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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노동위기, 정부종합대책 시급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 학비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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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04 08:51:52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지난 3일 14시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지속가능한 학교급식을 위한 구조적 개선 방안 국회토론회”를 진행했다.
토론회는 학교급식종사자 2,605명이 참여한 설문조사와 심박수 측정을 활용한 신체부담 분석을 바탕으로, 학교급식종사자들의 노동강도 및 위험성에 대해 분석한 조사 결과를 발제하고 토론하는 자리다.
토론회에 앞서 학비노조 민태호 위원장은 “오늘의 토론회는 실태를 양지로 드러내는 소중한 자리라고 생각된다”며 “자리로만 남지 않고 법 제도와 정부의 정책으로 나아갈 수 있게 열심히 투쟁해서 관철하겠다”고 총파업 결의 또한 다졌다.
정혜경 국회의원은 “오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고강도의 노동 강도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만들어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끝까지 학교급식노동자들의 안전한 일터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토론회는 한인임 정책연구소 이음 이사장의 <학교급식 노동환경 실태조사 결과 및 구조적 개선방안>, 정지윤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의 <학교급식노동자 노동강도 평가 및 건강영향 고찰>, 유청희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집행위원장의 <학교급식실 노동안전 관련 현장조사 결과> 발제 진행 후 토론이 이어졌다.
조사 결과, 실제 심박측정 결과 시 8명의 노동자 중 6명이 “과로 상태”로 확인됐고, 허용 기준의 ‘3배 이상’에 달하는 심박부담도 확인됐다. 이는 급식노동이 짧은 시간 내 반복적이고 고속의 신체작업을 수행해야 하는 고강도 육체노동임을 보여주는 결과다.
이보희 희망먹거리네트워크 상임대표는 “앞서 얘기했던 문제들은 사실은 아이들의 인권과 교육권에 연결되어 있는 것”라며 급식법 전면 개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전병욱 전 전교조 영양교육위원장은 “학교급식이 교육이라는 인식이 너무 없다”며 조리 종사자들의 작업 중지권, 노동자 임금 현실화, 신규 조리사 유급 훈련, 정책 결정 과정 민주화에 대해 강조했다.
학비노조 박정호 정책실장은 “급식실 개선 대책을 논의할 때는 반드시 조리종사자의 의견을 반영한 소통창구가 있어야 한다”며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은 현장 노동자들을 분노하게 한다”고 교육당국을 질책했다.
