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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의 학교 급식실 폐암 산재 사망 대책 촉구 기자회견 "연이은 14명의 죽음, 급식노동자에게 국가는 어디 있습니까?"
- 학비노조
- 525
- 2025-08-07 16:4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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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죽음의_학교_급식실_폐암_산재_사망_대책_촉구_기자회견_25080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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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죽음의_학교_급식실_폐암_산재_사망_대책_촉구_기자회견_250807.pdf
죽음의 학교 급식실 폐암 산재 사망 대책 촉구 기자회견
연이은 14명의 죽음, 급식노동자에게 국가는 어디 있습니까?
- 일시 : 2025년 8월 7일(목) 오전 10시
- 장소 : 창성동 국정기획위원회 앞
- 주최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지난달 31일, 경기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급식노동자가 폐암 산재로 세상을 떠나
넉 달 만에 반복된 학교 급식실의 안타까운 비극
이로써 학교 급식실에서 폐암으로 산재 사망한 노동자는 총 14명에 이르러
올해 4월 기준, 폐암 산재가 인정된 학교 급식노동자는 175명에 달해
이는 학교 급식실의 폐암 산재 사망이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수 있다는
학교 급식실의 경고이자 살려달라는 절박한 외침
이재명 대통령, 최근 “직을 걸고 산재 사망 문제를 개선하라”고 지시
학교 급식실 노동자의 사용자는 국가, 최종 책임자는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에서 직을 걸고 죽음의 학교 급식실 문제 해결해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급식복과 함께 안타깝게 사망한 14명의 학교 급식 노동자의 영정을 들고 이재명 정부에 문제 해결을 촉구
어려운 발걸음을 한 학교 급식실 폐암 확진 당사자의 발언도 진행
직후 이어진 간담회에서 학교급식노동자 폐암대책과 학교급식 종합 대책안과 교육공무직 집단교섭 구조 개선과 임금체계 개편으로 공공부문 초기업교섭 모범 사례 마련을 국정기획위에 제안
새 정부 정책방향에 따라 초기업교섭 활성화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방향의 임금체계 개편의 좋은 환경이 마련돼
다만, 노사 자율적 교섭에서의 힘의 역관계에서 그 결과는 결정될 것
넉 달 만에 반복된 학교 급식실의 안타까운 비극
이로써 학교 급식실에서 폐암으로 산재 사망한 노동자는 총 14명에 이르러
올해 4월 기준, 폐암 산재가 인정된 학교 급식노동자는 175명에 달해
이는 학교 급식실의 폐암 산재 사망이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수 있다는
학교 급식실의 경고이자 살려달라는 절박한 외침
이재명 대통령, 최근 “직을 걸고 산재 사망 문제를 개선하라”고 지시
학교 급식실 노동자의 사용자는 국가, 최종 책임자는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에서 직을 걸고 죽음의 학교 급식실 문제 해결해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급식복과 함께 안타깝게 사망한 14명의 학교 급식 노동자의 영정을 들고 이재명 정부에 문제 해결을 촉구
어려운 발걸음을 한 학교 급식실 폐암 확진 당사자의 발언도 진행
직후 이어진 간담회에서 학교급식노동자 폐암대책과 학교급식 종합 대책안과 교육공무직 집단교섭 구조 개선과 임금체계 개편으로 공공부문 초기업교섭 모범 사례 마련을 국정기획위에 제안
새 정부 정책방향에 따라 초기업교섭 활성화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방향의 임금체계 개편의 좋은 환경이 마련돼
다만, 노사 자율적 교섭에서의 힘의 역관계에서 그 결과는 결정될 것
○ 취지
- 공정 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안타깝게도 지난 7월 31일, 경기도 평택의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급식노동자가 폐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난 3월 경남 지역에서 발생한 급식노동자의 폐암 산재 사망 이후 불과 넉 달 만에 또다시 같은 비극이 반복된 것입니다. 이로써 학교 급식실에서 폐암으로 산재 사망한 노동자는 총 14명에 이르렀습니다.
- 모든 것을 떠나 한 인간으로서, 학교급식 노동자 폐암 사망자 수 통계를 또 수정해야 하는 것에 참담함과 비통함을 넘어 인간성의 상실을 느낍니다. 그러나 우리는 슬픔에만 머무를 수 없습니다. 올해 4월 기준, 폐암 산재가 인정된 학교 급식노동자는 175명에 달합니다. 이는 학교 급식실의 폐암 산재 사망이 앞으로도 20명, 30명으로 계속 늘어날 수 있다는 학교 급식실의 경고이며 살려달라는 절박한 외침입니다.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이러한 비극을 막기 위해,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 당시 대통령이 좋아한다는 김치찌개까지 끓이며 대화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에는, 이재명 정부에서는 더 이상의 희생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마지막 장례식이 되게 해달라”는 부고장을 대통령실에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답변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학교 급식실에서 폐암으로 산업재해를 인정받은 노동자의 수는 4배나 증가했습니다.
- 이재명 대통령은 2023년 2월 28일, 민주당 대표 시절 민생 현장 방문의 첫 일정으로 학교 급식실을 찾았습니다. 당시 이 대통령은 “급식노동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과제를 적극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에는 “살기 위해 일터로 가는 것이지, 죽기 위해 일하는 사람은 없다”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직을 걸고 산재 사망 문제를 개선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 학교 급식실 노동자의 사용자이자 책임자는 국가입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산하에서 일하는 급식노동자의 죽음은 국가가 책임져야 하며, 그 최종 책임자는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 이에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반복되는 죽음을 막고자 학교 급식실 폐암 산재 문제의 시급한 해결을 이재명 정부에 촉구하며 8/7(목) 오전 10시, 창성동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 기자회견 직후인 오전 11시에는 창성동 국정기획위원회 사무실에서 국정기획위원회 사회1분과와 간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간담회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학교급식노동자 폐암대책과 학교급식 종합 대책안 마련 ▲교육공무직 집단교섭 구조 개선과 임금체계 개편으로 공공부문 초기업교섭 모범 사례 마련을 제안하였습니다.
- 세부적으로는 △학교급식노동자 폐암 대책 관계기관 TF 재가동 △학교급식법 개정 등 학교급식실 종합 대책안 마련 △방학 중 비근무자 생계 대책 마련 △새 정부 교육부 내 교육공무직 담당, 학교 안전 담당 부서 확대 편제 △교육부 주도 교육공무직 임금체계 협의기구 구성 △2기 공무직위원회 설치 시, 교육분야 협의회로 그 논의 결과 승계 △새 정부, 초기업교섭 ‘롤모델’로서 교육분야 집단교섭 구조 개선 지원 △교육부 내 교육공무직 담당 부서 복원 △공무직위원회 법제화 등을 국정기획위원회에 제안하였습니다.
- 간담회에서 민태호 위원장은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다 폐암으로 산업재해 판정을 받고 수술을 받으면 현장 복귀가 사실상 어렵다”며 “정부의 책임과 보상 수준이 민간에 비해 턱없이 낮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그는 “(삼성전자와 반올림의 예를 들며)민간은 최대 200억 원까지 지원하며 대책을 마련하는데, 정부는 단 한 푼도 지원하지 않는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호소하며, 학교 급식실에서 폐암으로 산재를 인정받은 노동자들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를 촉구하였습니다.
- 이에 대해 국정기획위원회 사회1분과 전문위원인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산업안전과 관련해 대통령께서도 범부처 차원의 안전 대책을 지시하셨다”며 교육부의 대책 수립과 함께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내실화,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 강화, 위험성 평가 시 노동자 대표의 참여 의무화 등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학교 급식실 폐암 관련 사안을 고용노동부 등에 전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정 교수는 이 외의 과제들에 대해서는 “공무직위원회를 통해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공무직위원회 법제화 공약을 재확인하였습니다.
- 새 정부 정책방향에 따라 초기업교섭 활성화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방향의 임금체계 개편의 좋은 환경이 마련된 것은 맞습니다. 다만, 노사 자율적 교섭에서의 힘의 역관계에서 그 결과는 결정될 것입니다.
○ 개요
* 사회 : 박정호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정책실장
※ 기자회견 후, 국정기획위원회와 관련 사안으로 간담회 진행
* 사회 : 박정호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정책실장
- 모두 발언 : 민태호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위원장
- 폐암 산재 규탄 발언 : 고지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 사무처장
- 대책 촉구 발언 : 정경희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부위원장(대구지부장, 대구교육청 산보위 근로자대표)
- 당사자 발언 : 이호금 경기지부 조합원(폐암 확진 조합원)
- 기자회견문 낭독 : 김수정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노동안전위원장(수석부위원장), 한다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부위원장(충남지부장)
※ 기자회견 후, 국정기획위원회와 관련 사안으로 간담회 진행
○ 주요 구호
○ 기자회견문
“급식노동자에게, 국가와 정치는 어디 있습니까?”
21년 학교급식노동자의 첫 폐암 산재 승인 이후 교육청과 정부는 실질적인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적절히 하지 못했고 피해자는 늘어가고 있습니다. 4년 동안 산재 신청자는 208명 승인은 175명 사망자는 14명입니다. 노동조합을 통해 산업재해 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은 인원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하지만 노동조합은 산업재해 신청조차도 하지 못한 노동자와 그중 사망하신 분들이 다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처참한 현실을 직면하게 만든 것은 정부과 교육당국입니다. 그동안 노동자들의 절박한 외침을 정부는 무시해왔습니다. 이제라도 정부는 학교급식노동자들의 폐암 산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급하게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님, 우리는 더 이상 동료들의 장례식장에 가고 싶지 않습니다.
2023년 2월 28일 당시 당대표 시절, 대통령님은 민생 현장 방문 첫 걸음으로 학교급식실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리고 급식노동자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정책적 과제를 적극 논의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님 그 약속 이제 지켜주십시오. 급식노동자들은 당시의 그 약속을 지금까지 기억하고 여전히 자신들의 생명을 담보로 아이들의 급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새정부에서는 이 문제를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노동조합의 끊임없는 투쟁과 요구로 지역별 예방조치와 피해자 지원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일부 조례가 마련되었으나, 여전히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충분히 지원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우리 동료들의 부고 소식을 듣고 슬퍼해야 합니까. 이제 정부가 나서서 학교급식노동자의 폐암 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학교급식실 환기시설 개선 예산 수립, 집행 등 전반에 대해 점검해야 합니다. 조리흄의 노출 빈도를 낮추기 위해 적절한 인력을 충원해야 폐암 산재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산재 신청자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고 사망자 역시 비례하여 늘어날 것입니다.
학교급식실에서의 직업병, 폐암은 국가와 교육당국이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중대한 사회적 문제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노동자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민간기업에서 발생하는 산재사망에 대해서는 대대적으로 다루지만, 국가기관에서 발생하는 산재사망에 대해서는 여전히 외면하고 있습니다. 사고성 산재만큼 빠른 대책이 필요한 것이 바로 직업성 질병 산재입니다. 폐암은 잠복기가 10년 이상인 직업병입니다. 직영무상급식이 우리 사회에 보편적 복지제도로 안착한 지 15년이 지났지만, 급식실에서 발생하는 직업성 암은 여전히 사회적 직업병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급식실 직업암은 사회적 직업병입니다. 아이들 생명과 건강을 키우는 학교급식실에서 급식노동자들은 죽어가고 있는 이 역설적 현실을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국민안전 불감 윤석열 정부를 지나는 3년 동안 학교급식노동자의 폐암 산재는 4배가 늘었고 사망자는 5명에서 14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더 이상 이 불행한 현실을 방치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급식노동자들의 죽음을 막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학교 현장을 만들기 위한 투쟁을 끝까지 이어갈 것입니다.
▶ 국가가 사용자다! 이재명 정부는 직을 걸고 죽음의 학교 급식실 폐암 문제 해결하라!
▶ 몇 달 만에 또 늘어난 폐암 산재 사망! 학교 급식실 폐암 산재 사망 14명! 연이은 죽음의 행렬을 이제는 멈춰라!
▶ 우리는 더 이상 동료의 장례식에 가고 싶지 않다! 이재명 정부는 죽음의 학교 급식실 문제 해결하라!
▶ 학교급식법 개정으로 학교 급식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장하라!
▶ 학교 급식실 폐암 산재 인정자와 유가족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라!
▶ 저임금·고강도 학교 급식실의 인력 기준과 임금체계를 대폭 개선하라!
▶ 14명 폐암 죽음의 급식실! 이재명 대통령의 폐암 피해자 면담 및 학교 방문을 추진하라!
○ 기자회견문
“급식노동자에게, 국가와 정치는 어디 있습니까?”
21년 학교급식노동자의 첫 폐암 산재 승인 이후 교육청과 정부는 실질적인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적절히 하지 못했고 피해자는 늘어가고 있습니다. 4년 동안 산재 신청자는 208명 승인은 175명 사망자는 14명입니다. 노동조합을 통해 산업재해 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은 인원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하지만 노동조합은 산업재해 신청조차도 하지 못한 노동자와 그중 사망하신 분들이 다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처참한 현실을 직면하게 만든 것은 정부과 교육당국입니다. 그동안 노동자들의 절박한 외침을 정부는 무시해왔습니다. 이제라도 정부는 학교급식노동자들의 폐암 산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급하게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님, 우리는 더 이상 동료들의 장례식장에 가고 싶지 않습니다.
2023년 2월 28일 당시 당대표 시절, 대통령님은 민생 현장 방문 첫 걸음으로 학교급식실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리고 급식노동자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정책적 과제를 적극 논의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님 그 약속 이제 지켜주십시오. 급식노동자들은 당시의 그 약속을 지금까지 기억하고 여전히 자신들의 생명을 담보로 아이들의 급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새정부에서는 이 문제를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노동조합의 끊임없는 투쟁과 요구로 지역별 예방조치와 피해자 지원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일부 조례가 마련되었으나, 여전히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충분히 지원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우리 동료들의 부고 소식을 듣고 슬퍼해야 합니까. 이제 정부가 나서서 학교급식노동자의 폐암 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학교급식실 환기시설 개선 예산 수립, 집행 등 전반에 대해 점검해야 합니다. 조리흄의 노출 빈도를 낮추기 위해 적절한 인력을 충원해야 폐암 산재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산재 신청자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고 사망자 역시 비례하여 늘어날 것입니다.
학교급식실에서의 직업병, 폐암은 국가와 교육당국이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중대한 사회적 문제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노동자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민간기업에서 발생하는 산재사망에 대해서는 대대적으로 다루지만, 국가기관에서 발생하는 산재사망에 대해서는 여전히 외면하고 있습니다. 사고성 산재만큼 빠른 대책이 필요한 것이 바로 직업성 질병 산재입니다. 폐암은 잠복기가 10년 이상인 직업병입니다. 직영무상급식이 우리 사회에 보편적 복지제도로 안착한 지 15년이 지났지만, 급식실에서 발생하는 직업성 암은 여전히 사회적 직업병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급식실 직업암은 사회적 직업병입니다. 아이들 생명과 건강을 키우는 학교급식실에서 급식노동자들은 죽어가고 있는 이 역설적 현실을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국민안전 불감 윤석열 정부를 지나는 3년 동안 학교급식노동자의 폐암 산재는 4배가 늘었고 사망자는 5명에서 14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더 이상 이 불행한 현실을 방치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급식노동자들의 죽음을 막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학교 현장을 만들기 위한 투쟁을 끝까지 이어갈 것입니다.
"급식노동자에게, 국가와 정치는 어디 있습니까?” 이제 이 물음에 대통령님이 답을 주십시오.
2025년 8월 7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비정규직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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