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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교육부 국정감사
[1신] 2013.10.31. 10:15 교육부 국정감사 시작했습니다
교육부 국정감사를 하는 국회 현장에 나와있습니다.
교문위 소속 국회의원들의 손을 한명한명 잡으며 학교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고.의원 보좌진들을 만나 국정감사에서 다룰 구체적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오전10시 교육부 국정감사 시작했습니다.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2신] 2013.10.31. 20:36 서남수장관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 현실적 어려움이 많다"
워낙 이번 교문위 국정감사가 교학사 교과서문제, 유영익 국사편찬위원장, 부산 모특수학교 성폭행문제등으로 여야가 치고받느라 학교비정규직문제는 서면질의로 넣어둔 상황인데요.
7.30일 당정청협의결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네요.
질의요지
-유기홍의원(민주당)
학교비정규직문제는 서면질의로 넣었다. 이거 시급히 답변해주시기 바란다.지난 7.30 당정청 협의결과 학교비정규직 고용안정, 처우개선에 대한 답변을 하였다.
그런데 1년에 1만원 근속수당인상. 이것 갖고는 정규직과의 차별해소, 기초적인 처우개선도 못미치고 있다.
현장에 계신 분들 목소리 들어보았나?
-서남수장관
의원님이 지적하시는 많이 부족하다는데 공감한다.
그러나 워낙에 내년도 재정상황이 어려운 상황이라 교육부차원에서도 어려움이 많다. 다각도로 노력하겠다.
-김희정의원(새누리당)
7.30 당정협협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점도 있는것 같다.
원래 교육부는 현재 안보다 좀더 진전된 안을 갖고왔다.
그러나 기재부와의 협상과정에서 후퇴된 상황이라 안타깝다.
향후에 장관님이 전향적으로 진전된 안을 제출하도록 하라.
-서남수장관
의원님들이 힘을 보태주시면 더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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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확인대는 대로 전하겠습니다.
장관은 기재부에 책임을 돌리고 있고, 의원들에게 공을 넘기고 있네요.
[3신] 2013.11.01. 01:04 국감 유은혜의원 "무기계약직이 어떻게 정규직입니까!"
자정이 넘어 보충질문 마지막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속기사가 아니라 주요내용만 정리합니다.
서면질의한 내용이 들어오는 대로 국감으로 짚어본 문제들과 대책을 정리해 종합보고 조만간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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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은혜 의원
분명 박근혜 대통령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전환을 공약으로 걸고 당선되셨다.
그런데 장관은 '무기계약직도 정규직이다'라는 답변을 하였다.장관은 아직도 무기계약직이 정규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서남수장관대통령 공약내용이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는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유은혜의원올해초 본위원들의 조사결과 학교비정규직 1,118명이나 계약해지되었다.
모두 무기계약직이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무기계약직을 정규직과 똑같이 처우했나요?직제변경, 학교통폐합, 학생감소등 상황변화가 생기면 언제든지 해고하지않았습니까?
이런데 정규직이라고 할수 있나요?
울산은 직고용하겠다더니 조례 시행규칙에 '정원감소하면 해고할수있다'고 못박아놓았다.정규직도 이렇게 처우합니까
지역교육청 감사다니며 학교비정규직현안문제 확인감사전까지 답변달라고 했는데, 전향적으로 답변한 곳이 한곳도 없었다.
서울 임금100만원도 안되는 사서문제 해결촉구했으나 전향적 변화없었다.울산 '전문상담사, 교육복지사 직고용 왜뺐냐?'했더니 '교육청 판단이다'라며 입장변화없다.충북 학교비정규직노동자 자살까지불러온 직종통합문제 입장변화없었다.경남 무기계약전환율이 낮고 제외직종 많은문제 지적했는데 변화없다.
교육부는 각교육청과 협의해 대책마련해주겠나?
-서남수장관저희가 계속 추진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유은혜의원교육청과 협의해 보고해주십시오.
- 학비노조
- 15,270
- 2013.11.05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철회하라! 박근혜 대통령 규탄한다!
고용노동부 '전교조는 합법노조 아님' 우리는 '박근혜는 대통령 아님'!국제기준도 무시, 인권위 권고도 무시, 국민 60%가 동의하지 않는 전교조 내쫓기는현 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박근혜 정부의 탄압입니다!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도 전교조 선생님들의 투쟁에 적극 연대하여 함께
참교육말살, 노동기본권 박탈하는 박근혜 정부의 탄압에 당당히 맞서 싸우겠습니다.
- 학비노조
- 15,284
- 2013.10.25
![[대전충남권] 국정감사 피켓팅! 사진](/upload_data/board/notice/2489/thumb_2489_985090.jpg)
[대전충남권] 국정감사 피켓팅!
오늘은 오전 10시부터 대전, 충남, 세종 교육청 감사가 있습니다. 학교의 노동자 전교조 동지들과 함께 피켓팅 중입니다.감사위원들이 입장할때 저희의 목소리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충남교육청의 조리종사원 일방적 배치기준조정과 부당해고대전교육청의 강제적 직종통합, 정년미연장등을 집중적으로 질의할 예정입니다.
- 학비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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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0.25
![[대구경북충북] 국정감사 피켓팅 사진](/upload_data/board/notice/2488/thumb_2488_619911.jpg)
[대구경북충북] 국정감사 피켓팅
충북교육청에서는 충북, 대구, 경북교육청 국정감사입니다. 충북 직종통합, 정년미연장대구 전문상담사 대량해고, 노동절수당 미지급경북 돌봄강사 초단시간 문제등열심히 홍보하고 있습니다. 오전감사를 마치고 점심시간.의원들이 식당으로 이동중에, 이소영 충북지부장이 피켓을 들고 있습니다.유은혜, 유기홍, 김태년, 윤관석 의원등이 격려의 말씀을 나누고있습니다
- 학비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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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0.25
![[영남권] 부산, 경남, 울산 국정감사! 사진](/upload_data/board/notice/2487/thumb_2487_326947.jpg)
[영남권] 부산, 경남, 울산 국정감사!
정문앞에서 유기홍, 윤관석, 유은혜, 도종환 의원님께 국정감사를 확실히 해줄것을 요청드리고 있습니다. 의원들도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 위해 국정감사 열심히 하겠다"며 다짐과 격려하며 입장하셨습니다.교육청은 뭐가 무서운지 경찰병력들로 포위를 했네요. 울산 직고용및 무기계약 직종확대, 부산 부당해고및 사서, 경남 단체교섭 해태등 다룰것이 너무 많습니다.
- 학비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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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0.25
![[호남권] 제주 급식보조원, 전북 전문상담사, 광주 영전강등 집중국정감사중 사진](/upload_data/board/notice/2486/thumb_2486_288447.jpg)
[호남권] 제주 급식보조원, 전북 전문상담사, 광주 영전강등 집중국정감사중
현재 전북교육청에서는 전북, 전남, 광주, 제주 교육청 국정감사중입니다. 특히 제주도는 조리종사원을 급식보조원이라는 이름으로 일7시간 시급제 근로를 시키면서월 68만원 기본급, 각종 수당차별로 악명이 높습니다. 우원식의원은 교육감들에게 비정규직차별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타를 하고있습니다. 광주 영전강, 전북 전문상담사, 전남 직고용조례제정등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 학비노조
- 14,862
- 2013.10.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