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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환영하며, 학교 비정규직 문제를 교육 공공성 실현의 핵심 과제로 인식할 것을 기대한다
- 학비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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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14 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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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환영하며,
학교 비정규직 문제를 교육 공공성 실현의 핵심 과제로 인식할 것을 기대한다
- 이재명 정부 첫 교육부 장관에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지명 관련하여 -
지난 13일, 이재명 대통령은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을 지명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위원장 민태호, 아래 ‘학교비정규노조’)은 현장 교사 출신이자 세종시교육감 3선을 역임한 최교진 후보자의 지명을 환영한다. 그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과 충남지부장,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 등 다양한 직책을 수행해 왔으며 이는 유·초·중등 교육에 대한 전문성과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이해, 그리고 교육 개혁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긍정적인 이력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후보자의 이력과 무관하게 교육 현장에는 여전히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오늘날 학교는 단순한 교육 공간을 넘어 급식과 돌봄교실 등 교육복지 전반을 담당하는 복합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그 현장을 지탱해 온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폐암 산재로 인한 ‘죽음의 학교 급식실’ 문제, 방학 중 무임금이라는 현대판 보릿고개, 주먹구구식 임금체계 등 열악한 환경 속에서 저임금 구조에 고통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대선 당시 학교비정규노조를 포함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함께 학교 비정규직 저임금 구조 해결을 위한 임금체계 개편과 방학 중 무임금 해결, 학교급식 종합대책안 마련 등을 골자로 한 정책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후보 시절부터 비정규직 저임금 구조 문제 해결을 강조해 왔고, 최근 국무회의에서는 “후진적인 산재 공화국을 반드시 뜯어고쳐야 한다”며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노동자의 생명을 앗아가는 행태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사회적 타살”이라 강하게 비판했다. 우리는 이 점을 최 후보자가 깊이 고민하기를 기대한다.
폐암 산재와 고강도 노동에 따른 결원 사태 등으로 일하러 오기를 주저하는 나쁜 일자리로 전락한 학교 급식실의 위기가 심각해지자 전 정부의 교육부는 학교 급식실 적정 식수 인원 연구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이재명 정부에서도 반드시 이어져야 할 과제다. 현재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과 집단임금교섭 및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세종시교육감을 역임한 최 후보자 또한 잘 알고 있겠지만, 교육부 장관이 된다면 지방교육청의 범위를 넘어 전국 단위의 정책을 책임져야 한다. 더 이상 교육부가 ‘시도교육청 소관’이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본인의 일성대로 최 후보자가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폭넓게 수렴할 것을 기대한다. 더 나아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주체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기를 바란다. 학생이 있어 학교가 있다. 그리고 학교 비정규직은 그 학교에서 대부분의 교육복지를 담당하는 노동자들이다. “학생이 시민으로 성장하는 모든 과정에 교육이 책임져야 한다”는 최 후보자의 말처럼 더 커진 학교의 역할에 따른 학생 중심의 교육복지학교는 학교 비정규직 문제가 교육 공공성 실현의 핵심 과제로 인식될 때 가능할 것이다.
2025년 8월 14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