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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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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상한 폐지! 방중월급 미지급 철회! 대량해고 중단! 교육부 앞 간부대회
◦ 학교비정규직 우롱하는 근속수당 상한 계획 폐지하라! ◦ 방학중 월급미지급 계획 즉각 폐지하라!! ◦ 해고는 살인이다! 학교비정규직 대량해고 사태 즉각 해결하라! ◦ 교육부는 학교비정규직 고용안정 책임져라!
노동조합은 1월 22일(수) 오후2시 세종시 교육부 신청사 앞에서 새해 첫 간부결의대회를 가졌습니다.
박금자 위원장 대회사
일찍 도착해서 눈밭을 깨끗이 치우고
다른 동지들이 앉을 자리를 만든 울산지부 간부들^^
손톱만한 칼날로 혼자서 상징의식을 준비한 경북지부 신동성 정책국장
현장발언 1. "근속수당 상한을 폐지하라!" 대구지부 김귀예 수석부지부장
현장발언 2. "방중월급 미지급 계획 철회하라!" 우리를 울리고 웃겻던 광주지부 김선임 조합원
현장발언 3. "스포츠강사 대량해고 중단하라!" 어제부터 서울교육청 앞에서 노숙농성을 시작한 정동창 스포츠분과장
현장발언 4. "전문상담사 3000여명 대량해고 중단하라!" 최성희 부산지부 전문상담사 분과장
오늘 간부결의대회에 전교조 김정훈 위원장이 함께했습니다.
어깨걸고 으쌰으쌰~
근속상한, 방중월급 미지급 계획 폐지!
대량해고 철회!
반드시 쟁취한다!
우리의 의견을 전하기 위해 교육부로 대표단을 파견했습니다.
한연임 수석부위원장과 표명순 경북지부장
투쟁결의문 낭독
이선미 경남지부 거창지회장
우리의 3대 악!
근속상한, 방중 월급 미지급, 대량해고를 박박 찢어버리자!
교육부를 향해~ 10초간 함성 발사!
<투쟁 결의문>
교육부는 「‘14년 학교회계직원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안)」(이하 교육부 대책안)을 지난 14일 각 시도교육청에 발송하였다.
주요 내용은 ‘상시․지속적업무 1년이상 근속시 무기계약전환, 장기근속수당 2만원시행’으로써, 작년 7.30 당․정 합의와 국회의 14년 정부예산 심의․ 의결에 따른 구체적 계획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번 교육부 대책안은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의 근본적인 고용안정도 정규직과의 차별해소를 위한 처우개선 대책으로써 턱없이 부족하다.
아니 오히려 학교현장에 혼란과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먼저 처우개선대책으로 교육부는 ‘근속 10년차부터 임금 동결, 방학기간에는 기본급 0원’으로 개편하는 것을 처우개선이라고 내놓았다.
10년차 이상된 사람은 아무리 오래 근속하여도 임금동결, 더구나 방학기간은 손가락만 빨고 있으라는 말인가!
정규직 임금수준의 절반, 밥값도 못받는 월급여 1백만원, 정규직이 8~10만원 오를 때 최소한 3만원이라도 올려달라고 우리는 수년간 단식, 농성, 파업 등을 통해 외쳐왔다.
그러한 결과 국회에서는 최소한 월 2만원이라도 지급하라는 증액안을 의결하였다.
일한만큼의 노동 대가를 달라는 요구에 교육부는 다시 한번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을 우롱하고 있다.
해마다 겨울, 학교비정규직은 1만 여명이 해고를 당해왔다.
무기계약을 회피하기 위해, 예산이 축소되었다고, 학생 수가 줄었다고, 수많은 이유로 추운 겨울 학교비정규직은 길거리로 쫓겨났다.
그래서 지난 수년간 추운 겨울 ‘더이상 죽이지 말라’며 해고 투쟁을 해왔으며, 교육부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수차례 약속을 하였다.
그러나 이번 교육부 고용안정 대책은 포장만 요란할 뿐 학교비정규직 대량해고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학교 특성상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겨울방학(1~2월)을 제외하고 10개월 단위로 계약을 한다.
교육당국은 그동안 이러한 비도덕적인 근로계약을 강요해왔다.
수년간 기간제노동자를 교체하여 사용해왔으며, 퇴직금, 연차휴가, 처우개선수당 등도 미지급해왔다.
이렇게 10개월 계약을 맺은 전국 7개 교육청의 1,067명 전문상담사가 지난 12월말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으며, 3천8여 명의 넘는 스포츠강사는 올해도 어김없이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다.
스포츠강사의 경우 그마저도 남아있는 일자리 1천 명을 감원하겠다고 한다.
정부가 스스로 밝힌‘상시․ 지속적인 업무에 기간제를 반복교체하며 사용하는 관행’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정녕 박근혜 정부의 고용율 70% 공약이란 게 멀쩡한 일자리를 없애고 이름도 신기한 시간제 정규직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인가?
더 이상 꼼수와 눈속임으로 비정규직을 우롱하지 마라.
박근혜 정부의 취임 2년이 다가오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 차별해소를 약속하였다.
우리 사회 비정규직 문제의 상징이 된 학교비정규직,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체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학교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면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실질적인 고용개선대책을 시행하라.
- 학교비정규직 우롱하는 근속수당 상한계획 폐지하라!- 방학중 월급미지급 계획 폐지하라!!- 해고는 살인이다! 학교비정규직 대량해고 사태 즉각 해결하라!
2014년 1월 22일
2014 학교비정규직노동자 투쟁선포 대회 참가자 일동

스포츠강사 분과장 노숙농성 돌입!
"대량해고 철회하라!!"
스포츠강사 정동창 분과장이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노숙농성에 돌입했습니다.
이 엄동설한에 길거리로 쫒겨나 결국 농성까지 하게 된 상황이 매우 안타깝고 분노스럽습니다.
조합원 여러분의 많은 지지방문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편지글] 21일부터 서울교육청 앞 노숙농성 돌입, 스포츠강사 정동창 분과장
안녕들 하십니까? 스포츠강사 분과장 정동창입니다.
안녕들 하십니까란 인사로 안 그래도 차디찬 겨울에 우리 선생님들의 마음을 심란하고 불편하게 만들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1/2 새벽 국회에서 스포츠강사 예산이 현재 3797명임에도 불구하고, 3077명 11개월 계약으로 통과됐습니다.
이것도 분통이 터지는데 교육청들은 예산핑계로 우리를 해고시키려 합니다.
정부의 자료에도 있다시피 일선 학교가 95% 만족한다며 평가하며 능력을 인정한다는데 도대체 우리가 왜 해고되어야 합니까?
2008년부터 받았던 수많은 멸시,
운동장과 각종 대회에서 함께 울고 웃고 땀흘린 우리의 학생들,
항상 안타까운 심정으로 응원한 가족들,
전문지식과 실기를 갖추었음에도 보조 딱지가 붙여졌던 했던 우리들!
구겨질대로 구겨진 자존심과 한을 이젠 표출해야 됩니다.
서울이 앞장서겠습니다.
21일 기자회견과 함께 노숙농성 돌입, 요구사항이 개선되지 않을 시 수위를 높여갈 것입니다.
해고는 살인입니다.
흩어져도 죽고 흔들려도 죽습니다.
각 지역의 선생님들 모두 연대하여 정부기관에 관철시켜 살인적 해고를 막아냅시다. 투쟁!
1월 22일(수) EBS라디오 인터뷰
바로듣기 클릭! http://news.ebs.co.kr/ebsnews/allView/10187049/N
▶MC: 초등학교 스포츠 강사들이
어제부터 농성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이유 때문인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서울지부
정동창 스포츠강사 분과장 전화연결 돼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창 분과장: 네, 안녕하세요.
서울 스포츠강사 분과장을 맡고 있는 정동창입니다.
▶MC: 날씨가 많이 추운데 어디에서 어떻게 농성중 이신건가요?
▷정동창 분과장: 네 지금 서울 교육청 앞에서 노숙 농성을 벌이고 있고요.
오늘은 지금 세종시에 나와서 집회를,
교육부를 대상으로 집회를 벌이고 있습니다.
▶MC: 그렇군요, 현재 해직 상태시라고 들었는데, 학교에서는 그동안 어떤 역할을 해오셨나요?
▷정동창 분과장: 학교현장에서 2009년도부터 6년간 학교현장에서 보조자로
있지만 학교 아이들을 대상으로 체육활동을 가르치고
있고요. 현재 지금 체육수업이든지 여러 가지 종목을
체계적으로 가르치고 연계성을 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MC: 그런데 이렇게 농성을 진행하시는 이유가 있을텐데,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정동창 분과장: 작년까지만 해도 교육부라든지 교육청은 전 학교에 배치를
한다고 하는 입장이었는데요.
▶MC: 스포츠 강사를요?
▷정동창 분과장: 네, 스포츠 강사를 전원 배치를 하겠다는 입장이었었는데,
지금 현재 교육부와 교육청은 올해 다른 누리과정이라든지
이런 다른 예산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스포츠 강사를
지금 해고를 전국적으로 1,000여명 이상 하고 있고요.
서울시교육청만 하더라도 예산으로 인해서 지금 212명의
인원을 감축을 한다고 해서 서울 스포츠 강사들이
어제 기자회견을 하고 어제부터 노숙농성으로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MC: 그러면 이번 농성이 정확히 누구를 대상으로, 또 어떤 내용을 요구하는 건가요?
농성장이 서울시교육청 앞이라고 하셨는데, 대상이 서울시 교육감인 건가요?
▷정동창 분과장: 지금 서울시 교육청을 일단 대상으로 하고는 있지만,
지금 교육청 앞에서 하고 있고, 교육감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문체부라든지 교육부에 이 상황을,
해고는 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현실이라서
더욱더 선생님들이 절박하게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아닌가 싶습니다.
▶MC: 사실 상황이 원만하게 해결되지만은 않을 수도 있을텐데,,,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으신가요?
▷정동창 분과장: 일단은 교육감 상대로 계속 교섭을 벌이거나 대화를
하자는 요청을 하고 있고요. 그 요구가 들어지지 않았을
때에는 조금 더 수위를 높여서 삭발투쟁이라든지
단식농성을 통해서라도 그 입장을 표명하고
조금 더 바꿔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MC: 그런데 아무래도 학교수업에 차질이 생기는 것은 아닌가,,하는 우려의 시선도 있을텐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말씀 해주시죠.
▷정동창 분과장: 아무래도 지금 학교현장에서 조금 더 체계적이고
또 연계성이 있는 교육을 가르치다보려고 하면 조금 더
스포츠 강사가 필요한 게 입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 안에, 해고한다는 것은 저희들 생존권이
달려있는 문제기 때문에, 서울에서만 212명. 그리고
전국적으로 1,000여명 이상이 해고가 되는데 이 생존권
자체를 조금더 막아줘서 교육청이라든지 정부라든지
이런 입장에서 더 해줬으면, 앞으로 아이들한테 조금 더 좋은,,
▶MC: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정동창 분과장: 네 감사합니다.
교육부 19차 실무협의 결과
[교육부-실무협의]-19차 결과
○ 일시 : 2014년 1월 17일(금)
1. 교육부 2014년도 학교회계직원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안 관련
◯ 처우개선안 중 장기근무가산금 관련노동조합은 지급대상문제, 소요예산 계산의 신뢰성 문제, 상한액 문제, 교육청 및 일선학교 적용문제 등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함
1) 지급대상 문제 - 교육부가 애초 지급대상을 3년차로 정하였다가 만3년으로 일방적으로 변경- 노조측, 이미 수차례 약속했던 바와 같이 3년차부터 지급할 것을 강력히 요구- 교육부측, 그 동안은 착오에 의한 것이므로 수정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함
2) 소요예산 계산의 신뢰성 문제- 교육부는 기존 시행안(2년에 1만원)에 비하여 730대책안(1년 1만원)에 의해 355억원을 포함하여 2014년도에 상한액을 19만원으로 설정하더라도 연간 소요예산이 842억원(355+487억원)이 소요된다고 주장- 노조측, 교육부안에 따를 경우 실제 842억원이 추가 소요되는 지 노조측에 계산방식을 공개하고 검증할 것을 요구함.(다음 실무교섭 23일 이전 예산확인절차 진행 요구)
3) 상한액 폐지 문제- 노조측, 상한액은 장기근무자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하여 상한액을 폐지할 것을 요구함- 교육부측, 예산한계 때문에 불가피하다고 주장함
◯ 방중비근무자 월급제 도입관련- 기존의 근무일수제를 폐지 필요성엔 노사모두 공감- 방학중 무급문제: 방학때 임금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불안정한 수입으로 생계문제가 발생되므로 방학중에도 임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방안마련이 필요함(세부 방안 마련을 위한 노사간 실무논의 진행하기로 함)
- 퇴직금 계산, 4대보험료 문제: 방학 중 임금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퇴직금 또는 4대보험료 등에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다는 현장의 우려를 전달하였고, 교육부도 기존과 비교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할 것이고 세부적인 방안을 마련 중임(세부 방안 마련을 위한 노사간 실무논의 진행하기로 함)- 보수표상에 누락된 가산수당(조리사, 전산가산금) 명시 및 기타 성과상여금 등 현재 지급되고 있는 각종수당 명기할 것을 요구하였고, 교육부도 관련 보완 공감함(세부 방안 마련을 위한 노사간 실무논의 진행하기로 함)
- 그 외(고등학교 급식실, 현행 275일제 이상 근무일수제 적용 직종 학교 등) 세부적 보완사항은 노사간 실무논의 진행하기로 함
◯ 시간제 근무자 “돌봄강사” 명시 문제
- 현재 표시된 내용에 의하면 돌봄강사를 시간제로 강제하는 것으로 잘못 오해될 수 있음을 교육부도 공감하여 수정 보완키로 함
- 지금까지 교섭에서 확인된 원칙인 “전일제일자리를 새롭게 시간제로 전환하지 않는다”, “기존 시간제인 경우에도 더 단시간으로 변경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명시될 필요가 있음을 공감하며 보완 방안을 마련하기로 함(세부 방안 마련을 위한 노사간 실무논의 진행하기로 함)
◯ 고용안정대책 관련
- 상시지속 업무종사자에 대한 해석기준이 보완될 필요있음(노조입장 : 10개월 계약 등 12개월 미만 계약인 경우에도 상시지속업무로 보아야 함)- 고용안정 관련 세부 보완 방안을 마련하기로 함(세부 방안 마련을 위한 노사간 실무논의 진행하기로 함)
2. 차기 교섭 일정- 차기 실무협의 : 1월 23일 목 오후 1시~2시30분. 장소 세종시문화예술회관* 실무협의 전 세부방안 실무논의를 위해 오전 10시부터 진행키로 함- 차기 실무교섭 : 1월 23일 목 오후 3시~5시. 장소 세종시문화예술회관- 차기 직종협의 : 1월 24일 금 오후 1시~4시30분. 장소 전국학비노조. 과학/전산직종* 돌봄/사서직종은 교육부측 일정으로 연기됨
- 학비노조
- 15,001
- 2014.01.20
- 첨부파일
![[전국동시다발 투쟁선포] 대량해고 철회하라! 근속수당 상한 폐지하라! 사진](/upload_data/board/notice/2833/thumb_2833_302185.jpg)
[전국동시다발 투쟁선포] 대량해고 철회하라! 근속수당 상한 폐지하라!
전국학비노조는 1월 16일(목) 대량해고 저지! 상한 철폐! 를 위한 투쟁선포식을 전국동시다발로 진행했습니다!
■ 지역/지부별 기자회견 장소
► 서울 : 청와대 앞 오전 11시► 대구, 경북 : 각 교육청 정문앞 16일 오전 10시► 충북, 대전, 울산, 인천 : 각 교육청 정문앞 16일 오전 11시► 충남, 세종 : 충남교육청 정문앞 16일 오후 2시► 제주 : 제주교육청 앞 17일 오전 10시
<서울>
<대구지부>
<대전지부>
<울산지부>
<인천지부>
<충북지부>
<충남지부>
"학교비정규직 대량해고 철회! 근속수당 상한 폐지!"전국동시다발 기자회견 언론보도 모음
[연합뉴스] 학교 비정규직 "전문 상담사 대량 해고 철회하라"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4/01/16/0200000000AKR20140116110600063.HTML?input=1179m
[노컷뉴스] 학교비정규직노조, "고용불안 악순환 끊겠다" http://www.nocutnews.co.kr/news/1168777
[뉴스1] 학교비정규직 "정부, 고용안정 약속 지켜야"http://news1.kr/articles/1498907
[오마이뉴스] 부산교육청, 비정규직 대량 계약해지 논란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947798&CMPT_CD=P0001
[충청신문] 충남·세종 비정규직 노조, 비정규직 대량해고 철회와 근속수당 상한 폐지 주장http://www.dailycc.net/news/articleView.html?idxno=163158
[인천뉴스] 인천학비 "대량해고·근속수당 상한제 해결하라" http://www.inche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3782
[오마이뉴스] 대구경북 전문상담사·스포츠강사, 대량해고 위기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948603&CMPT_CD=P0001
[민중의소리] 학교비정규직 대량해고 중단 박근혜 정부 해결하라 http://www.vop.co.kr/A00000718604.html
- 학비노조
- 14,544
- 2014.01.15
-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