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전체 메뉴 버튼
소식
학비노조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성명·보도자료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 교육부 및 전국시도교육청 집단임금 교섭 돌입 임금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 학비노조
- 215
- 2025-09-11 14:12:30
저임금 구조개선을 위한 임금체계 개편! 심화되는 임금격차 해소!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교육부 및 전국시도교육청 집단임금 교섭 돌입 임금요구안 발표
■ 개요
| ○ 일시 : 2025년 9월 9일(화) ○ 장소 : 전국 시도교육청(전국 동시다발) ○ 주최 :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전국교육공무직본부/전국여성노동조합/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 기자회견 순서 - 참가자 소개: 사회자 - 취지발언: 차별적 저임금 구조 개선을 위한 임금체계 개편 필요성 - 투쟁발언: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격차 심화 해결 촉구 - 마무리 발언: 기자회견문 발표 |
■ 주요구호
- 임금체계 개편으로 저임금 구조 개선하라!
- 교육복지의 주체, 학교비정규직의 합리적인 임금체계 마련 교육감이 책임져라!
-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기본급, 임금격차 심화하는 수당차별 해결하라!
- 교육복지 강화의 첫걸음, 벌어지는 임금격차 해소하라!
- 명절휴가비 차별 그만! 정규직 동일기준 120% 적용하라!
-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국정방향 실현하라!
- 방학 중 보릿고개, 방학 중 비근무자 생계대책 마련하라!
- 방학 중 독박돌봄, 업무과중, 상시직 근무자 직무수당 지급하라!
- 학교비정규직 저임금 구조 해결로 성별임금격차 해소하라!
■ 주요내용
○ 노동조합은 이번 교섭을 통해 30년을 일해도 정규직 대비 절반에 머무는 차별적 임금체계를 개선하고, 교육복지의 주체인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정당한 직무가치를 반영하는 임금체계를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 2023년부터 임금체계 개선을 위한 노사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나, 3년이 지나도록 논의는 진전이 없다. 국회 토론회조차 외면하며 불성실하게 협의에 임하는 사측으로 인해 대화는 공전하고 있다. 합리적인 임금체계 마련을 위해 교육감의 결단과 성실한 대화 참여를 요구한다.
○ 2026년 예산안에서는 공무원의 임금이 2017년 이후 최대폭으로 인상되며, 특히 저연차 공무원의 임금이 크게 오른다. 그러나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여전히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기본급과 각종 수당 차별에 묶여 정규직과의 격차가 날로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 차별 문제의 해결을 강력히 촉구한다.
○ 최근 공공부문 공무직 노동자들의 명절휴가비가 정규직과 동일한 기준인 본봉의 120%로 반영된 예산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법원과 인권위원회 또한 복리후생비 차별을 해소할 것을 여러 차례 권고하였다. 그러나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여전히 정규직 대비 절반에도 못 미치는 명절휴가비를 받고 있다. 복리후생수당 차별을 해소하고 최소한의 동일 기준을 적용할 것을 요구한다.
○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1년 중 4개월 동안 방학이라는 이유로 생계 불안에 시달린다. 사용자의 사정으로 근무를 시키지 않으면서도 최소한의 생계대책조차 마련하지 않는다. 방학 기간에는 일용직 아르바이트를 전전하거나 생활비를 줄여 버텨야 하고, 겸직 허가조차 제한되는 경우도 있다. 최소한의 생계 보장도 없는 공공부문 일자리를 무기계약이라는 이유만으로 정규직이라 부를 수는 없다. 방학 중 비근무자의 생계대책 마련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학교급식 종사자 중 폐암 산재 사망자가 14명에 달한다. 충북의 한 노동자는 폐암 산재를 순직으로 인정받았다. 이는 ‘죽음의 급식실’ 문제가 국가의 책임임을 분명히 보여준다. 교육복지의 상징인 K-급식은 노동자들의 희생 위에 세워져서는 안 된다. 위험하고 힘든 노동을 저임금에 묶어두는 구조를 반드시 바꾸어야 한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직무 가치를 올바로 평가하고 임금체계를 전면 개편할 것을 요구한다.
○ 시민의 힘으로 내란 쿠데타를 멈추고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연대로 모아내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이제 학교 현장에서도 사회 대개혁이 필요하다.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아온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교섭 승리는 그 출발점이 될 것이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2025년 집단임금교섭 승리를 통해 학교에서부터 사회 대개혁을 시작할 것이다.
■ 기자회견문
학교비정규직 저임금 구조 철폐, 임금 격차 해소를 시작으로,
학교 현장부터 사회 대개혁을 실현하자!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30년을 일해도 정규직의 절반에 불과한 임금을 받는다. 기본급은 여전히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고, 각종 수당은 정규직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명절휴가비가 법원과 인권위원회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정규직의 절반도 되지 않는 수준에 멈춰있는 동안, 다른 공공부문 공무직 노동자들의 명절휴가비는 정규직과 동일한 기준인 본봉의 120%로 반영된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이제 교육당국이 책임 있는 결단을 내려야 할 때다.
방학이 되면 상황은 더 처참하다. 사용자의 사정으로 일하지 못하는 기간임에도, 최소한의 생계대책조차 없다.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생활비를 줄여가며 버텨야 하는 방학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생존을 위협하는 ‘보릿고개’다. 지난 주에 진행된 첫 실무교섭 자리에서 사측 교섭위원들은 ‘비정규직’이라는 말의 정의를 운운하며, ‘학교비정규직이라는 말이 거슬린다’고 발언했다. 최소한의 생계 보장도 없는 일자리를, 공공부문 무기계약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정규직’이라고 부를 수 있는가.
‘죽음의 급식실’이라는 언론 보도가 줄을 잇는 학교급식실에서는, 폐암으로 사망한 노동자가 14명에 달한다. 이것은 14명이 죽은 하나의 산업재해 사건이 아니라, 한 사람의 노동자가 죽은 사건이 14번 발생한 사태라는 사실을 교육당국은 처절하게 인지해야 한다. 그러나 교육당국은 여전히 저임금 구조와 위험한 노동환경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 칭송받는 ‘K-급식’이라는 이름 뒤에 숨은 것은 노동자의 희생이다. 노동자의 목숨 위에 세워진 교육복지는 결코 정의로울 수 없다.
지금 한국 사회는 곳곳의 약자들을 조명하며 사회 대개혁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이번 임금교섭 요구안은 단순히 돈을 더 달라는 요구가 아니라, 너무도 값싼 비용으로 학교를 지탱하고 있는 약자들의 외침이다. 그 외침을 적극적으로 듣고, 고민하고, 자신들에게 어떤 책임이 있는지 살피는 것이 교육당국의 책무이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2025년 집단임금교섭 승리를 통해, 학교에서부터 사회 대개혁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2025년 9월 9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