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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학교 비정규직 직종 정책 제안 및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
- 학비노조
- 534
- 2025-05-29 17:52:59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먹사니즘위원회 교육위원회 – 학교 비정규직 직종 대표자
학교 비정규직 직종 정책 제안 및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
○ 일시 : 2024년 5월 28일(수)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 주요직종발언 : 교무행정, 교육복지사, 미화, 방과후강사, 영양사, 예술강사, 유치원방과후과정전담사, 전문상담사, 초등돌봄전담사, 초등스포츠강사, 특수교육지도사, 학교운동부지도자
► 모두발언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민태호 위원장
학교 비정규직 직종 정책 제안서
학교에는 교사나 공무원 외에도 100여 개의 직종에 달하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급식, 돌봄, 교육행정, 방과후 활동, 예체능 교육 등 교수·학습 외 영역에서 교육복지를 실질적으로 책임지는 교육의 중요한 주체입니다. 우리는 학교 비정규직 대표 직종의 요구를 바탕으로, 시험능력주의를 넘어서는 ‘학교에서 시작하는 사회 대개혁’을 실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합니다.
○ 교무행정
- 인정하여 교무행정실무 직종에 직무수당을 지급한다.
- 전문성을 인정하고, 공무원과의 차별을 철폐한다.
○ 교육복지사
- 불평등 해소, 교육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학교 현장에 교육복지사를 전면 배치한다.
○ 미화
- 안에 필수노동자인 학교 청소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상시전일제로 전환한다.
- 내의 비정규직, 임금도 복지도 이중 차별, 학교 청소노동자 차별 해소를 위한 법제화를 추진한다.
○ 방과후강사
- 강사의 고용안정과 더불어 강사료 현실화, 수업운영비를 인상한다.
- 외주화로 강사료 하락과 질 저하, 고용불안 등 문제가 야기됨으로 교육 공공성 확보를 위해 외주화를 중단한다.
○ 영양사
- , 동일임금 원칙에 따라 학교 비정규직 영양사와 영양교사의 지나친 임금 격차 문제 해소를 위해 적정 규모의 식생활지도수당을 지급한다.
-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위한 교육급식 및 영양·식생활 전문가로서 학교 영양사의 직무를 보장하고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방학 기간 근무지 외 자율연수의 기회를 제공한다.
○ 예술강사
-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고, 그에 맞는 예산 증액과 더불어 고용안정을 위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
- 초단시간 노동자로 묶어 놓은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 유치원방과후과정전담사
- 유치원의 교육 주체로 포함한 유보통합 정책을 수립한다.
- 중 교육과정 담당 교사대체인력 채용으로 안정적 방학 운영을 도모한다.
○ 전문상담사
- 개편으로 동일노동가치에 대한 동일임금을 실현한다.
○ 초등돌봄전담사
-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고, 그에 맞는 임금·처우를 개선한다.
- 초등돌봄정책을 위한 법제화를 추진한다.
○ 초등스포츠강사
- 전환으로 고용안정을 보장한다.
○ 특수교육지도사
- 차별 없는 늘봄학교 참여 보장과 특수교육지도사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장애학생 늘봄학교 지원 전담인력을 배치한다.
- 최소한의 안전과 건강 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현업고시를 적용한다.
○ 학교운동부지도자
- 시행령 개정으로 학교운동부지도자의 급여, 신분, 직무를 보장하여 학교운동부를 정상화·활성화한다.
- 학생선수가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학교체육정책의 참여권을 보장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