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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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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교육부교섭 결과
[학비연대회의 - 교육부] - 1차 직종교섭 결과보고
○ 일시 : 2013년 11월 18일(화) 오후 3시-5시
○ 장소 : 민주노총 대회의실(13층)
○ 교섭직종 : 유치원방과후과정강사, (특수)통학차량
○ 참가자
-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11명 :공공운수 전회련본부 정유정, 전국여성노조 최순임, 전국학비노조 이복자 외 9명 (가나다순, 직책생략)
- 교육부 2명 : 지방교육자치과 임우석 노무사, 유아교육정책과 석광우 연구사
○ 결과 :
1. 주요쟁점
-(노동조합) 시도별 근무조건, 처우의 편차가 크고 열악하기에 교육부에서 전국적 규정과 지침을 수립할 것
-(노동조합) 직종요구안의 7개 조항에 대한 교육부 입장 등을 요구.
-(교육부) 노동조합의 요구에 공감하나,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교육감이 근로조건 결정권한을 갖고 있다. <별첨문서 참조>
-(노동조합) 방학중 정교사가 출근하지 않는 조건에서, 보건증, 조리사면허등을 갖고 있지 않은 유치원종일제강사가 원아의 급식을 담당하는 것에 대한 문제
-(교육부) 문제제기에 적극 공감하며, 학교급식을 담당하는 학생건강안전과와 협의하여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다.
2. 기타사항
(특수)통학차량실무원 교섭에 교육부는 국립학교에 해당 직종이 없어 교섭대상이 아니라는 입장.
노동조합은 요구안 발제를 하였고, 다음 특수교육지도사 교섭에서 보충하기로함.
[다음 교섭 일정]
- 실무협의 12차 11월 15일 금 오후1시30분. 장소 민주노총
- 직종교섭 11월 15일 금 오후3시. 장소 민주노총
<직종교섭 일정>
11/8 유치원종일제강사
11/15 사서, 영양사
11/22 특수교육지도사, 교무행정사
11/29 돌봄강사, 전문상담사
12/6 조리사, 조리원
- 학비노조
- 9,912
- 2013.11.14
- 첨부파일
교육부 3차 실무교섭 결과
○ 일시 : 2013년 11월 12일(화) 오후 2시-4시
○ 장소 : 민주노총 대회의실(13층)
○ 참가자
-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10명(공공운수노조전회련본부 이태의본부장, 전국여성노조 최순임 사무처장,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조영선 사무처장외 7인. 가나다순)
- 교육부 3명 : 이병석 학교회계직지원팀장, 박순이 사무관, 임우석 노무사
○ 결과 :
1. 교육부와의 2차 실무교섭, 11차 실무협의의 쟁점사항
- 실무교섭은 명백히 대표 교섭위원이 참가해야 함에도 교육부측 과장이 수차례 실무교섭을 참가하지 않은 것에 대해 노조측이 강하게 문제제기함.교육부측은 국정감사등으로 바빴다며 유감표명.
현재까지의 주요 쟁점과 협의사항에 대해 회의록을 작성하여 상호간에 서명하기로함 <별첨문서>
2. 시도별 처우개선 편차의 전국평균화
- 교육부는 시도별 교육자치를 강조하며 시도교육청의 책임을 강조하면서도, ‘복지포인트/상여금/기타수당등 처우개선에 앞서나가는 교육청이 더 이상 앞서나가지 말아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노조측의 거센 항의를 받음.
- 교육부는 ‘오해이며 단체교섭을 통한 시도교육청별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한 자율적 노력을 존중한다’며 입장을 확인해 줌
3. 직종교섭
- (노조) 원할한 직종별 교섭을 위하여 노조측이 제시한 직종별 요구안에 대한 교육부측 검토의견을 1주전에 서면으로 제출해 줄 것을 요구
- (교육부) 11/8 직종별교섭은 첫교섭이라 준비가 제대로 안 된 것을 인정하고, 향후 노조 의견대로 1주전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최소한 3일전에는 제출하도록 하겠음
- 유치원종일제강사, (특수)통학실무사, 영양사, 사서에 대한 교육부 의견은 13일(수)까지 제출하겠음
4. 임금 5대요구안, 고용안정 대책에 대해
- 임금관련 7.30 대책에서 발표한 1만원 근속수당외 현재 다른 대책 없음
- 학교회계직 처우개선 세부대책과 상시,지속적 업무담당자(3만5천여명으로 추정)의 무기계약전환 가이드라인을 12월중으로 발표할 예정임
5. 기타사항
- 임금 5대요구안, 근무일수제 폐지, 고용안정, 업무(직종)통합 관련 기존의 교섭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별첨] 3차 실무교섭 회의록 참조)
학비연대회의 대표단과 교육부 기획조정실 성삼제 실장(1급 상당) 간담회 (11월 13일(수) 오후2시30분 장소 교육부)
[다음 교섭 일정]
- 실무협의 12차 11월 15일 금 오후1시30분. 장소 민주노총
- 직종교섭 11월 15일 금 오후3시. 장소 민주노총
<직종교섭 일정>
11/15 사서, 영양사
11/22 특수, 교무
11/29 돌봄, 전문상담사
12/6 조리사, 조리원
- 학비노조
- 9,958
- 2013.11.13
스포츠강사 800여명 대량해고 규탄! 긴급기자회견 & 서명운동
학생들의 생활체육을 강화한다면서 비정규직 강사를 대거 채용할 땐 언제고,
이제는 예산이 삭감됐으니 나가라니요!
연차수당, 명절수당도 못받고 10개월 계약직으로 버티면서도
아이들을 보며 묵묵히 현장을 지켰습니다.
우리는 필요없으면 버리는 소모품이란 말입니까?
전국학비노조 스포츠강사분과 준비위원회는 11월 12일(화) 오전11시 교육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오늘을 시작으로 해고문제 해결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더불어 스포츠강사 대량해고 중단! 10개월 계약제 폐지! 처우개선! 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시작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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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학비노조는 기자회견에 이어서, 전국적 서명운동을 시작하고,
11월 15일(금)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신청을 완료했습니다.
오는 12월 1일(일)에는 전국집회를 개최합니다.
올해 첫 해고투쟁을 전 조합원의 단결된 힘으로 반드시 승리합시다!!
- 학비노조
- 10,548
- 2013.11.12
- 첨부파일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 투쟁계획
● 11월 11일 오전 11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민주노총에서 총파업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노동조합은 약 1달동안의 쟁의찬반투표를 조합 원들의 압도적 지지를 확인하며 끝내고,
결과발표와 함게 총파업을 선포했습니다!
전국학비노조는 119 총궐기대회에서 선포한대로
11월 29(금), 30(토) 각 시도교육청 앞에서 전국동시다발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총력투쟁에 돌입합니다.
그래도 교육부와 교육청이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11월말~12월초 총파업투쟁으로 나설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
[기자회견문]
학교비정규직 외면하는 박근혜 정부에 총파업투쟁을 선포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겠다고 약속하고 대통령이 되었고, 취임이후 학교비정규직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겠다고 약속한 지도 어느덧 1년이 다 되어간다.
하지만, 학교비정규직의 삶은 전혀 바뀐 것이 없다.
우리는 여전히 1년을 일하나 십년을 일하나 똑같은 기본급을 받고 있고, 4인가족 최저생계비에도 턱없이 모자란 월 1백만원 수준의 낮은 임금을 받고 있다. 교육현장의 정규직에게 지급되는 밥값과 상여금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고, 명절휴가비와 선택적 복지제도도 차별받고 있다. 공공부문 중에서도 학교는 가장 많은 비정규직을 사용하면서도, 그 처우는 가장 열악하고 차별은 가장 심각하다. 정규직과 비교하여 반토막도 안 되는 심각한 임금차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호봉제 도입과 차별적인 수당체계를 개선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정부는 호봉제 도입은 하지 않은 채 장기근무가산금을 소폭 인상하는 것만을 대책으로 내놓았다. 2년에 1만원인 장기근무가산금을 1년에 1만원으로 인상하더라도 심각한 임금차별은 전혀 개선되지 않는다. 정부 대책은 자신이 수립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관련 지침에도 못 미치는 기만적인 대책에 불과하다.
매년 약 1만명이 해고를 당할 정도로 심각한 고용불안 문제도 그대로이다. 법원의 판결과 인권위 정책개선권고가 있었지만 일부 시도교육청을 제외하곤 여전히 교육감 직접고용이 실시되고 있지 않다. 정부는 내년 3월까지 평가를 통해 무기계약 전환을 실시할 것이고 이를 통해 상당한 고용안정이 될 것이라고 선전하고 있다. 하지만, 일괄적인 전환방식이 아닌 개별 학교의 평가에 의해 전환대상이 결정될 경우 무기계약 전환을 회피하기 위해 오히려 대량해고가 발생될 위험이 대단히 높다. 특히, 아예 무기계약 전환대상에서 아예 제외된 인원이 4만명이(학교회계직 14만여명 중 2만명, 상시지속적인 전일제 강사직종인 영어회화전문강사와 스포츠강사 2만명) 넘지만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하여는 아무런 대책이 없다.
정부와 시도교육청의 불성실한 교섭태도도 문제이다. 시도교육청은 교육부를 핑계대고,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예산문제를 핑계될 뿐 정작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정부는 7월 30일 당정청 협의안의 형태로 기만적인 대책이 발표된 이후 3개월이 넘도록 단체교섭이 진행되었지만 어떠한 진전된 안도 제시하지 않았다.
지금 학교비정규직 문제를 외면하는 박근혜 정부와 시도교육청의 무책임한 태도에 전국의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분노는 하늘을 찌른다. 지난 11월 8일까지 진행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투표률은 82.9%에 이르고, 유효투표자 중 93.2%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쟁의행위를 결의하였다.
오늘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박근혜정부와 시도교육청을 상대로 한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 투쟁을 선포한다. 이번 파업투쟁은 1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정부와 교육청의 태도변화를 통해 타결될 때까지 끈질기게 진행될 것이다.
14, 15일에 진행될 1차 경고파업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교육청의 교섭태도에 변화가 없다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11월말~12월초 전국적인 총파업 투쟁을 진행할 것이다.
2013년 11월 11일
전국학교비정규직 연대회의
- 학비노조
- 9,780
- 2013.11.11
합법적 파업권 획득!
11월 7일 오늘 오전 10시, 중앙노동위원회는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소속 조합원들이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노동조합과 교육부는 730 당정청 협의안을 가지고 끝까지 의견조율을 했습니다.
노동조합은 그 동안 "교육부가 조금이라도 진전된 안을 가져오면 얼마든지 파업을 하지 않을 수 있다."며 협의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밝혀왔습니다.
그러나 교육부는 이를 끝내 받지 않았고, 마침내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위원들이 '조정중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 학비노조
- 10,043
- 2013.11.07
2013 교육부 국정감사
[1신] 2013.10.31. 10:15 교육부 국정감사 시작했습니다
교육부 국정감사를 하는 국회 현장에 나와있습니다.
교문위 소속 국회의원들의 손을 한명한명 잡으며 학교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고.의원 보좌진들을 만나 국정감사에서 다룰 구체적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오전10시 교육부 국정감사 시작했습니다.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2신] 2013.10.31. 20:36 서남수장관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 현실적 어려움이 많다"
워낙 이번 교문위 국정감사가 교학사 교과서문제, 유영익 국사편찬위원장, 부산 모특수학교 성폭행문제등으로 여야가 치고받느라 학교비정규직문제는 서면질의로 넣어둔 상황인데요.
7.30일 당정청협의결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네요.
질의요지
-유기홍의원(민주당)
학교비정규직문제는 서면질의로 넣었다. 이거 시급히 답변해주시기 바란다.지난 7.30 당정청 협의결과 학교비정규직 고용안정, 처우개선에 대한 답변을 하였다.
그런데 1년에 1만원 근속수당인상. 이것 갖고는 정규직과의 차별해소, 기초적인 처우개선도 못미치고 있다.
현장에 계신 분들 목소리 들어보았나?
-서남수장관
의원님이 지적하시는 많이 부족하다는데 공감한다.
그러나 워낙에 내년도 재정상황이 어려운 상황이라 교육부차원에서도 어려움이 많다. 다각도로 노력하겠다.
-김희정의원(새누리당)
7.30 당정협협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점도 있는것 같다.
원래 교육부는 현재 안보다 좀더 진전된 안을 갖고왔다.
그러나 기재부와의 협상과정에서 후퇴된 상황이라 안타깝다.
향후에 장관님이 전향적으로 진전된 안을 제출하도록 하라.
-서남수장관
의원님들이 힘을 보태주시면 더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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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확인대는 대로 전하겠습니다.
장관은 기재부에 책임을 돌리고 있고, 의원들에게 공을 넘기고 있네요.
[3신] 2013.11.01. 01:04 국감 유은혜의원 "무기계약직이 어떻게 정규직입니까!"
자정이 넘어 보충질문 마지막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속기사가 아니라 주요내용만 정리합니다.
서면질의한 내용이 들어오는 대로 국감으로 짚어본 문제들과 대책을 정리해 종합보고 조만간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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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은혜 의원
분명 박근혜 대통령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전환을 공약으로 걸고 당선되셨다.
그런데 장관은 '무기계약직도 정규직이다'라는 답변을 하였다.장관은 아직도 무기계약직이 정규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서남수장관대통령 공약내용이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는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유은혜의원올해초 본위원들의 조사결과 학교비정규직 1,118명이나 계약해지되었다.
모두 무기계약직이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무기계약직을 정규직과 똑같이 처우했나요?직제변경, 학교통폐합, 학생감소등 상황변화가 생기면 언제든지 해고하지않았습니까?
이런데 정규직이라고 할수 있나요?
울산은 직고용하겠다더니 조례 시행규칙에 '정원감소하면 해고할수있다'고 못박아놓았다.정규직도 이렇게 처우합니까
지역교육청 감사다니며 학교비정규직현안문제 확인감사전까지 답변달라고 했는데, 전향적으로 답변한 곳이 한곳도 없었다.
서울 임금100만원도 안되는 사서문제 해결촉구했으나 전향적 변화없었다.울산 '전문상담사, 교육복지사 직고용 왜뺐냐?'했더니 '교육청 판단이다'라며 입장변화없다.충북 학교비정규직노동자 자살까지불러온 직종통합문제 입장변화없었다.경남 무기계약전환율이 낮고 제외직종 많은문제 지적했는데 변화없다.
교육부는 각교육청과 협의해 대책마련해주겠나?
-서남수장관저희가 계속 추진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유은혜의원교육청과 협의해 보고해주십시오.
- 학비노조
- 9,907
- 2013.11.05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철회하라! 박근혜 대통령 규탄한다!
고용노동부 '전교조는 합법노조 아님' 우리는 '박근혜는 대통령 아님'!국제기준도 무시, 인권위 권고도 무시, 국민 60%가 동의하지 않는 전교조 내쫓기는현 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박근혜 정부의 탄압입니다!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도 전교조 선생님들의 투쟁에 적극 연대하여 함께
참교육말살, 노동기본권 박탈하는 박근혜 정부의 탄압에 당당히 맞서 싸우겠습니다.
- 학비노조
- 9,737
- 2013.10.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