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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성명] 유치원 보건 공백 방치한 채, 안전한 교육·돌봄 환경을 말할 수 있는가 -유치원방과후과정전담사에게 안전 책임 전가 중단하고, 보건인력 즉각 배치하라!-
- 학비노조
- 735
- 2025-07-27 23: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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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유치원방과후과정전담사에게 안전 책임 전가 중단하고, 보건인력 즉각 배치하라)-25072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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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유치원 보건 공백 방치한 채,
안전한 교육·돌봄 환경을 말할 수 있는가
- 유치원방과후과정전담사에게 안전 책임 전가 중단하고,
보건인력 즉각 배치하라! -
이는 지난 4월, 위법성 논란에 휩싸였던 교육부의 ‘보건교사 부재 시 일반의약품 취급절차’ 안내가 촉발한 사태이다. 현행법상 보건교사 외 일반 교직원의 일반의약품 취급은 명백한 위법 행위임에도, 교육부는 해당 공문에서 보건교사 부재 시 일반 교직원이 이를 대신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계획하고 안내하도록 명시했다. 이는 지난 2월 교육부가 안내한 ‘보건교사가 아닌 교직원은 보건실 내 일반의약품의 취급은 불가(의약외품에 한하여 취급 가능)’하다는 지침을 스스로 뒤집은 것이다.
유치원방과후과정전담사들이 근무하는 국·공립유치원은 심각한 보건 공백 상황에 처해있다. 병설유치원은 보건교사가 단 한 명도 배치되지 않은 곳이 대부분이며, 초등학교 보건교사가 도의적으로 지원해주는 곳도 있으나 이는 법적 책임이 없는 임시 방편에 불과하다. 그나마 보건교사가 배치된 단설유치원도 방학 중에는 전담사 혼자서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져야 한다. 유치원은 방학 중에도 대부분의 아이들이 계속 등원하는데, 이때 일반의약품을 취급할 법적 권한을 가진 인력이 전무한 것이다.
이 문제는 단순히 일반의약품을 취급할 수 있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것이 아니다. 현재 유치원 현장에 만연한 ‘보건 인력의 부재’를 드러낸 구조적 문제다. 현행법상 보건교사는 의약품 투약 사고 시 면책될 수 있지만, 전담사는 면책되지 않는다. 교육부 지침대로 학부모 동의를 받고 투약하더라도 이는 여전히 위법 행위이며, 사고 발생 시 모든 책임은 전담사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
우리 전담사들은 아이들의 안전을 외면하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현재의 위법적이고 위험한 보건 공백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책임감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요구하는 것이다. 전문 지식 없이 의약품을 투약하다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과 사고의 위험성을 고려하면, 전담사들의 위법적인 의약품 투약 거부는 유아들의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다. 전문성을 갖춘 보건 인력을 배치하지 않고 임시방편적 대책으로 일반 교직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유아들을 더 큰 위험에 노출시키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모든 국·공립 유치원에 전문 보건 인력을 배치하여 유아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라!
하나, 방학 중에 보건 인력 공백 상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유아들의 안전에 대한 책임이 전담사에게만 전가되지 않도록 전문 보건 인력 확충하라!
유아들의 건강과 안전은 타협할 수 없는 가치다. 그러나 현재 교육부는 유치원방과후과정전담사를 비롯하여 전문 지식이 없는 일반 교직원에게 의약품 투약 책임을 떠넘기며 유아들을 더 큰 위험에 노출시키고 있다. 우리는 교육 당국이 책임있는 자세로 유치원 보건 공백 해결에 임할 것을 촉구하며, 유아들의 안전한 교육·돌봄 환경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투쟁할 것이다.
2025년 7월 28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국유치원방과후과정전담사분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국유치원방과후과정전담사분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