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회견 취지

○ 특수교육지도사는 특수학교나 일반학교에서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각종 교육활동을 밀착지원하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임. 2021년 5월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전국의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에서 일하고 있는 특수교육지도사는 9,940명임. 특수교육지도사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사회적 성장과 학습과정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수교육지도사들의 역할은 그늘에 가려져 일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문제 및 처우문제 또한 관심조차 받지 못하고 있음.
 
○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6일까지 노동조합에서 실시하고 특수교육지도사 1,164명이 응답한 실태조사 결과 10명 중 7명 이상의 특수교육지도사가 점심(휴게)시간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했고 10명 중 6명 이상의 특수교육지도사가 업무량이 과하고 담당 업무에 압박감을 느끼고 있다고 응답함. 특수교육지도사는 중증장애 학생이 등교하면서부터 하교할 때까지 밀착 지원하면서 점심 식사시간과 화장실 갈 시간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음. 특수교육지도사는 학생이 하교한 후에도 교실 청소, 쓰레기 분리수거, 설거지, 빨래, 온라인 연수 듣기. 업무일지 작성 등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음.
 
○ 노동조합이 실시한 특수교육지도사 실태조사 결과 10명 중 6명 이상의 특수교육지도사가 근무 중 물리고 맞고 꼬집히고 부딪히는 등의 사고성 재해를 입었고 10명 중 8명 이상이 근·골격계 통증을 경험했다고 응답함. 응답자 중 3.3%만이 사고성 재해로 다친 부위를 치료하기 위해 산업재해보상을 받았고 근·골격계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산업재해보상을 받은 특수교육지도사는 1.1%에 불과함. 노동조합은 돌발행동이 많을 수밖에 없는 학생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생활하며 지원업무를 하는 특수교육지도사의 사고성 재해 위험과 중증장애 학생의 이동지원 등의 업무로 인한 근·골격계 질환 등의 발병 현황에 대해 정부와 교육당국에 줄기차게 알려왔고 지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시 특수교육지도사들에게도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면 적용하라고 촉구했음. 그러나 정부와 교육당국은 일상적으로 산업재해위험에 노출돼 법의 보호가 필요한 특수교육지도사를 끝내 산업안전보건법 대상 직종으로 포함하지 않았음.
 
○ 또한 노동조합은 특수교육지도사의 사고성 재해와 근골격계질환 등 각종 산재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4월 20일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 면담을 통해 특수교육지도사 업무의 사고예방지침 등 산업안전 전반을 포괄하는 매뉴얼이라도 만들어달라고 요구했으나 교육당국은 이것마저도 묵살하고 있음.
 
○ 노동조합이 실시한 특수교육지도사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특수교육지도사 10명 중 9명 이상이 현재 얻고 있는 소득이 생활하는데 적정하지 않다고 응답함. 그 원인으로 방학 중 비 근무로 인한 소득 불안정을 1위로 꼽았음. 방학 중 무임금을 대비하기 위해 급여를 받는 학기 중에도 최저임금보다 더 적은 돈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음. 즉, 특수교육지도사들은 1년 내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으로 어렵게 생계를 이어가고 있음.
 
○ 노동조합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과제로 약속한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평등한 교육권과 학습권 보장을 위해 일하는 특수교육지도사의 처우를 제도적으로 개선할 것과 “산업재해 취약부문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을 강화”하겠다는 국정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 임기 내에 특수교육지도사들이 차별 없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면적용 받을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을 재개정하고 교육당국은 특수교육지도사 업무의 사고예방지침 등 산업안전 매뉴얼을 만들어 줄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함.

 

■ 학교 특수교육지도사 노동환경 및 안전보건 실태조사 결과

Ⅰ. 조사 개요
○ 조사 대상 : 초·중·고·특수학교 특수교육지도사 1,164명
○ 조사 내용 : 특수교육지도사 노동환경 및 안전보건 실태
○ 조사 기간 : 2022년 5월 30일 ~ 6월 6일
○ 조사 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조사
○ 조사 기관 :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Ⅱ. 조사 결과
 ○  첨부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