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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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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이재명 정부는 늘봄학교 당사자들과 충분한 논의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해야 합니다.
- 학비노조
- 286
- 2025-06-04 17: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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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리박스쿨_사태의_원인은_공공성을_상실한_외주_위탁_25060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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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_보도자료_리박스쿨_극우세력_학교_침투_발본색원_공동_기자회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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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zip
충격적인 리박스쿨 사태의 주된 원인은
공공성을 상실한 윤석열표 졸속 늘봄학교의 외주 위탁!
이재명 정부는 늘봄학교 당사자들과
충분한 논의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해야 합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우리 아이들과 늘봄학교 공공성 확보를 위해
극우세력의 교육 농단을 반드시 분쇄할 것!
윤석열 정부 졸속 추진으로 강사 채용 시스템과 프로그램 심의 과정 허점 드러나
24년 기준 교육부 통계, 늘봄학교 외주 위탁 비율은
서울 76.2%, 인천 68.6%, 전북 75.1%, 울산 86%, 충남 44.7%
올 초 방과후강사 늘봄학교 실태조사에서 응답자의 87.3%가 늘봄학교로 인해 소득 감소,
69.7%는 수업 시간 충돌, 평균 월수입이 150만 원 미만이라는 응답은 38.2%,
생계를 위해 부업을 병행 34.4%
이재명 정부는 과거와는 달라야... 늘봄학교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당사자들과 충분한 논의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해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극우세력의 교육 농단을
분쇄하기 위한 집회 등 여러 투쟁 계획 세워
24년 기준 교육부 통계, 늘봄학교 외주 위탁 비율은
서울 76.2%, 인천 68.6%, 전북 75.1%, 울산 86%, 충남 44.7%
올 초 방과후강사 늘봄학교 실태조사에서 응답자의 87.3%가 늘봄학교로 인해 소득 감소,
69.7%는 수업 시간 충돌, 평균 월수입이 150만 원 미만이라는 응답은 38.2%,
생계를 위해 부업을 병행 34.4%
이재명 정부는 과거와는 달라야... 늘봄학교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당사자들과 충분한 논의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해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극우세력의 교육 농단을
분쇄하기 위한 집회 등 여러 투쟁 계획 세워
- 리박스쿨 사태의 주요 원인으로 늘봄학교의 외주 위탁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늘봄학교는 올해 1학기 도입 예정이었으나, 윤석열 정부가 갑작스럽게 도입 시점을 지난해 1학기로 앞당겨 무리하게 추진하다 보니 외주 위탁으로 늘봄학교 운영을 넘기게 되면서 강사 채용 시스템과 프로그램 심의 과정의 허점이 드러났고, 이를 '리박스쿨' 등의 극우 성향 단체들이 노렸다는 지적입니다.
- 공교육을 표방하는 늘봄학교가 외주 위탁 운영이 확산하면서 늘봄학교의 질과 강사료 저하는 물론, 공공성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24년 기준 교육부 통계로 외주 위탁 비율은 서울 76.2%, 인천 68.6%, 전북 75.1%, 울산 86%, 충남 44.7%에 달하고 그 외 경기, 세종, 전남 지역에서도 외주 위탁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 위탁뿐만이 아닙니다. 윤석열 정부의 늘봄학교 졸속 추진으로 늘봄학교와 기존 방과후학교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방과후학교 강사들은 늘봄학교 강사로 지원할 수 없게 됐고, 학교에서는 여러 혼란이 생겼습니다.
- 초 전국 방과후강사를 대상으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과 전국교육공무직본부가 같이 진행한 늘봄학교 실태조사에서 응답자의 87.3%가 늘봄학교로 인해 소득이 줄었고, 69.7%는 늘봄학교 맞춤형 수업과 시간 충돌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더군다나 평균 월수입이 150만 원 미만이라는 응답이 38.2%, 응답자의 34.4%는 생계를 위해 부업을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공공성 확보가 시급한 이유입니다. ‘늘봄학교’는 아이들의 안전과 교육의 질을 높이고 학부모의 돌봄 부담을 덜기 위한 대표적인 교육복지 정책입니다. 그러나 그 현장을 실질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방과후강사, 늘봄실무사, 돌봄전담사 등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목소리는 정책 설계와 운영 과정에서 철저히 배제되고 있습니다.
- 정책의 그늘에는 인력 부족과 저임금, 불안정한 고용, 불명확한 업무 지침 등 구조적 문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는 정책의 외형을 부풀리기에만 급급하고, 현장의 현실을 외면해 왔습니다.
- 출범한 새로운 이재명 정부는 과거와는 달라야 합니다. 노동자를 존중하고,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해야 합니다. 정부는 이번 사태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늘봄학교를 제대로 된 교육복지 정책으로 만들기 위해 늘봄학교 당사자들과 충분한 논의를 통하여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