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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학교 정상화! 업체위탁 퇴출! 학교돌봄 강화! 리박스쿨 사태 책임자 문책! 진상조사 실시하라!
- 학비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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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25 17:40:50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하 학비노조)은 오늘(25일) 세종 교육부 앞에서 리박스쿨 사태 교육부 책임자 문책, 진상조사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학비노조 유정민 사무처장은 “공교육이 이루어지는 학교가 극우세력을 재생산하기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되었다”는 것에 분노하며 “교육부의 비호 속에 일어난 교육내란 리박사태는 교육부 책임자에 대한 문책과 처벌이 반드시 이루어져야”하고 진상조사를 통해 교육내란세력을 발본색원할 것을 촉구했다.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충북학부모회 조장우 사무국장은“리박스쿨의 대표가 교육부 공식 기구의 위원이었다는 사실은 교육부 차원에서 극우세력과 결탁이 있었음을 반증하는 것이 아니냐”며“무너진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리박스쿨을 비롯한 극우세력과 교육당국의 유착 관계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처벌과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방과후강사분과 손재광 전국분과장은“교육적 숙련도가 높은 방과후강사를 구조적으로 배제하고 손쉬운 외주화의 길을 감으로써 날림형 인력수급을 한 것이‘리박스쿨’탄생의 시작”이라고 밝히며 교육관료들의 졸속행정과 방과후학교·늘봄학교의 외주화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했다.
초등돌봄전담사분과 이희진 전국분과장은 “윤석열 정부 하에서 늘봄학교는 검증과 현장 의견 수렴 없이 졸속적이고 일방적으로 운영”되었다며 “늘봄학교가 아이들과 학부모, 돌봄전담사 모두가 만족하는 정책으로 거듭나려면 리박사태에 대한 교육당국의 책임 있는 조치와 철저한 진상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민간위탁이 아닌 국가책임의 공적 돌봄이 강화되어야”한다고 말했다.
▶ 정부와 교육당국은 ‘리박스쿨’사태의 철저한 조사를 위해 특검을 도입하고, 교육부 책임자를 엄중 처벌하라!
▶ 부실 검증과 이념 편향 교육의 온상이 되는 방과후학교 외주·위탁 운영을 즉각 철폐하라!
▶ 정부는 방과후학교를 국가가 직접 책임지는 공공 운영 시스템으로 전면 전환하고, 교육 공공성 강화의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