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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학비노조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주요소식
집단교섭 승리! 10.20 총파업 등 하반기 투쟁계획 확정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지난 9월 4일(토) 26차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10.20 총파업 등 하반기 투쟁계획을 확정했다.
이 날 대의원대회는 2021년 상반기 사업평가와 회계결산, 회계감사보고서 채택과 하반기 사업계획과 추가경정예산을 처리하고, 일부 규약개정도 찬반투표를 통해 심의의결했다.
민주노총 전종덕 시무총장, 서비스연맹 강규혁 위원장, 진보당 김재연 상임대표 등이 인사말과 격려사를 통해 학교비정규직노조의 투쟁을 치하하고 하반기 총파업 투쟁에 적극 나서 줄 것을 호소했다.
학교비정규직노조는 이 날 대회 결의문을 통해 상반기 힘차게 투쟁해 왔고, 이제 그 결실을 총파업을 통해 그 결실을 보자고 결의했다.
또한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구속에 대해 "양경수 위원장 구속한 문재인 재벌정권을 10.20 총파업으로 심판하고, 비정규직 신분철폐와 불평등 타파 세상을 건설하자!"라는 특별결의문을 채택했다.
간부들이 앞장서서 총파업투쟁 승리하자!
거침없는 총파업으로 불평등세상 바꿔내자!
집단교섭 승리하고 비정규직신분 철폐하자!
한편, 이 날 대의원대회는 방역지침을 지키며 지부별 화상회의로 진행되었다.
- 학비노조
- 12,800
- 2021.09.06
3차 실무교섭, 요구안 검토조차 안해
2021집단교섭 3차 실무교섭
요구안 검토 조차 안해
여전한 교섭위원 무시 태도
명백한 교섭지연, 교섭해태 행위
교섭하러 나온건지 시간 때우려고 나온건지...
2021년 3차 실무교섭이 9.2(목) 세종시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의실에서 진행되었다.
실무교섭은 교육복지사, 임상심리사, 구육성회, 사감, 당직, 미화 직종의 간부들이 직종별 요구안을 설명하고 학교비정규직 임금차별 철폐를 촉구하였다.
그러나 사측 교섭위원들은 “임금 요구안에 따른 예산 소요액도 계산해보지 않았다”, “오늘 자리는 확답을 받으러 오신건 아니지 않냐”는 등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을 대표하여 나온 교섭위원들을 무시하는 교섭태도로 일관하였다.
“세상에 교육현장에서 어떻게 이런일이 있을 수 있냐!”
심지어 전날 밤부터 아침까지 학교에서 근무하고 아침에 퇴근하자마자 교섭을 위해 참가한 당직 분과 간부는 “세상에 교육현장에서 어떻게 이런일이 있을 수 있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여전히 기본급 9% 인상, 근속수당 5만원, 복리후생 수당 차별철폐와 관련해서는 답변을 거부한 채 다음 주 본교섭에서 이야기하겠다고 미루기 바빴다. 명백한 임금교섭 지연, 교섭 해태의 불법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사측에게 이제는 본때를 보여줘야 할 때이다.
민주노총 위원장 전격 구속, 문재인 정부 규탄한다!
강력한 10.20 총파업 조직으로 비정규직 신분 철폐하자!
“노동 존중”을 말하던 문재인 정부가 결국 110만 노동자의 수장인 민주노총 위원장을 구속했다. 새벽을 틈타, 2천여명의 경찰을 동원해 민주노총 사무실을 급습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평등과 공정, 정의를 이야기하던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은 어디로 갔단 말인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늘었고, 집값은 급등하고, 노동의 가치는 하락한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코로나 재난으로 급격히 벌어지는 사회양극화에 불평등 세상을 바꾸고 비정규직 신분을 철폐하겠다고 민주노총은 10.20 총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학교비정규직노조는 이번 폭거를 강력히 규탄하며 분노하는 만큼 총파업을 더 조직할 것이다. 명절상여금 등 복리후생수당 차별해소, 임금 격차 해소, 죽지않고 일 할 권리 쟁취를 위해 10월 20일 총파업을 반드시 성사하여 노동자들의 힘과 의지를 보여줄 것이다.
10.20 총파업으로 불법적인 교섭태도 심판하자!
비정규직 차별 철폐로 집단교섭 승리하자!
- 학비노조
- 12,953
- 2021.09.03
죽음의 급식실, 노동환경 개선하라! 전국 교육청 앞 기자회견 열어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지난 8월 31일과 오늘 전국 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급식실의 노동환경 개선과 노동강도 완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학교급식노동자의 산재 발생은 저임금차별 문제와는 또 다른 생명과 직결된 심각한 문제이다.
최근 언론에 비춰진 학교급식실은 죽음의 급식실이었다. 조리 시 발생하는 조리흄에 노출된 학교급식노동자들은 폐암으로 죽어가고 있다.
학비노조 자체 설문조사 결과 국립암센터 국가암통계 조유병률(인구10만명당 암유병자수)보다 24.8배나 높은 매우 충격적인 수치가 나왔다.
급식실에서 발생하는 모든 산재의 근본적 원인은 짧은 시간 급식을 만들어내야만 하는 압축적인 고강도 노동 때문이다. 조리흄에 노출되는 시간이 길기 때문이다.
교육당국은 지금 당장 암환자 전수조사를 시작하고 학교급식실의 배치기준을 하향하여 조리흄에 노출되는 시간을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스스로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하반기 강력한 총파업으로 죽음의 급식실을 반드시 산재 없는 급식실로 만들 것이다.
다음은 오늘 광주지부 기자회견에서 폐암 걸린 조합원 당사자의 발언 전문이다.
저는 26년 넘게 학교에서 조리원으로 일한 박지윤입니다.
지금은 조리원 일을 그만두고 요양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제가 정년도 마치지 못하고 병원에 입원 중인 이유는 바로 폐암입니다.
3년 전 원인 모를 가슴 통증이 계속돼 병원을 찾았다가 폐암이라는 무서운 병에 걸린 것을 알았습니다.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힘든 노동으로 몸이 뻐근하기는 했지만, 전에는 나름 건강하다고 생각했는데 상상도 하지 못했고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2019년 2월 수술을 했지만, 상태는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되돌아 생각해 보면 학교 급식실 근무환경은 너무 열악했습니다.
천 백 명분 이상의 급식을 만들다 보니 급식실 내부는 늘 후덥지근했고 매캐한 조리 연기가 자욱했으며 얇은 마스크 한 장으로 우리의 안전을 지켜야 했습니다.
밥과 국을 만들 때 생기는 연기는 그나마 나았습니다.
거의 매일 튀김, 부침개, 구이요리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요리를 만들 때면 가슴을 쪼이는 고통은 더 늘어났습니다.
학교 관리자에게 튀김이나 구이를 만드는 날을 줄이자고 해도 아이들이 좋아하니 어쩔 수 없다는 답변뿐이었습니다.
더욱 화가 나는 것은 최근까지도 제가 발병 전 일했던 학교 급식실의 환풍기가 고장이 난 지도 모르고 일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비정규직에게 건강권은 사치스러운 이야기일 뿐이고 남의 나라 이야기입니다.
그저 시간 내 음식을 만들어 내야 하는 기계일 뿐입니다.
천대받는 비정규직에게도 사랑하는 가족과 지켜야 할 것이 많습니다. 골병 안 들고 정년 하고 싶고 오래오래 손주들의 재롱을 보며 건강하게 늙고 싶습니다.
이런 고통을 계속 이어지는 것을 막아주십시오. 지금이라도 교육청은 또 다른 암 환자가 있는지 없는지 모두 확인해 주십시오.
그래야 저같이 고통스러운 사람이 없어질 것 아닙니까?
제 부탁을 꼭 들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 학비노조
- 12,864
- 2021.09.01
![[2차 실무교섭]사측, 제시안은 없고, 답변도 거부하고… 사진](/upload_data/board/news_paper/7764/thumb_7764_326802.jpeg)
[2차 실무교섭]사측, 제시안은 없고, 답변도 거부하고…
- 학비노조
- 12,854
- 2021.08.28
집단교섭, 첫 실무교섭 진행... 아무런 제시안 없어
답변 거부, 핑계 대기 급급
내놓는 답변조차 그때그때 달라
2021년 1차 실무교섭이 8.19(목) 세종시 시도교육감협의회 대회의실에서 진행되었다.
실무교섭은 영양사, 전문상담사, 운동부지도자, 유치원방과후전담사, 초등돌봄전담사 분과 간부들이 참여하여 기본급 9%, 근속수당 급간 5만원, 복리후생 수당 차별 철폐 등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과의 차별해소를 위한 임금 인상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측 교섭위원들은 요구안에 대한 최소한의 검토안조차 제시하지 않았으며 노동조합 교섭위원의 질문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등 불성실한 교섭태도로 교섭에 참가한 노동조합 교섭위원의 공분을 샀다.
심지어는 노동조합의 요구안에 대해서 어떤 것은 “예산 때문에 어렵다”고 답했다가, 다른 요구안에 대해서는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방향에 문제다”고 대답하는 등 핑계대기에 급급했으며, 지역 간 통일된 임금체계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이야기했음에도 지역별로 임금이 천차만별인 직종의 임금 통일 요구는 예산이 많이 들어 어렵다고 답하는 등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을 비용으로만 보는 관점을 여실히 드러냈다.
- 학비노조
- 13,356
- 2021.08.20
학교를 지키는 것은 셧다운이 아니다! 2학기 전면 등교 실시하라!
학교를 지키는 것은 셧다운이 아니다! 2학기 전면 등교 실시하라!
방역 책임 전가로 교육서비스 노동자 노동강도 급격히 증가
지속 가능한 학교 운영 대책 마련, 인력 충원으로 전면 등교 실시해야
코로나19 재난이 2년여 이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학교에서 일하는 교육서비스노동자들과 학부모가 한 목소리로 정부에 2학기 전면등교 정책을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11일 오전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교육분과에 속한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방과후강사노동조합, 예술강사노동조합은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조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속가능한 학교 운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정부의 땜질식 학교 운영대책으로 인해 학생들의 학습 및 정서 결손, 학습 격차 문제와 방역 업무로 인한 노동강도 증가 문제 등이 시간이 흐를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며 해결책을 함께 찾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0년 내내 대부분 학생들이 일방소통만 있는 온라인 수업을 들어야 했다. 2021년 1학기 등교율은 73%이지만 수도권 중학생 등교율은 48.3%에 불과했다. 3학기 동안 학교를 제대로 가지 못한 학생들간의 학습격차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사교육을 대신하며 학생들의 문화자본격차를 줄여왔던 방과후학교가 멈추면서 교육불평등이 극심해졌다. 학교가 제공하는 교육·양육·신체활동 촉진 등의 기능이 중단되면서 학생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
이같은 현상이 세계적으로 발생하자 세계 각국에서 최고의 교육정책 전문가로 평가받는 안드레아스 슐라이허 OECD 교육국장은 “많은 국가들이 학교 폐쇄를 너무 쉽게 단행했다. 쇼핑센터는 열어두지만 학교는 폐쇄한다. 그것은 현재와 미래 사이에 우선순위를 매기는 방법에 관한 파괴적인 신호”라며 심각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박미향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위원장은 교육부 장관이 학사운영 방안을 발표했지만 “학교의 구성원인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특히 학교급식노동자들의 늘어나는 업무와 방역 또한 함께 대책안이 나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았다”라며 “급식실에 방역과 위생 청소업무 증가에 따른 추가인력을 배치하지 않으면 코로나로부터 지금까지 안전하게 운영된 학교급식이 위험해 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코로나로 인한 노동강도 증가에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 학비노조
- 12,851
- 2021.08.12
교육부, 돌봄전담사 상시전일제 전환과 돌봄교실 질적 개선 계획 발표
교육부, 돌봄전담사 상시전일제 전환과 돌봄교실 질적 개선 계획 발표
- 상시전일제 전환 제시, 이제 시도교육청이 책임지고 나서야
- 충북, 경남도교육청 등 상시전일제 도입 준비 중. 전체로 확대해야
교육부가 오늘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초등돌봄교실 운영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돌봄교실 확충 지속 ▲돌봄 운영시간 19시까지 확대 추진 ▲돌봄전담사의 적정 근무시간 확보 ▲돌봄전담사 중심의 행정 지원 체계 구축 ▲‘거점 돌봄기관’ 시범 운영 추진 ▲초등돌봄교실 질 제고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 등이다.
지난해 5천여 명의 돌봄전담사가 참여한 총파업과 2차 총파업 선포로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올 상반기 내에 돌봄전담사 시간 확대를 포함한 처우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었다. 또한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은 국회 차원에서도 시도 교육청들과 노조가 원만한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역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었다. 이는 교육계의 두 수장이 언론을 통해 약속한 사항으로 돌봄전담사들의 기대가 매우 컸다.
▲교육부는 오늘 돌봄전담사의 적정 근무시간 확보, 돌봄전담사 중심의 행정 지원 체계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초등돌봄교실 운영 개선 방안’을 발표하였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하, 학교비정규노조)은 2020년 여름 국회 앞 노숙농성을 시작으로 10월 삭발투쟁, 11월 5천여명의 돌봄전담사 총파업 투쟁과 올해 교육부 앞 천막농성, 국회 교육위원장 유기홍 의원 사무실 점거투쟁 등 교육부 대책안에 8시간 상시전일제 전환과 돌봄교실의 질적 개선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선도적으로 끈질기게 투쟁하고 요구하였다.이에 교육부 대책안의 핵심은 돌봄전담사 근무시간 확대 및 상시전일제를 어떻게 제시할 것인가였다.
오늘 교육부가 발표한 대책안(초등돌봄교실 질 개선 및 돌봄업무 체계화를 위한 ‘초등돌봄교실 운영개선 방안’)은 돌봄전담사의 적정근무시간을 돌봄운영시간 6시간 + 행정업무 등 1~2시간으로 표현하였다. 또한 돌봄전담사 중심의 돌봄교실 행정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기존 교장, 교감-부장교사-돌봄전담사 체계에서 교장, 교감-돌봄전담사 체계로 전환하는 방향성이 제시되었다.
현재 교사들의 기피업무인 돌봄행정업무까지 모두 감당하고 있는 돌봄전담사들이 향후 상시전일제로 근무해야 함을 명확하게 표현하지 못한 것은 매우 아쉬운 지점이다. 그러나 지난 6월 초 교육부 대책안 초안에서 제시된 돌봄전담사 적정근무시간 6시간을 넘어서, 이번 발표에서는 노동자들의 요구를 반영한 상시전일제의 방향을 제시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지난 6월19일 세종시 교육부 앞에서 열린 '전국초등돌봄전담사 총궐기대회'에서 상시전일제 전환을 요구하였다.
▲지난 6월 24일 공적돌봄 강화를 위해 국회가 적극 나설것을 요구하며 국회 유기홍 교육위원장 사무실을 점거하고 면담을 요구했다.
그러나 돌봄전담사들이 공짜노동, 압축노동 등의 폐해에서 완전히 벗어나 아동 돌봄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돌봄전담사 중심의 행정지원체계 확립을 위해 조속하게 상시전일제를 도입해야 할 것이다.
이제 교육청이 책임지고 상시전일제 적용 위한 교섭에 즉각 나서야
현재 충북교육청은 상시전일제를 정책방향으로 확정하였으며, 경남교육청은 상시전일제 시행을 위해 노사TF팀을 꾸려 논의 중이다. 또한 대부분의 교육청들이 단체협상에서 돌봄과 관련하여 교육부의 대책안을 기다리고 있다.
이제 모든 교육청들이 상시전일제를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에 대해 학교비정규노조와 조속하게 합의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특히 기재부가 2022년 교육부, 교육청의 예산을 전년 대비 9조원 가량 증액되는 것으로 짜고 있어, 돌봄전담사 상시전일제 전환을 통한 초등돌봄교실 운영개선은 전국 17개 시‧도교육감들의 결단만 남아있다.
오늘 발표된 내용은 돌봄운영시간과 준비시간을 명확히 하였고, 사실상 8시간 상시전일제 전환을 발표한 것이다. 교육감들은 교육부의 대책안을 수용해 빠르게 현장에 적용시켜야 할 것이다.
▲지난 6월1일부터 30여일간 세종시 교육부 앞에서 돌봄전담사 상시전일제 전환, 학교돌봄터 중단, 초등돌봄교실 법제화를 요구하며 천막농성을 진행했다.
- 학비노조
- 15,635
- 2021.08.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