 값과도 같다"며 "최저임금 최저인상을 주도한 공익위원을 유임한 문재인 정부와 최임노동자위원 일방적으로 위촉한 노동부를 규탄하고 코로나19 재난 임금인 최저임금을 저임금노동자의 생활을 보장할 수 있게 대폭 인상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대다수의 학교비정규직노동자가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다. 싼 값에 노동자를 고용하는 것”이라며 “아이들이 이런 차별을 보고 배우며 자란다. 교육을 담당하는 학교에서조차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학교노동자 법제화 촉구, 민주노총 노동절대회 참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오늘 131주년 노동절을 맞아 민주노총 노동절대회에 함께 했습니다.
131주년 세계노동절을 맞아 법적근거도 없이 차별 받으며 일하고 있는 90여 직종의 학교비정규직, 방과후강사, 예술강사로 일하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학교노동자 법제화>를 요구하며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진보당, 돌봄단체 등과 131주년 5.1 세계 노동절 맞이 <돌봄노동자기본법 제정 선포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 기자회견은 전국 9개 지역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민주노총 노동절대회에 참여해 여의도에서 마포대교를 건너 공덕오거리까리 비 오는 거리를 행진하며 우리의 요구를 알렸습니다.
전국동시다발 민주노총 지역본부가 주관하는 노동절대회에 학비노조 각 지부 조합원들도 함께 했습니다.
여전히 축하하는 노동절이 아닌 투쟁하는 노동절일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교육공무직 법제화! 학교비정규직 철폐!
[월간학비] 4월 소식브리핑
■ 창립 10주년 기념식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위원장 박미향, 이하 학비노조)은 창립 10주년(2011.4.2 창립)을 맞아 지난 4월 2일 서울 페럼타워 페럼홀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창립 10주년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이 날 기념식은 17개 지부 지부장과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강규혁 서비스연맹 위원장,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진행되었습니다. 행사는 ‘학비TV’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되기도 했습니다.
■ 사회연대기금전달
전국서비스노동조합 시립중계노인전문요양원분회(부당해고와 부당징계에 맞선 농성투쟁), 마트산업노동조합 홈플러스 배송지회(무자비한 구조조정에 맞선 부당해고 투쟁), 서비스일반노동조합 해마로푸드 서비스지회(사측의 노조무력화에 맞선 농성투쟁) 등 3개 노조에 조합원들과 함께 마련한 사회연대기금을 전달했습니다.
■ 4.7 재보궐선거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울산 남구청장, 파주 시의원 등 보궐선거에 진보당 후보로 나섰습니다. 민주노총 (지지)후보이기도 하며, 조합원들의 지지속에 작지만 소중한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노동자를 위한 정치, 노동자 직접정치를 위해 진보당과 함께 할 것입니다.
■ 급식실 폐암 사망 산업재해 최초 인정
지난 2017년 4월 28일 경기지역 수원 모학교에서 근무하던 조합원 A씨가 폐암 말기 판정을 받고 2018년 4월 4일 사망하였습니다. A씨는 노후화 된 환기장치와 부족한 인력에서도 주2~3일간 튀김, 볶음 및 구이 요리를 수행하면서 각종 발암물질에 노출된채 12년이 넘게 학교에서 근무하였습니다. A씨의 유족은 2018년 8월 산재보험을 신청하였고 사건 발생 만4년, 조합원 사망 만3년만에 A씨의 폐암 발병 및 사망이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았습니다.
노동조합은 이 사건을 제2의 삼성전자 백혈병 산업재해 사건으로 규정하고 전국의 급식실 환경이 A씨가 근무했던 학교현장과 다르지 않으므로 전국의 급식실 근무자들의 암발생 역학조사와 예방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으며, 학교 급식 노동자의 직업성 암환자 찾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 교육공무직 법제화 촉구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지난 10월 16일 교육공무직, 돌봄교실 법제화를 위한 10만 국민동의청원을 진행하여 11월 15일 한달만에 10만명의 국민동의청원을 달성하여 국회 교육위원회에 교육공무직, 돌봄교실 법제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상정되었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본회의에 부의할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나, 지난 4월 14일까지도 심사조차 되지 않고있는 상황입니다.
노동조합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빠른 검토와 처리를 촉구하며 지난 ?월?일부터 교육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면담을 비롯하여 해당 사무실 앞 플랑게시, 국회 앞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10만명의 국민들의 동의로 상정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켜 그 동안 법적 근거도 없는 유령신분을 끝장낼 때 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 간부 아카데미 등 교육사업 시작
4월 17일 충북지부 간부아카데미 입학식을 시작으로 각 지부별로 2021년 교육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 돌봄 공공성 강화! 전일제 쟁취! 선전전
매주 화요일마다 국회 앞과 전국의 교육청 앞에서 돌봄 공공성 강화와 전일제 쟁취를 외치며 선전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공무직위원회 현장간담회
공무직위원회 교육분야 실무협의회 현장간담회를 3차례에 걸쳐 진행했습니다.
각 직종 현장 조합원들이 직종에 대한 설명과 요구사항 등을 발표하는 자리였습니다.
공무직위원회가 현장의 의견과 요구들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 "암도 산재다" 전국 직업성 암환자 찾는다!
지난 4월 28일은 '세계 산재 노동자 추모의 날'이었습니다.
학비노조를 포함한 노동단체들이 '직업성 암환자' 찾기에 나섰습니다. 28일 97개 노동시민단체는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직업성 암환자 찾기 운동 선포힉'을 열고 드러나지 않은 전국 직업성 암 환자를 찾아 함께 산재신청을 하기로 했습니다.
■ "극한직업" "골병들어 죽겠다" 급식실 배치기준 햐향하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과 서비스연맹은 지난 28일(수) 세종시 교육부 청사 앞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 급식실 노동자 건강권 쟁취 결의대회'를 열고 노동자들이 열악한 작업환경으로 인해 더 이상 직업성 암(폐암)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부 장관의 책임있는 행정을 촉구하였습니다.
■ 노동안전위원회 간부 수련회 개최
지난 4월 27~28일 1박2일간 노동안전위원회 간부 수련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처음으로 실시하는 위험성평가 교육과 실습으로 위험성평가 제도의 이해를 한층 높이는 자리였습니다. 학비만의 위험성 평가 시트를 만들어 냄으로써 앞으로의 사업 방향 설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험성평가 결과 직업암이 가장 위험한 상병으로 나온 만큼, 향후 직업암 찾기사업과 실태조사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었습니다. 각 지부별 노안실태와 현안들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극한직업" "골병들어 죽겠다" 급식실 배치기준 햐향하라!
"극한직업" "골병들어 죽겠다"
급식실 배치기준 햐향하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과 서비스연맹은 지난 28일(수) 세종시 교육부 청사 앞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 급식실 노동자 건강권 쟁취 결의대회'를 열고 노동자들이 열악한 작업환경으로 인해 더 이상 직업성 암(폐암)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부 장관의 책임있는 행정을 촉구하였다.
김광창 서비스연맹 사무처장은 대회사를 통해 "방학 중 생계대책은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권의 문제"라며 교육부와 교육청이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투쟁에 서비스연맹에 함께 할 것이라며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투쟁에 힘입어 모든 서비스 노동자들이 건강한 일자리를 마련하는 데 항상 함께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투쟁사로 이어진 박미향 학비노조 위원장은 학교 급식실은 "제멋대로, 주먹구구로 정해진 배치기준으로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은 골병으로,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후드, 공조기가 안된다는 노동자들의 요구에도 3년이 지나서야 바꿔주는 이 처참하고 암단한 급식노동자의 현실"을 정부와 국회의원 그 누구도 대변해주지 않고 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어 "배치기준 투쟁에 전면적으로 나설 것을 결심했"다며 배치기준 하양 투쟁 승리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급식실 후드 공조기 전수조사 요구
배치기준 하향 투쟁 전면적으로 나설 것
학비노조 각 지부장들의 투쟁사가 이어졌다.
지연옥 울산지부장은 "급식노동자가 더이상 아프지 않게 17개 배치기준을 낮춰 노동강도를 낮추고 교육부 교육청이 책임있게 나서기를 촉구"했으며, 박재경 강원지부장은 방학중 청소일 확대와 법적 의무 교육과 연수를 방학 때 받을 수 있도록 확대, 유치원 초등돌봄 등 방학 때 나오는 학생들을 위해 급식노동자가 고유업무를 할 것을 요구했다.
이영남 충남지부장은 "산업안전 교육이 안착되도록 관련한 메뉴얼을 마련해 지침을 내리고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를 위해 노동존중 세상의 본보기가 교육부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으며, 이영주 대전지부장은 "조리시 발생하는 모든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하고자 하며 "후드 공조기의 성능기준을 마련하고 전수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노동자들은 살기 위해 일하는 것이지, 죽고싶어 일하는 것이 아니다. 안전하게 일하고 싶다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 노동자의 건강권을 교육부를 포함한 국가가 책임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미선 서울지부장이 요구안을 낭독하고, 교육부 청사 담벼락에 우리들의 요구를 담은 현수막을 걸고 결의대회를 마무리 하였다.
1. 국립학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하고, 산업안전보건교육 실시하라!
2. 급식실 직업암 문제와 공기질 실태조사를 즉각 실시하라!
3. 배치기준 하향하고 급식실 근골격계질환 예방하라!
4. 방중 비근무자 생계대책 바련하라!
이 날 결의대회는 코로나 방역수칙에 맞게 진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