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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학비노조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주요소식
지자체 운영 학교돌봄터 도입 반대
위탁 등 불안정 돌봄 조장하는 학교돌봄터 재검토하라!
서울시는 학교돌봄 개입 중단하고 마을돌봄의 공공성부터 재정립하라!
학비노조 등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오늘(17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돌봄교실을 경쟁과 민간위탁으로 내모는 학교돌봄터사업에 대해 저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노동조합은 공적돌봄 강화라는 원칙에 반하고 학교 돌봄현장의 혼란과 종사자의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수차례 반대 의사를 전달했으나 교육부는 학교돌봄터 사업을 강행했다.
이에 지자체가 이 사업에 대해 공적돌봄 원칙에 맞게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다.
서울시 등 각 지자체는 학교돌봄까지 불안정성과 위탁으로 내모는 학교돌봄터 사업이 아닌, 온전한 공적돌봄인 학교돌봄을 강화하는 제대로 된 지자체-학교 협력 모델을 고민하길 바란다. 그에 앞서 열악한 저치에 놓인 마을돌봄 종사자들과 협력하고 기존 마을돌봄부터 공적돌봄으로서 위상을 강화하는 정책을 고민하길 촉구한다.
- 관리자
- 11,510
- 2021.02.17
![[카드뉴스] 학교돌봄터 알아보기 사진](/upload_data/board/news_paper/7473/thumb_7473_623327.jpg)
돌봄전담사 근무여건 개선 등 특별교섭 요구
학교돌봄교실 잠식 불보듯 뻔해
돌봄전담사 근무여건 개선 등 특별교섭 요구
민주노총 필수노동자 공동투쟁에 함께 할 것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등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오늘(26일) 전국 시도교육청 앞에서 동시다발로 '코로나19 필수노동, 학교돌봄 강화하라! 돌봄전담사 근무여건 개선하라!' 기자회견을 열고 돌봄전담사 2021년 투쟁을 선포하며, 민주노총의 코로나19 필수노동자 공동투쟁에 함께 할 것을 결의했다.
또한 '돌봄전담사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특별교섭'을 촉구했다.
돌봄전담사들은 지난 1월 19일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돌봄터 모델'계획에 대해 깊은 우려와 반대를 외쳤다. 학교 돌봄교실 지자체 이관을 포함한 이 계획은 "교육청들이 지자체 이관을 위한 강제 전보를 압박하거나 지자체의 위탁업체로 소속 이동을 종용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학교돌봄 잠식모델, 학교돌봄터 모델 중단하라
돌봄전담사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특별교섭 촉구
“공적 돌봄인 학교돌봄은 지자체 위탁돌봄에 야금야금 잠식당할 수 있다"며 “결국 돌봄전담사들만이 피해를 당하게 되는 상황이 우려됨에도, 교육당국은 어떤 보상이나 보호 대책도 세우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우리는 학교돌봄터 모델 추진에 반대하며,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교육부는 돌봄전담사들의 근무시간 확대 등 돌봄전담사의 처우개선 방안 마련을 약속했다. 하지만, 학교 현장의 근무조건 개선은 최종적으로 각 시도교육청들의 몫이다. 지난해 11월 돌봄파업 이후 시도교육감협의회는 돌봄전담사들의 근무시간 확대 등 근무조건 개선을 위한 지역별 단체교섭을 하겠다는 공식입장을 밝혔었다. 이에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돌봄전담사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특별교섭을 촉구했다.
교육감협의 제안과 교육청의 책임에 근거해 특별교섭을 요구한다"면서 "돌봄전담사 상시전일제 전환은 학교돌봄 안정성 확대는 물론 돌봄 질을 높이고 학교 구성원 간 업무갈등을 해소하는 길이 될 것이다.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시도교육감들에게 ▲돌봄전담사 상시전일제 시행 ▲공적 돌봄 갉아먹는 ‘학교돌봄터’ 위탁모델 중단 ▲돌봄 특별교섭 즉각 수용 등을 거듭 촉구했다.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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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26
![[카드뉴스]2020집단교섭 아직 안 끝났어요? 사진](/upload_data/board/news_paper/7442/thumb_7442_399372.jpg)
2020집단교섭 타결을 위해 총력을 다 할 것이다!
2020년 집단(임금)교섭이 해를 넘겼지만 끝나지 않았다.
교육청들은 작년 12월 10차 실무교섭을 끝으로 노동조합의 정식교섭 요구를 번번히 거절하고, 해를 넘긴 현재 11차 실무교섭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이는 교육청측 실무교섭단의 고의적 교섭 해태로 부당노동 행위에 속한다.
현재, 집단교섭 쟁점 중 공통임금인상 수준(기본급, 복리후생비 등)에 대한 노사 접점은 찾았으나, 유효기간 설정과 직종 임금 사항에 대한 합의점에는 도달하지 못한 상태이다.
남은 쟁점에 대한 노동조합의 요구는 명확하다.
임금협약 유효기간 후퇴조항 철회하라!
일부 직종 임금삭감 조항 철회하라!
지역별 노사합의사항 막지마라!
노동조합은 빠른 교섭 재개와 집단교섭 타결을 희망한다. 더 이상의 노사관계 악화를 바라지 않는다.
이에, 오늘(11일)부터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간부들을 중심으로 집단교섭 타결을 위한 투쟁에 돌입한다.
각 지부별로 선전과, 선무방송, 108배, 3보1배 등 가능한 투쟁수단을 동원하여 집단교섭 타결을 촉구할 것이다.
각 시도교육감들은 집단교섭을 실무진들에게만 기대지말고 직접 해결할 것을 요구한다.
노동조합은 2020집단교섭 타결을 위해 총력을 다 할 것이다.
- 관리자
- 13,009
- 2021.0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