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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집단임금교섭 3차 본교섭] “다른건 안돼!” 교섭 결렬 선언
- 학비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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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23 17:58:25
2025년 임금교섭이 결국 결렬됐다.
지난 16일 인천교육청 교육연수원에서 열린 3차 본교섭에서, 학비노조 등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사측의 불성실한 태도와 권한 회피에 맞서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5곳 교육청 교섭위원 불참, "성실교섭 의무 방기"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중 5곳의 교섭위원이 개인사정 등을 이유로 불참했다. 노조는 “국가 단위 교섭에 나서야 할 교육청이 자리조차 지키지 않았다”며 “학교비정규직을 동등한 교섭상대가 아닌 ‘하청노동자’로 취급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사측 “기본급 3.5% 인상이 최선안”… 협의조차 거부
중앙행정직공무직 명절상여금 120%예산 편성 모르쇠
사측은 험난한 과정이라며 기본급 3.5%(월 7만2천원) 인상안을 “최선의 수정안”이라 주장하고, 이를 최종안으로 거듭 못 박았다. 기본급 외 명절상여금, 정률인상, 근속수당 등 어떠한 추가 제안도 내놓지 않았다. 노조는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수준의 인상안으로, 저임금을 제도화하려는 비도덕적 행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명절상여금 정률인상 요구에는 답변조차 내놓지 못했다.
“권한 없다, 모른다”… 교섭의 책임 회피한 교육청
정회 후 재개된 교섭에서도 각 시·도 교육청 대표위원들은 “권한이 없다”, “말할 수 없다”는 말을 반복했다. 특히 인천시교육청 김찬희 대표위원은 “나는 대표의원이지만 권한이 없다”고 답해 공분을 샀다.
근속수당, 정기상여금, 방학 중 근무자 생계대책 등 실질적인 요구에 대해서도 사측은 “수용 불가”만 되풀이했다. 방학 중 생계대책을 묻자 “상대적 박탈감이 있다”며 얼버무렸고, 조리사 처우 문제에는“잘 모르겠다”는 말로 답을 피했다.
“암 치료 중인 동료들이 스스로 죽어간다”… 울분의 목소리
학비노조 김수정 수석부위원장은 “폐암 걸린 산재 피해자들이 나의 동료들이다. 암 치료 중에도 스스로 죽어간다는 생각이 든다”며 “이런 현실에도 교육청은 ‘권한이 없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고 울분을 토했다. 노조는 “학교 현장을 지탱하는 노동자들의 삶을 외면한 결과가 바로 오늘의 교섭 결렬”이라며 “정부와 교육청이 말하는 ‘지속가능성’은 결국 노동자 생존을 외면한 자기합리화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대로 물러서지 않는다”… 투쟁으로 답하겠다!
교섭은 정회와 재개를 반복하며 늦은 시간까지 이어졌으나, 사측은 끝내 진정성 있는 답을 내놓지 않았다. 결국 노동조합은 교섭 결렬을 공식 선언했다. 노조측 교섭위원들은 “교육청이 교섭 책임을 회피한다면, 조합원 전체의 힘으로 싸워서 되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총파업투쟁으로 집단교섭 승리하자!
임금체계 개편으로 저임금 구조개선하라!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기본급 인상하라!
방학중 비근무자 생계대책 마련! 상시직 직무수당 지급!
명절휴가비 차별 그만! 정규직 동일기준 120% 적용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