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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학비노조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주요소식
업무폭탄에 방학이 무섭다! ‘공적돌봄 강화’ 필리버스터 진행
돌봄전담사 실태조사 결과 발표
2,503명 응답, 60%가 연차·병가 자유롭게 못 써, 77%는 방학 중 업무가중 어려움 호소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오늘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돌봄전담사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정부의 대책없는 늘봄학교를 규탄하며 초등돌봄전담사의 근무환경과 처우개선을 요구했다.
학비노조 박미향 위원장은 "정부는 늘봄학교에 방점을 찍을게 아니라 현장에서 아이들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돌봄전담사의 고충을 먼저 해결 해야"할 것이라며 "돌봄전담사가 돌봄노동의 가치를 인정발을 때까지 힘을 모아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공적돌봄 강화!’ 필리버스터 진행
국가책임의 공적돌봄 강화를 위해 돌봄노동자의 근무환경 개선과 공정한 보상이 안정적 돌봄 확대의 기본이다. 특히, 방학을 앞두고 독박돌봄이 매우 우려되고 있어 교육부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기자회견 후, ‘국가책임 공적돌봄 강화를 위한 돌봄전담사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다. 현장 조합원들의 생생한 발언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진보당, 학부모단체 등 각계인사 30여명이 흥겨운 공연과 연사로 나서 공적돌봄 강화와 돌봄노동의 가치 인정을 요구했다.
업무 폭탄에 골병든다 대체인력제도 마련하라!
방학 중 독박돌봄 교육부는 대책 마련하라!
법적 근거 없이 학교장 재량대로 돌봄교실 법제화하라!
국가책임 공적돌봄 강화 정부가 나서서 책임져라!
노동존중 없는 늘봄학교 윤석열 정책 규탄한다!
- 학비노조
- 4,571
- 2023.07.05
학교급식실 폐암사태, 국가가 책임져라! '학교급식실 폐암대책위' 출범
학교급식실 폐암사태, 국가가 책임져라!
'학교급식실 폐암대책위' 출범
학교급식노동자의 폐암 산업재해 피해자에 대한 국가 책임을 요구하는 대책위원회가 출범했다.
오늘 오전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민주노총, 전교조, 진보당 등 32개 단체로 구성된 '학교급식노동자 폐암산업재해 피해자 국가책임 및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대책위를 출범했다.
참가자들은 "학교급식노동자의 집단 폐암 산재 피해에 대한 국가책임을 촉구하며, 학교급식노동자들의 죽음을 막고, 더 나아가 학교의 교육복지를 지키고 학교 급식을 먹으며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해 더 크게 연대하고 투쟁"하기 위해 대책위원회를 출범한다고 밝혔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박미향 위원장은 여는발언을 통해 "오늘 모여주신 시민사회단체, 제정당, 민주노총과 당사자 조직이 책임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며 대책위와 함께 해 준 단체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또한 "급식노동자들이 더 이상 죽어나가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더 노력하겠다."고 결심을 밝혔다.
"만들어지지 않아야 할 대책위를 결성하고 있다."는 말로 시작한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은 "친환경 급식이란 이름으로 2~3배 많은 노동량을 감내하고 있다. 그 결과가 노동자들을 아프고 병들게 했다. 그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와 교육부에 있다."며 정부와 교육부의 책임있는 자세와 대책을 강력히 요구했다.
오늘 출범한 '학교급식실 폐암대책위'는 ▲급식실 폐암 확진자에 대한 국가책임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마련 ▲법제도 마련 등을 주요하게 요구하며 앞으로 토론회 개최, 국회와 교육청 대응 사업, 국가배상소송, 피해자 지원사업 등을 주요활동계획으로 운영해 나갈 것이다.
지속가능한 친환경 무상급식, 학교급식노동자 폐암 산채 예방대책 마련하라!
정부가 가해자다! 학교급식노동자 폐암 피해 국가가 책임져라!
- 학비노조
- 4,512
- 2023.07.04
학생들에게 핵 오염 급식 먹일 수 없다! "일본 핵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외친 학교급식노동자들
학생들에게 핵 오염 급식 먹일 수 없다!
"일본 핵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외친 학교급식노동자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은 오늘 오전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일본 핵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학교급식노동자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의 핵 오염수 해양투기와 관련해 학생들에게 '핵오염 급식'을 먹일 수 없다고 밝혔다.
박미향 위원장은 여는발언을 통해 우리들은 "친환경무상급식 정책을 급식실 현장에서 지켜나가고 있다는 책임감과 자부심으로 일 해 왔다."며 "방사성 핵폐기물로 오염된 급식이 아닌 친환경 무상급식으로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를 끝까지 책임"질 것을 다짐했다.
"윤석열 정부는 핵 오염수에 노출된 식재료로 아이들의 밥을 지으라는 것"
현장발언에 조합원들이 나섰다.
20년간 친환경 무상급식 자부심으로 인천지역의 한 초등학교에서 조리실무사로 일하는 노숙자 조합원은 "윤석열 정부는 핵 오염수에 노출된 식재료로 아이들의 밥을 지으라는 것"이라며 핵 오염수 해양 투기를 절대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경기지부 이희원 영양사분과장은 학교급식실은 "무엇보다 안전한 식재료 선택이 최우선 고려사항"이라며 특히 "어른보다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방사능 위험성이 더 높기 때문"에 말로만 안전을 외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안전성이 확인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의사가 술, 담배의 해로움을 알면서도 어차피 간암,폐암 무조건 걸리는게 아니고 수십년 걸리니까 술 마셔도 된다, 담배 피워도 된다고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며 반문했다.
박인숙 친환경무상급식 풀뿌리 국민연대 공동대표는 20년동안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급식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온 학부모로서 말한다며 "우리의 미래라는 아이들에게 검증되지도 않고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핵 오염수 방류에 따른 음식을 먹게하는 이러한 행태에 대해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다" 며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지금 당장 핵오염수 방류저지를 위해 나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을 마무리하면서 핵방사능 표시가 붙여진 생선과 급식판 등을 버리는 퍼포먼스을 벌였다.
한편, 학비노조는 오는 7월 15일 1만 조합원 상경 총궐기투쟁으로 윤석열 퇴진 투쟁에 민주노총과 함께 한다.
친환경 무상급식 포기정책 일본 핵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한다!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포기한 윤석열 대통령 퇴진하라!
정부는 일본 핵 오염수 해양투기 국제 해양법 재판소에 제소하라!
대통령의 제 일 책무 국민 생명 내팽개친 윤석열 대통령 퇴진하라!
- 학비노조
- 4,479
- 2023.07.03
"학교급식노동자 폐암 피해자 국가가 배상하라!" 학교급식노동자 집단 폐암 산재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학교급식노동자의 집단 폐암 산재 피해에 대한 국가책임을 촉구하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합니다.”
학교급식노동자들이 폐암 산재 피해 책임을 요구하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나섰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오늘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급식실 폐암 산재 피해 조합원들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였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오랜 기간 정부와 교육청을 상대로 환기시설 개선, 배치기준 완화 등의 노동환경 개선사항들을 요구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며 “결국 정부가 외면한 열악한 노동환경이 학교급식 노동자의 집단폐암산재의 원인이 된 것이다"고 주장했다.
산업안전보건의무 미이행! 국가가 폐암 피해자 손해배상하라!
학교급식노동자 폐암 산업재해 국가가 책임져라!
친환경 무상급식이 위험하다! 폐암 대책 마련하라!
국가가 사용자다! 학교급식 폐암 피해자 국가가 배상하라!
학교급식노동자 국가가 배상하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하라!
김수정 수석부위원장(노동안전위원장)은 여는 발언에서 "학교 급식실 폐암 산업재해의 국가책임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며 국가배상 소송 제기배경을 설명했다. "무상급식이 국민적 지지 속에서 결실을 맺는 동안 정작 학교급식을 떠받치고 있던 학교급식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았다"며 "학교 급식실 노동자들의 폐암 산업재해의 책임이 정부와 교육청에 있다"고 분명히 밝혔다. 그리고 학부모와 국민들에게 "학교 급식실 노동자들의 건강은 학생들의 건강과 직결"된다며 문제해결과 대책마련에 함께 해 줄 것을 호소했다.
소송 대리를 맡은 임자운 변호사(법률사무소 지담)는 "폐암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재산적, 정신적 피해가 온전하게 보상되고 있는가는 의문이다. 때문에 무엇보다 모든 피해자들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안전건강 전문가로 발언에 나선 현재순 직업암119 기획국장은 "암발생 원인을 술, 담배, 유전적 요인으로 보는 사회적 관행을 근본부터 개선하는 국가적 차원의 ‘암도 산재다’ 캠페인을 진행하도록 노동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 국가적 의료시스템을 활용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학교급식노동자로 일하다 폐암 확진 당사자로 기자회견에 참석한 조합원은 "아이들에게 맛있고 건강한 점심을 만들어준다는 자부심으로 26년을 근무"했다며 그러나 "남은 건 폐암이라는 무서운 병"이라며 " 국가가 책임지고 배상해야 한다. 국가가 대책을 세우고 다시는 폐암에 걸리는 급식노동자가 생기지 않게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 조합원은 결국 힘에 부쳐 발언을 다 마치지 못한 채 병원 진료를 위해 먼저 기자회견장을 떠나야 했다.
학비노조는 오늘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시작으로 우리 동료들을 지키기 위해, 무상급식을 지키기 위해, 더 크게 연대하고 더 힘차게 싸워나갈 것이다.
- 학비노조
- 4,302
- 2023.06.28
"예술강사 해고계획 철회하라!" 학교예술강사 고용보장 촉구 문화제 열어
예술강사 조합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예술강사분과는 지난 27일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앞에서 문화제를 열고 예술강사 해고 철회와 고용보장을 요구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예술강사 해고계획 철회하라!
전국에서 모인 예술강사 조합원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박미향 위원장과 이현주 예술강사분과장,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이선규 부위원장, 진보당 서울시당 오인환 위원장,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강혜승 서울지부장 등이 함께 했다.
예술강사들은 직장건강보험, 퇴직금, 주휴수당도 받지 못하는 열악한 환경에서도, 헌신적으로 아이들만 바라보며 교육해왔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하루아침에 이런 예술강사들을 해고하겠다고 발표했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24년째 1년짜리 계약, 반복 고용 불안에 시달려온 예술강사의 기존 인원 중 1000명에 달하는 20%를 해고하겠다고 통보했다.
개회사에 나선 박미향 위원장은 "예술강사 노동자들이 학교에서 아이들과 함께 있어야 하는데 고용은 불안했고, 비정규직노동자들로 인정받지 못했다. 하지만 진흥원은 20%의 예술강사는 해고하겠다고 한다."라며 진흥원의 대량해고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투쟁하면 승리하는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 투쟁은 투쟁답게 교섭은 교섭답게 진행하며 반드시 승리하겠다."며 예술강사의 고용보장을 위한 투쟁을 노동조합과 함께 꼭 승리하자고 말했다.
현장발언에 나선 이현주 예술강사분과장은 "전국에서 와준 조합원들과 함께 투쟁을 하니 반드시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이 든다."며 투쟁승리의 확신으로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 "열악한 처우와 불안한 고용속에서도 신념과 사명감 만으로 책임있게 수행해 왔다. 학교문화예술교육사업은 수요자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사업이다."며 공교육속의 문화예술교육의 중요성을 말했따. "윤석열 정부는 사교육비 절감 대책으로 예체능공교육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교육에서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예술강사를 해고하면서 어떻게 문화예술의 공공성이 강화될 수 있겠는가?"며 정부의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을 비판했다.
예술교육 공교육 강화. 고용안정부터가 시작이다!
예술강사 고용을 보장하라!
이 날 문화제는 전국에서 모인 예술강사 조합원들의 다채로운 공연과 현장발언으로 풍성하게 진행되었다. 문화제 이후 가두행진을 진행하며 시민들에게 예술강사 대량해고를 알려내고, 고용보장을 선전했다.
- 학비노조
- 4,238
- 2023.06.28
최저임금 위원이 묻고, 최저임금 노동자가 답하다 <김수정이 간다!> 가전 방문점검 노동자편
최저임금 위원이 묻고, 최저임금 노동자가 답하다 <김수정이 간다!> 가전 방문점검 노동자편
- 장시간, 주말 노동에도 최저임금보다 못한 처우
- 단지, 특수고용노동자라는 이유로 업무관련 비용도 모두 자부담
- 특수고용노동자 200만시대, 최저임금 제도 적용돼야
[읽을 거리]
■ 최저임금도 못 받아요. "최저임금 제도 밖" 노동자 급증
https://www.nocutnews.co.kr/news/5963747
■ 노동계, 최저임금 요구안 '1만2210원' 제시
https://m.khan.co.kr/national/labor/article/202306221410001#c2b
(중요) 모이자! 6.24! 월급빼고 다올랐다! 올려라 최저임금! 서비스연맹 최저임금 노동자대회
- 일시 : 6월 24일(토) 13시 30분
- 장소 : 대학로 혜화역 2번 출구 앞
6.24 최저임금노동자대회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최저임금 대폭인상 실현을 위해 서비스노동자의 힘을 보여줍시다!
- 학비노조
- 3,895
- 2023.06.23
최저임금 위원이 묻고, 최저임금 노동자가 답하다! <김수정이 간다!> 마트 노동자 편
✊최저임금 위원이 묻고, 최저임금 노동자가 답하다 <김수정이 간다!> 마트노동자 편✊
- 고된 노동에 근골격계 질환에 시달리지만 처우는 최저임금인 마트노동자
- 치료도 보험료도 모두 미룰 수 밖에 없는 현실
- 노동자 삶의 존엄 찾기 위해 최저임금 대폭 인상 반드시 필요
? [읽을 거리] 각종 꼼수로 최저임금이 올라도 여전히 낮은 월급
https://v.daum.net/v/20230620060322568
? 최저임금 시급 12,000원 서명운동 하기
http://bit.ly/12000won
- 학비노조
- 3,691
- 2023.06.21
최저임금 위원이 묻고, 최저임금 노동자가 답하다! <김수정이 간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편
최저임금 위원이 묻고
최저임금 노동자가 답하다
김수정이 간다! 세번째 만남, 학교에서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일을 하면서도 비정규직으로 차별 받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를 만났습니다.
- 학비노조
- 3,889
- 2023.06.16
최저임금 위원이 묻고, 최저임금 노동자가 답하다! <김수정이 간다!> 돌봄서비스노동자 편
김수정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이 이번엔 코로나 시기 필수노동자이면서 최저임금 수준의 처우에 머물고 있는 돌봄서비스노동자를 만났습니다.
이르신들 건강을 돌봐야 하는 돌봄서비스 노동자들이 정작 본인 건강도 못챙기고, 생활하는데 급급한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우리 돌봄서비스노동자들이 건강해야 더 나은 돌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1만2천원 함께 만들어 갑시다!
- 학비노조
- 3,772
- 2023.06.13
안전도 차별하냐! 노동자가 안전해야 학생이 안전하다!
안전도 차별하냐!
노동자가 안전해야 학생이 안전하다!
모든 노동자에게 산안법 전면 적용
산업안전보건법 현업고시 확대 개정 촉구 민주노총 결의대회 열어
지난 10일 학비노조 조합원 등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서울노동청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현업고시 확대 개정을 촉구했다.
특히, 학교에서 일하는 학교비정규직 중 급식, 미화, 당직, 시설, 통학차량 업무만 현업업무에 포함시켜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그래서 같은 학교에서 근무하는 과학실무사, 사서, 특수교육지도사, 수상안전요원 등은 법이 정하고 있는 기본적인 안전과 건강에 대한 교육에 대해서 차별을 받고 있고 산재를 예방하기 위한 논의 창구에서도 차별을 받고 있다.
투쟁사에 나선 김수정 노동안전위원장은 "우리가 요구하는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가 과연 그렇게 과한 것입니까?"라며 반문하며 "법령도 아니고 고시를 바꾸면 되는 것을 수년째 방치"하고 있는 것에 강하게 비판했다. 노동부가 산재발생 위험이 높은데도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는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을 현업에 포함하는 현업고시 확대를 요구하며 우리 조합원의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쟁취하겠다고 다짐했다.
학교 모든 직종 현업고시 확대!
학교비정규직 산안법 전면 적용!
이어 현장발언에 조합원들이 나섰다.
박미경 전국특수교육지도사분과장은 "특수교육지도사들은 일하면서 다치고 병들고 항시 위험에 노출되어 있지만 특수교육을 위해 일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묵묵히 참고 일"하고 있다며 "특수교육지도사가 학교에서 계속 건강하게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서는 건강과 안전을 보호받아야"한다고 말했다.
조선미 서울지부 과학실무사분과장은 "과학실무사가 일하는 자료실에 각종 화학약품들이 있어 위험에 노출, 폭발, 화재 같은 대형 사고도 발생"할 수 있다며 각종 직업병에 걸리고 있고, "예방을 위해 교육과 대책마련 논의 창구가 절실히 필요"함을 강조하며 산안법 전면 적용을 강력히 요구했다.
세번째 현장발언에 나선 차정녀 서울지부 사서분과장은 "21년째 초등학교 도서관에서 책을 만지며 일을 해오고 있다"며 "도서 작업 중에 책이나 설비 등에 부딪치거나 떨어지는 위험과 사고성 재해를 예방하고 욕설과 폭언 등을 들었을때의 감정과 정신적 고통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을 키울수 있는데 예방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하며 "학교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노동부의 신속한 안전대책 수립"을 절실히 요구했다.
이 날 결의대회는 학비노조 뿐 아니라 소방관, 방문간호, 수도검침 등 이런저런 이유로 산안법 현업고시에서 제외된 노동자들이 함께 했다.
결의대회 이후 청계광장까지 행진하면서 산안법 현업고시 확대로 모든 노동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자며 시민들을 만났다.
- 학비노조
- 4,314
- 2023.06.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