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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집단교섭] 첫 본교섭, 내용 없는 ‘복사본 검토안’ 제시
- 학비노조
- 771
- 2025-09-26 11:26:08
개회식 이후 첫 본교섭 진행
아무 구체적 내용 없이 고의적 교섭 지연
전국 시·도 교육청, 교육부와의 2025년 집단임금교섭이 교육청의 불성실한 태도로 파행을 맞고 있다. 지난 18일 인천교육청 교육연수원에서 진행된 본교섭에서 사측은 지난 실무교섭에서 약속했던 검토안을 제시하지 않고, 기존 입장만 되풀이하며 교섭을 의도적으로 지연시켰다.
오늘 교섭 자리에 가져온 것은 토씨 하나 바뀌지 않은 기존의 1차 검토안이었다. 노동조합은 “새벽부터 전국 각지에서 대표자들이 교섭을 위해 모였지만, 사측은 세 지역이나 과장이 불참하는 등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기본급 인상에 대한 논의에서도 사측의 무책임한 태도가 드러났다.
노동조합이 각 시·도 교육청의 구체적인 의견을 묻자, 사측은“시도 간 합치된 의견이 없고 협의 중”,“개별 의견을 말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말만을 반복했다. 이에 대해 노동조합은 사측이 노측의 요구안을 평가하며 핑계를 대고 있을 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노조, 핵심 쟁점 재차 강조… 사측, 기본급 구체안 약속
정회 후 재개된 교섭에서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노동조합이 실질적인 안을 가져오라며 정회를 요구했으나, 사측은“정회를 갖는다고 뭐가 되지 않을 것”,“금액을 가져오겠다고 약속한 건 아니다”라며 무의미한 발언을 되풀이했다. 이날 교섭에서 노동조합은 임금체계 개편, 기본급, 근속수당, 명절휴가비 등 핵심 쟁점들을 재차 강조하며 사측의 성의 있는 태도를 촉구했다. 김수정 수석부위원장은 사측의 이러한 태도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다음 본교섭에서는 절대 이런 식으로 교섭이 진행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마무리 발언을 했다. 결국 사측은 다음 실무교섭에서 적어도 기본급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안을 가져올 것을 약속했다.
노동조합은 사측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없을 경우, 모든 역량을 동원해 총력 투쟁에 나설 것임을 경고하며 2차 본교섭을 마무리했다.
■ 임금체계 개편으로 저임금 구조개선하라!
■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기본급 인상하라!
■ 방학중 비근무자 생계대책 마련! 상시직 직무수당 지급!
■ 명절휴가비 차별 그만! 정규직 동일기준 120% 적용하라!
아무 구체적 내용 없이 고의적 교섭 지연
전국 시·도 교육청, 교육부와의 2025년 집단임금교섭이 교육청의 불성실한 태도로 파행을 맞고 있다. 지난 18일 인천교육청 교육연수원에서 진행된 본교섭에서 사측은 지난 실무교섭에서 약속했던 검토안을 제시하지 않고, 기존 입장만 되풀이하며 교섭을 의도적으로 지연시켰다.
오늘 교섭 자리에 가져온 것은 토씨 하나 바뀌지 않은 기존의 1차 검토안이었다. 노동조합은 “새벽부터 전국 각지에서 대표자들이 교섭을 위해 모였지만, 사측은 세 지역이나 과장이 불참하는 등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기본급 인상에 대한 논의에서도 사측의 무책임한 태도가 드러났다.
노동조합이 각 시·도 교육청의 구체적인 의견을 묻자, 사측은“시도 간 합치된 의견이 없고 협의 중”,“개별 의견을 말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말만을 반복했다. 이에 대해 노동조합은 사측이 노측의 요구안을 평가하며 핑계를 대고 있을 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노조, 핵심 쟁점 재차 강조… 사측, 기본급 구체안 약속
정회 후 재개된 교섭에서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노동조합이 실질적인 안을 가져오라며 정회를 요구했으나, 사측은“정회를 갖는다고 뭐가 되지 않을 것”,“금액을 가져오겠다고 약속한 건 아니다”라며 무의미한 발언을 되풀이했다. 이날 교섭에서 노동조합은 임금체계 개편, 기본급, 근속수당, 명절휴가비 등 핵심 쟁점들을 재차 강조하며 사측의 성의 있는 태도를 촉구했다. 김수정 수석부위원장은 사측의 이러한 태도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다음 본교섭에서는 절대 이런 식으로 교섭이 진행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마무리 발언을 했다. 결국 사측은 다음 실무교섭에서 적어도 기본급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안을 가져올 것을 약속했다.
노동조합은 사측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없을 경우, 모든 역량을 동원해 총력 투쟁에 나설 것임을 경고하며 2차 본교섭을 마무리했다.
■ 임금체계 개편으로 저임금 구조개선하라!
■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기본급 인상하라!
■ 방학중 비근무자 생계대책 마련! 상시직 직무수당 지급!
■ 명절휴가비 차별 그만! 정규직 동일기준 120% 적용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