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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늘봄학교 개선을 위한 늘봄주체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 조직실
- 200
- 2025-05-26 20:40:23
“우리가 늘봄학교의 주체들입니다! 왜 우리의 목소리는 듣지 않습니까?”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진짜 ‘늘봄교육’을 위한 늘봄 노동자들의 목소리
늘봄학교 개선을 위한 늘봄주체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 일시 : 2024년 5월 26일(월) 오전 10시
○ 장소 : 이재명 대선후보 캠프 사무실 앞(여의도 용산빌딩)
○ 주최 :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 현장발언1 : 김지인 초등돌봄전담사 조합원
► 현장발언2 : 정현미 늘봄실무사 조합원
► 현장발언3 : 손재광 방과후강사 조합원
► 요구안 발표 : 공동 낭독(돌봄 : 이희진 경기 초등보육전담사, 김도회 서울 방과후강사, 늘봄실무사)
► 요구안 및 정책질의서 전달(민주당 캠프 관계자)
► 퍼포먼스 : 늘봄학교를 떠받치고 있는 늘봄주체들(돌봄전담사, 늘봄실무사, 방과후강사)의 고충을 형상화하는 상징의식
■ 기자회견 취지
○ 국가가 주도하는 교육복지 확대 정책인 ‘늘봄학교’는, 아이들의 안전과 교육의 질을 높이고 학부모의 돌봄 부담을 덜기 위한 시대적 요구에 따라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현장을 실질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돌봄전담사, 늘봄실무사, 방과후강사 등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목소리는 정책 설계와 운영 과정에서 철저히 배제되고 있습니다.
○ 윤석열 정부에서 야심차게 추진한 늘봄학교는 그 정권의 반노동적 성격과 동일하게 노동자와 현장의 상황은 고려하지 않고 설계‧추진된 정책이었습니다. 휘황찬란하게 홍보하는 늘봄학교 정책의 그늘에는 인력 부족과 저임금, 불안정한 고용, 불명확한 업무지침 등 구조적 문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정책의 외형을 부풀리기에만 급급하고, 현장의 현실을 외면해 왔습니다. 정부와 교육 당국에게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는 그저 시키면 시키는 대로 일해야 하는 부속품, 소모품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 이에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대선 후보들을 향해 요구합니다. 새로운 정권은 윤석열 내란 정권과는 달라야 합니다. 노동자를 존중하고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해야 합니다. 늘봄학교를 제대로 된 교육복지 정책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늘봄의 주체인 노동자들의 요구가 반드시 반영되어야 합니다.
○ 늘봄학교의 주체들인 초등돌봄전담사, 늘봄실무사, 방과후강사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각 직종별 구체적인 개선 요구를 밝히고, 진정한 ‘늘봄교육’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기자회견 퍼포먼스를 통해 지금껏 학교를 떠받쳐 온 숨은 주역들의 고충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며, 차기 정부가 이들의 목소리를 정책적으로 수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할 것입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라! 초등돌봄 주체 직종별 요구안”
우리는 오늘 분명히 요구한다. 아이들의 돌봄을 책임지는 우리가 배제된 초등돌봄 정책은 실패한 정책이다. 윤석열 정부 3년 늘봄학교 정책이 바로 그러했다. 초등돌봄은 단지 시간을 채우는 일이 아니라, 아이들의 성장과 안전, 사회 전체의 미래를 함께 책임지는 일이다. 그 중심에 있는 우리 초등돌봄의 주체들은 이 자리를 빌려, 초등돌봄 정책의 실질적 주체인 세 직종 - 초등돌봄전담사, 늘봄실무사, 방과후강사 - 의 현장 요구를 명확히 밝힌다.
공통 요구안
- 늘봄학교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법제도를 마련하라!
- 늘봄학교 주체들이 정책 설계에 참여하고 시행 과정에 대한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협의기구를 설치하라!
<초등돌봄전담사 요구안>
1. 돌봄노동의 전문성 인정하라!
- 돌봄은 누구나 하는 일이 아니다. 아이들의 정서와 발달에 깊이 개입하는 중요한 교육 노동이다. 사회적 인식 개선과 함께 직무 가치를 인정하라.
2. 돌봄노동에 걸맞는 처우를 개선하라!
- 자격증이 요구되는 전문 직종이지만, 노동강도에 비해 임금과 처우는 여전히 열악하다. 정당한 보상을 보장하라.
3. 돌봄 정책을 법제도화하라!
- 정권이 바뀔 때마다 돌봄이 흔들리고, 우리는 매번 희생당했다. 아이들과 노동자를 보호할 법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
4. 지원청 소속의 순회전담사제 도입하라!
- 대체인력 확보를 개인에게 떠넘기는 구조는 지속 불가능하다. 체계적인 대체 인력 시스템을 마련하라.
<늘봄실무사 요구안>
1. 학생 수에 맞는 인력 기준 마련하라!
- 모든 학교에 최소 1명, 대규모 학교는 2명 이상 전일제 인력을 배치하라. 안정적인 인력 배치 없이는 안정적인 돌봄도 없다.
2. 늘봄실무사의 고유 업무 보장하라!
- 명확한 업무 가이드라인 마련하고, 아동관리, 학생통제 업무에서 배제하라. 특수아동이 돌봄에서 배제되지 않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전문 인력을 배치하라.
3. 전국적 늘봄 지원체계를 구축하라!
- 업무 효율화를 위해 인력 채용과 수강신청 시스템을 구축하라.
4.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향상하라!
- 주먹구구식의 업무 분장과 업무 폭탄으로 그만두는 실무사가 태반이다,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직무 만족도를 제고하라.
<방과후강사 요구안>
1. 강사료 및 수업운영비 인상!
- 아이들과 질 높은 수업을 위해 가장 기본적인 전제부터 보장하라.
2. 무상수강권 확대를 통한 보편적 방과후교육 기회 보장!
- 아이들의 차별 없는 학습권을 보장하고 구조적으로 배제되는 방과후강사들을 참여시키기 위해 무상 수강권을 확대하라.
3. 초단시간 노동 철폐! 안정된 고용 보장하라!
늘봄방과후강사는 초단시간 노동으로 고용불안과 생계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 안정된 고용을 보장하라.
4. 방과후수업 업체 외주화 정책 철회하라!
- 외주화는 강사료 하락, 질 저하, 고용불안, 갑질 등 수많은 문제를 낳고 있다. 교육 공공성을 위해 외주화를 멈춰라.
우리는 이 요구안이 단지 처우 개선의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의 권리, 돌봄의 질, 교육의 미래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임을 분명히 밝힌다. 이제는 더 이상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정책이 반복되어선 안 된다. 새로운 정부는 초등돌봄을 책임지는 노동자들과의 대화에 나서고, 이 요구에 명확한 답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2025년 5월 26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