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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730 당정청 협의회 학교비정규직 대책 규탄! 교육부 앞 긴급기자회견
- 학비노조
- 10818
- 2013-07-31 13:33:59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잠시 후 2시, 교육부와의 교섭을 앞두고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교육부 교섭에서는 어제 정부가 발표한 안을 놓고 노사간(노동조합-교육부) 서로 한걸음도 물러설 수 없는 치열한 교섭을 할 것입니다.
■ 일시 : 2013년 7월 31일(수) 13:00
■ 장소 : 광화문 교육부 정문앞
■ 주최 :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 주요내용
► 7.30 국회 정론관에서 김희정 의원(새누리당 교문위간사. 6정조위원장)은 당·정·청 협의결과를 발표.
1년이상 근속 상시근무자 무기계약, 교육감직고용 추진.
장기근속수당을 1년 1만원으로 인상 (현행 2년 1만원)
► 이번 대책안은 고용안정의 일부 긍정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하면서도 임금은 50%도 안되는 저임금구조, 정규직은 매해 8~10만원 자연인상되는 반면 학교비정규직은 1만원인상으로 일할수록 차별이 커지는 구조적 차별을 해결하지 못한다.
- 또한 정규직에게 지급되는 밥값, 상여금, 폭지포인트등 차별적 수당의 개선내용도 없다. 결국 교육현장의 차별은 심화될 뿐이다.
► 박근혜 정부의 공약이었던 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해소의 첫 대책안에 대한 학교비정규직의 분노는 2학기 총파업으로 나타날 것이다.
■ 기자회견 순서
► 여는말
► 7.30 처우개선안발표 경과보고
► 향후 총파업등 투쟁 계획발표
► 기자회견문 낭독
【기자회견문]
호봉제 도입 없이 근속수당 5천원 인상?
37만 학교비정규직 기만하는 박근혜 대통령 규탄한다!
학교비정규직의 근본적인 보수체계 개편을 약속했던 서남수 교육부 장관, 우리는 이날을 위해 지난 6-7월 끝장 투쟁의 각오로 삭발과 단식, 50여일의 노숙농성과 2만 조합원 상경투쟁을 통해 너무나도 정당하고 소박한 요구인 호봉제 도입을 주장해 왔다.
국회와의 약속마저 어기면서까지 차일피일 발표를 미뤄왔던 교육부는 마침내 어제 새누리당, 교육부, 청와대 협의 (당·정·청 협의)에서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일당제와 임금기준일수를 폐지하고 월급제를 도입한다는 일부 진전이 있었지만, 정규직과의 임금격차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인 호봉제는 쏙 빼놓은 채, 결국 근속수당 5천원 인상안을 내놓았다. 근속 14년부터는 그것마저도 동결시킨다고 한다.
우유값도 10% 인상하는 마당에, 단돈 5천원 인상으로 37만 학교비정규직의 절규를 외면한 박근혜 정부와 교육부에 우리는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큰소리 뻥뻥 쳤던 박근혜 대통령은 대답이 고작 이거란 말인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절반이 넘는 학교비정규직 호봉제 도입을 빼놓고, 무슨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한단 말인가?
정규직 임금의 59%, 근속에 따른 임금인상이 정규직의 10%도 채 안 되는 임금차별로 인해 일을 할수록 증폭되는 임금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은 호봉제를 도입하는 것뿐이다. 정규직의 40% 수준인 호봉간격 3만원의 호봉제 도입, 최소한 밥값과 명절상여금을 정규직과 동일하게 적용하자는 노조의 주장이 그렇게도 못마땅했단 말인가?
박근혜 대통령은 정녕 총파업을 원하는가?
교육부와 국회를 통해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우리의 호봉제 주장을 가로막은 주범은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이다. 진정 박근혜 대통령은 전국 1만개 학교, 37만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총파업을 원한단 말인가? 이미 수차례 경고했듯이 우리의 투쟁 방향은 박근혜 대통령이며, 이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있음을 엄중히 선포하는 바이다.
본격적인 싸움은 이제 시작이다.
어제 당·정·청 협의 결과는 노동조합의 임금교섭 요구안에 대한 정부의 협상안이다. 역사상 최초로 교육청, 교육부를 상대로 진행되고 있는 학교비정규직노조와의 임금·단체교섭에 정부의 1차안이 제출된 것이며, 우리는 헌법에 보장된 단체교섭, 단체행동권에 입각한 새로운 투쟁, 완전한 호봉제 쟁취를 위한 본격적인 싸움을 진행 할 것이다.
우리의 운명은 우리가 투쟁한 만큼 바뀌어 왔다. 세상이 우리를 바꾸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을 바꾸자! 라는 구호를 가슴에 새기며 지난 2년을 달려왔다. 호봉제, 교육공무직으로 가는 새로운 투쟁 앞에서, 총파업을 원한다면 아니 그보다 더한 투쟁을 원한다면 기꺼이 더욱 강력한 투쟁으로 기필코 호봉제를 이뤄내고 말 것이다!
2013년 7월 31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성명> 호봉제 전면도입 없는 학교비정규직 대책은 허구다!전국 1만개 학교 총파업 투쟁으로 호봉제 기필코 쟁취해 낼 것이다! - 730 당정청 협의,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에 대한 노조 입장 - |
학교비정규직의 근본적인 보수체계 개편을 약속했던 서남수 교육부 장관, 37만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눈이 빠지게 기다렸던 처우개선 대책안이 마침내 7월30일 오늘 발표되었다. 그 내용을 보면, ‘일급제 폐지와 월급제 도입’‘일부직종 교육감 직접고용’‘1년 이상자 무기계약 전환’장기근속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높혀 가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첫째. ‘일급제 폐지와 월급제 도입’‘1년 이상자 무기계약 전환’은 우리의 요구가 일부 반영된 성과가 있으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이는 지난 수년간 우리 노조가 줄기차게 요구해 왔던 내용이기도 하다. 새로운 임금체계가 만들어졌다는 의미에서 긍정성이 있으며 투쟁의 성과이다.
둘째. 그러나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그토록 염원했던 호봉제 도입에 대한 일체의 언급없이 ‘근속수당을 점차 높여 나가겠다’고만 한 것은 그저 황당하고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 호봉제 전면도입 없는 학교비정규직 대책은 허구이기 때문이다.
정규직 임금의 59%, 근속에 따른 임금인상이 정규직의 10%도 채 안되는 임금차별로 인해 일을 할수록 증폭되는 임금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은 호봉제를 도입하는 것뿐이다. 정규직의 40% 수준의 호봉제 도입, 최소한 밥값과 명절상여금을 정규직과 동일하게 적용하자는 노조의 주장이 그렇게도 못마땅했단 말인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절반이 넘는 학교비정규직 호봉제 도입을 빼놓고, 무슨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한단 말인가?
오늘 당정청 협의결과 발표는 노조의 임금협약 요구안에 대한 정부의 안일 뿐이다. 노조가 없었을 때에야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을 무기력하게 수용할 수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다르다. 법으로 보장된 노동조합과 사용자간의 단체교섭 과정에서 양측의 입장을 확인한 셈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겨우 1라운드가 끝났고, 완전한 호봉제 쟁취를 위한 새로운 투쟁,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되었다고 평가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정녕 총파업을 원하는가?
똑같은 일을, 아니 비정규직이라고 더 어려운 일을 도맡으면서도 정규직의 반도 안되는 월급 100만원, 식대·명절상여금·각종 수당도 정규직과 차별 받아야만 했던 서러움을 올해에는 기필코 끝장내겠다는 각오로 우리는 투쟁을 선포했다. 6월 1일 지도부 삭발투쟁,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