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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학비노조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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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빈강정! 과대포장! 예산낭비! 돌봄파탄! 졸속 늘봄학교 규탄한다!
현장 목소리 반영한 정책 추진해야
하반기 총력투쟁으로 학교비정규직 무시하는 정부와 교육청에 맞설 것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는 오늘(19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혈세낭비와 돌봄파탄으로 몰고 가고 있는 정부당국의 늘봄학교 졸속추진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늘봄학교의 취지는 누구나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것임에도 하루 2시간 프로그램 운영으로 돌봄의 책임을 다 하고 있는 것처럼 과대 포장돼 있다. 시도교육청은 예산 집행을 위해 초등돌봄교실의 학생을 억지로 빼서 늘봄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공간 부족하면 기존 돌봄교실 합반을 강요하는 기이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민태호 학비노조 위원장은 “학생 중심에서 벗어난 늘봄학교는 혈세를 낭비하고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늘봄학교는 현장중심으로 가야 살아난다. 돌봄 현장을 가장 잘 아는 돌봄전담사를 중심으로 전면 개편해야 한다. 혈세낭비, 파행운영 늘봄학교 정상화를 위해 학비노조와 노사정 늘봄학교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유혜진 서울지부장도 “교원업무는 경감,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업무폭탄과 희생을 강요한다”고 꼬집으며, 지난 22년 서울시교육감과 협의한 돌봄전담사 근로시간 연장 등에 관한 특별 교섭 약속 이행을 거부하는 서울시교육청을 규탄했다.
학교 현장에서 근무하는 초등돌봄전담사들의 목소리도 높아졌다. 나성화 경기 초등보육전담사는 기존 돌봄교실과 늘봄교실을 분리해 운영하는 방식을 지적하며 “특히 제일 중요한 것은 안전 차별이다. 늘봄교실은 안전을 위해 장애아동 입반 시 별도 인력을 충원해 예산을 쓰지만, 기존 돌봄교실은 안전망도 장애아동에 대한 별도 인력도 예산도 없다”고 꼬집었다.
김지인 서울 초등돌봄전담사는 “늘봄프로그램을 이유로 돌봄교실 합반을 강요한다면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돌봄전담사들은 가만있지 않을 것”이라며 “3월 이후 서울시교육청은 면담조차 하지 않으며 교장들에게는 노조와 교육청이 돌봄전담사 처우와 관련해 얘기하고 있다며 새빨간 거짓말로 농락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 혈세낭비 그만! 오후돌봄 강화! 모든 시간제 전담사 전일제 전환하라!
▶ 교육청 주먹구구식 운영에 수수방관하는 교육부 규탄한다!
▶ 돌봄노동 존중 없는 늘봄학교 성공할 수 없다. 돌봄전담사 처우개선 대책 마련하라!
▶ 전담 인력 확충 없이 좋은 돌봄 할 수 없다! 돌봄전담사 인력 충원하라!
▶ 전용 공간 확충 없이 좋은 돌봄 할 수 없다! 돌봄전용교실 확충하라!
▶ 늘봄프로그램 운영에 돌봄교실 합반, 꼼수 운영 거부한다!
▶ 늘봄학교 문제 해결을 위해 노사정 정책협의기구 구성하라!
- 학비노조
- 4,242
- 2024.06.19
최저임금 대폭인상에서 임금교섭 승리로! 6월 22일 모이자! 서울로!
월급 빼고 다 올랐다! 비정규직은 더 못살겠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 2024년 임금인상 쟁취!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과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오늘(13일)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월 22일 총상경 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또한 학비노조는 전국의 시·도교육청 앞에서는 전국동시다발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6월22일 학교비정규직노동자 총궐기대회를 열겠다고 선포했다.
최저임금은 공무원 임금인상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그런 공무원 임금인상은 다시 교육공무직(학교비정규직) 임금인상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만큼 최저임금 인상투쟁은 우리 임금인상에 중요한 부분이다.
전국 교육청 앞에서
“6월 22일 학교비정규직노동자 총궐기대회” 선포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민태호 위원장은 실질임금의 하락을 강조하며 “열심히 일하면 할수록 더 삶이 팍팍해지는 서민들에게 최저임금 인상은 최소한의 임금인상 기준이 된다”라고 말하며 “6월22일 학비노조 총궐기대회는 집단임금교섭에서 승리를 위해, 차별 철폐를 위해, 교육의 주체로 당당한 노동자가 되기 위한 한 걸음이다”라고 외쳤다.
서비스연맹 강규혁 위원장은 “노동자가 살아야 기업도 살고 나라도 산다”라며 “윤석렬정권은 법인세 부동산세 깎아주어 세수를 줄이더니 그 부담은 고스란히 노동자에게 전가해 마른걸레 쥐어짜듯 쥐어짜 충당하고 있다”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 물가폭등 실질임금 추락, 최저임금 대폭 인상하라!
▶ 오래 일할수록 정규직 반토막 임금, 근속수당 대폭 인상하라!
▶ 최저임금 대폭인상하고 임금교섭 승리하자!
▶ 양극화 저임금이 주범이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하라!
▶ 총상경 투쟁에서 임금교섭 총력투쟁으로, 하반기 임금교섭 승리하자!
- 학비노조
- 4,548
- 2024.06.13
졸속 늘봄학교 규탄한다! 방과후강사 생존권을 보장하라!
졸속 늘봄학교 규탄한다!
방과후강사 생존권을 보장하라!
국가책임 늘봄학교,방과후강사 배제하는 교육부 규탄!
방과후강사 생존투쟁 6.8 결의대회 열어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방과후강사 조합원들은 지난 8일(토) 서울정부청사 앞에 모여 방과후강사들의 심각한 생존권 위협을 규탄하며 결의대회를 열었다.
범정부적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늘봄학교가 학교현장 노동자들을 고려하지 않고 성과 내기에만 급급해 졸속적으로 시행되면서, 늘봄학교, 방과후학교, 돌봄교실 등이 혼란 속에 운영되고 있다. 이에 방과후강사 조합원들이 서울로 모여 졸속적 늘봄학교를 규탄하며 방과후강사들의 생존권 보장을 촉구했다.
대회사에 나선 학비노조 민태호 위원장은 "정부는 늘봄학교를 위해 엄청난 국가예산을 투자했지만 방과후강사는 수입이 늘기는커녕 생계위협에 시달리고 있다"며 "방과후강사 수업료를 인상하고 처우개선에 예산을 써야 한다"고 외쳤다.
현장발언으로 우정숙 대구지부 방과후강사분과장은 “매년 학교에 공고가 날 때마다 마음이 조마조마하다”며 “학생들에겐 선생님인데 학교에는 쓰고 버리기 쉬운 그저 비정규직노동자일 뿐인 방과후강사”의 위치에 분노했다. 또한 “더 이상 늘봄정책에서 방과후강사를 배제하지 말고, 강사료 인상과 온저한 일자리를 보장할 것”을 교육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한편, 이날 결의대회에는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김광창 사무처장, 진보당 김용연 서울시당위원장 후보 등이 함께 참석해 연대발언을 해 주었다. 참가자들은 결의대회 이후 광화문을 거쳐 종각까지 행진하며 시민들에게 공교육 강화와 온전한 늘봄학교를 위해 방과후강사의 제대로 된 존중과 처우개선을 알렸다.
▶“국가책임 늘봄학교, 공교육에 헌신해온 방과후강사 배제마라”
▶“방과후교실이 바로 늘봄학교다, 우리는 공교육의 주체이다”
▶“졸속시행 늘봄학교, 방과후강사 생계위협, 생존권을 보장하라”
▶“공적예산 퍼주기식, 업체외주화 늘봄정책 철회하라”
▶“무상수강권 확대하여 방과후교실 활성화하라”
▶“강사료 인상, 최저시수 확보, 온전한 일자리 보장하라”
- 학비노조
- 4,462
- 2024.06.10
학비노조 전국분과장 간담회 “학교비정규직노동자 정혜경 의원에게 묻는다”
학비노조 전국분과장 간담회
“학교비정규직노동자 정혜경 의원에게 묻는다”
학비노조 전국분과장-진보당 정혜경 의원 간담회 가져
직종·분과 현안 해결 모색
학비노조 전국분과장과 진보당 정혜경 국회의원은 지난 3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학비노조 분과 현안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학교비정규직 직종의 생생한 현장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학비노조 민태호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이 자리는 국회의원에게 뭘 부탁하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의 현안에 대해 같이 생생한 이야기를 듣고 같이 해결하자고 하는 자리”라며 “국회 안과 밖에서 학비국회의원과 함께 잘해나가자.”라고 말했습니다.
정혜경 의원은 “학교비정규직 의제에 누구보다 잘 공감하고 함께 하는 국회의원이 되겠다.”라며 “현장의 이야기도 저에게 잘 들려주시면 제가 대표 스피커 역할을 잘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 학비노조
- 4,026
- 2024.06.04
학교비정규직노동자 국회의원 정혜경 1호법안, 학교급식실 산재사고 퇴출! 부실급식 퇴출법 발의한다!
학교비정규직노동자 국회의원 정혜경 1호법안
학교급식실 산재사고 퇴출! 부실급식 퇴출법 발의한다!
진보당 정혜경 의원 1호 법안
'학교급식법 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관련 기자회견
학비노조와 학교비정규직노동자 진보당 정혜경 의원은 지난 3일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대규모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급식법 전면개정을 통해 학교급식실 산재사고와 부실급식을 퇴출하겠다며, 첫 법안으로 학교급식법 전면개정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근육이완제, 진통제를 나눠먹는 일터가 정상인가?”
학비노조 민태호 위원장은 “무상급식을 떠받치고 있는, 급식노동자들의 몸이 무너지고 있다”라며 급식노동자들의 저임금·고강도 노동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의지를 불태웠습니다. 또한, 학교급식의 현장 조합원들은 저임금·고강도 노동을 견디기 위해, 동료들끼리 근육이완제, 진통제 등 약을 나눠 먹는 사례를 얘기하며 “어느 직장에서 이런 약을 서로 나눠 먹으면서 일합니까?”라며 분노를 토했습니다. 22대 국회의원들에게 학교급식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을 간곡히 요청한다며 그 투쟁에 학비노조가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노동자의 몸을 갈아 넣어 만든 급식이 어떻게 우리 아이들의 행복을 담보할 수 있겠습니까?”
정혜경 의원은 “학교급식법,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운동을 전 국민과 함께 시작”하겠다며 1호 법안으로 학교급식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학교급식법개정안』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제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이 없는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은 허구이며, 지속 가능하지도 않다”라며 “급식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법 개정은 단순히 급식노동자들만의 법이 아닌 우리 사회 일하는 모든 노동자의 노동이 존중받는 대전환의 시작이 될 것”이라며 포부를 밝혔습니다.
- 학비노조
- 4,391
- 2024.06.04
급식실 결원문제 해결! 부실급식 사태 해결! 학비노조 정혜경 국회의원 당선자가 나섰다!
급식실 결원문제 해결! 부실급식 사태 해결!
학비노조 정혜경 국회의원 당선자가 나섰다!
저임금, 고강도노동, 희생만 강요하는 학교급식실
환기도, 동선도, 임금도 엉망! 결원은 예고된 참사!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은 5월 22일 최근 부실급식 사태가 발생한 서울시 OO중학교에 진보당 정혜경 국회의원 당선인과 함께 방문했다.
진보당 정혜경 국회의원 당선자는“당장 긴급하게 생긴 문제를 바로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라며 “해당 학교에 부족한 인력이 최우선적으로 충원되어야 하며, 현장의 급식실 노동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야 한다“ 라고 촉구했다.
사명감으로 일하는 학교급식실의 현실은
노동자를 갈아넣어 간신히 유지되고 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김수정 수석부위원장은 “제발 급식실을 만들 때 학교에 방문해 노동자의 의견을 듣고 만들어 달라.”라며 “시설을 사람에게 맞춰야지 시설에 사람을 맞춰 노동강도가 더 늘어나는 나쁜 사례를 모두 확인했다.”고 안타까움을 전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유혜진 서울지부장은 “서울시 학교급식실의 심각한 결원 문제는 예고된 참사나 다름없다.”라며 “급식실을 위험으로 내모는 위탁과 검증도 되지 않은 로봇팔 도입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며 열변을 토했다.
현장학교의 학교급식실 조리실무사 OOO은“지금의 급식실 환경으로는 사람을 뽑아도 남아나지 않는다.”라며“학교급식실 노동자의 처우개선이 되지 않으면 악순환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라며 힘듦을 호소했다.
- 학비노조
- 4,854
- 2024.05.23
학교급식실 결원방관! 부실급식 사태자초! 무능한 교육당국 규탄! 기자회견
학교급식실 결원 방관! 부실급식 사태자초! 무능한 교육당국 규탄!
초 고강도 나쁜일자리
저임금, 고강도노동, 희생만 강요하는 학교급식실
6.22 총궐기대회에서 함께 투쟁하자!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은 오늘(16일) 본조 10층 대회의실에서 학교급식실 인력충원, 급식노동자 처우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민태호 위원장은 “2023년 2학기 기준 수도권에만 1000명이 넘는 결원이 발생했고, 이에 지자체는 민간위탁, 외국인채용, 값비싼 로봇 도입을 대책이라고 내놓았다.”라며 “이번 6월 22일 총궐기대회를 통해 전국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모든 것을 동원해 이 사태를 해결하기위해 노력할 것이다.”라고 열변을 토했다.
학교급식실 조리실무사 현은정 제주지부장은 전국 최고 결원율인 제주도 상황을 말하며 “채용된 인원보다 퇴사인원이 더 많은 상황이다.”라며 “교육감은 12개월 급여지급을 약속해 놓고 지킬 생각은 안하고, 청소일수나 논의하자고 말하고 있다.”며 약속이행을 촉구했다.
약물중독을 걱정해야하는 학교급식실노동자
학교급식실 조리실무사 최진선 경기지부장은 “우리의 요구는 급식실을 살려내라는 것이다”라며“급식조리사는 매일 근육이완제와 진통제를 먹으며 일하고 있어 이제는 근골격계질환이 아닌 약물중독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다.”라며 무기한 파업을 예고했다.
학교급식실 조리사 유혜진 서울지부장은 “1000명이 넘는 학교급식은 9명이 필요하지만 2명의 급식조리사가 일하는 경우도 있어 부실급식이 반복되었다.”라며 “신규채용자 중 절반이 반년 안에 중도퇴사 하고있다.”고 급식실의 심각성을 알렸다.
▶ 근본대책 외면하고, 부실급식 사태 만든 교육당국을 규탄한다!
▶ 친환경 무상급식 망치는 교육당국 규탄한다!
▶ 학교급식실에 적정인원을 배치하라!
▶ 최저임금 미달! 신규채용도 미달! 학교급식노동자 처우 개선하라!
▶ 급식실 결원문제 방관! 부실급식도 방관! 근본대책을 마련하라!
- 학비노조
- 4,922
- 2024.05.16
늘봄학교 졸속시행 규탄! 방과후강사 쏙 뺀 늘봄학교
실태조사에서 드러난 방과후강사의 불안한 현실
방과후강사 생계 보장하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은 오늘(25일) 민주노총 중회의실에서 전국방과후강사를 대상으로 한 늘봄학교 실태조사를 발표했다. 업체위탁에 따른 수업질 저하와 방과후강사의 생존권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JTBC, KBS, EBS등 다수의 언론사에서 뜨거운 취재열기를 보였다.
서비스연맹 이승효 조직국장은 늘봄학교 실태조사에서 "방과후강사 90%이상이 늘봄학교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같은 시간대에 진행되는 방과후학교에 이미 계약이 되어있었기 때문이며, 늘봄이 시행되는 학교에서 방과후강사의 80%이상이 수입에 감소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방과후강사들은 지금 구조적으로 늘봄학교에서 배제되고 있어 생계에 큰 위협을 받고 있다.”라며 방과후강사의 현실을 전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민태호 위원장은“학교 교육의 외주화는 우리 아이들에 대한 교육과 돌봄의 질저하로 이제껏 아이들과 함께한 방과후강사들의 생존권마저도 위협이다”라며 늘봄학교 졸속운영에 심각함을 알렸다.
경력 10년의 경기지역 방과후강사 전경선 조합원은 방과후, 돌봄, 늘봄이 혼재된 지금의 학교환경을 말하며 "방과후학교는 이미 늘봄학교다. 검증된 훌륭한 프로그램강사인 방과후강사가 늘봄학교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 국가책임 교육.돌봄 늘봄학교, 방과후강사 베제하고 양식의 교육도 없다!
▶ 졸속시행 늘봄학교, 방과후강사 수업권과 생존권 위협한다!
▶ 국가책임 늘봄학교, 공적 예산 퍼주는 업체외주화 시도 철회하라!
▶ 늘봄바우처(자유수강권) 확대하고 방과후강사 생존권 보장하라!
▶ 강사료 인상하고 최저시수 확보하여 질 좋은 일자리 보장하라!
- 학비노조
- 4,694
- 2024.04.25
학교비정규직노동자 국회 입성!
진보당이 함께 한 비례연합정당 더불어민주연합 정혜경 당선!
경기도 부천시의원 보궐선거 이종문 후보 당선!
우리가 이겼습니다!
학교비정규직 비례후보 정혜경 조합원이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습니다.
또한, 이번 총선과 함께 치러진 경기도 부천시의원 보궐선거에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이종문 후보가 당선되었습니다. 이 역시 우리 조합원의 첫 지방의회에 진출입니다.
지난 13년간 ‘노동자진보정치 실현’이라는 과제를 진보당 당원가입부터 직접 선거출마까지 모든 노력을 다해 만든 결실이 맺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비정규직 차별철폐와 우리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학교비정규직 정혜경 국회의원과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 투쟁합시다.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 학비노조
- 9,327
- 2024.04.11
학교급식실 폐암대책위 녹색정의당 정책협약식
학교급식실 폐암대책위 진보당, 노동당 정책협약식
22대 국회와 함께 근본적인 해결책 모색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은 오늘(5일) 공공운수노조 1층 회의실에서 직업성암119 현재순 사무국장의 진행으로 녹색정의당과의 학교급식실에서 폐암으로 죽어가는 노동자들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위한 정책협약식을 마련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민태호 위원장은 정치가 존재하는 이유를 말하며“학교급식실 폐암문제는 노동자의 안전을 넘어 정치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를 갖추도록 하는 것”이라며 적극적인 참여를 호소했다.
"노동자를 지키는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키지는일"
법적 근거 마련과 안전 보장을 위한 정책협약 체결
녹색정의당 장석준 정책본부장은 “노동의제는 가장 중요한 의제인데도 지금의 총선에선 실종되었다”라며, “22대 국회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만드는데 녹색정의당이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했다.
▶ 학교급식노동자 노동환경 개선 법적 근거 마련과 안전보장
▶ 급식실 적정인력 충원 예산 확대 편성
▶ 산업재해보상보호법 개정으로 피해자 구제
▶ 노동조합, 교육부, 노동부, 국회 TF구성해 근본적 해결책 모색
- 학비노조
- 5,442
- 2024.04.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